쌍용자동차 : 우리는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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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18 01:02
[미디어충청] 연대차단 위한 ‘외부세력’ 매도
 글쓴이 : 공투본
조회 : 1,778  

연대차단 위한 ‘외부세력’ 매도

[허영구의 신문읽기]2009.7.6~7.11

2009-07-17 10시07분 허영구


이번 주도 쌍용차와 비정규직법이 주요이슈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정리해고자들의 투쟁은 불법점거 파업이고 비해고자와 관리직들의 움직임은 회사 살리기로 묘사한다. 말하자면 976명 정리해고보다 협력업체 포함 20만 명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임직원 집회 역시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방안보다는 공권력을 투입한 법집행으로 파업하는 해고노동자를 몰아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외부세력’을 부각시킨다.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야당의원까지 외부세력으로 몰아 출입자체를 원천봉쇄한다.


비정규직법 논란과 관련 법을 개정시키지 못한 여야 모두를 공격한다. 2년에 1년까지 법 시행 ‘유예’를 초점으로 만든다. 노동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조장한다. 나아가 해고 후 용역이나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을 독려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법 제정 때부터 민주노총의 책임이라거나 단골로 등장하는 정규직(노동귀족)의 양보가 없어 생기는 문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용사유제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막고 사용기간폐지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 비정규직 사용이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노조활동 봉쇄라는 점을 감추고 있다.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진행된 한 주다. 먼저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이 위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법은 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단체협약은 그 이상의 조건을 노사 간에 합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화한다. 현대자동차 부품납품업체가 밀집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노조활동이나 파업투쟁에 대해 ‘파업천국’이라는 조어를 만들어 공격한다. KT노조의 탈퇴결의에 대해서는 해당노조의 입을 빌려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을 공격한다. 법시행이 13년 째 유예된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 서서히 쟁점화를 시도한다.


대선공약인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내용보다는 과장되었다. 부인이나 친인척재산은 배제되었고 국가나 제3의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위나 측근들이 만든 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이다. 장학사업 역시 현재 매년 발생하는 건물 임대료 10억 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헌납이라 할 수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이명박 정권은 세수부족과 국가부채 증가로 증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자들이 깜짝 놀라 ‘조세정책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배수진을 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