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 우리는 이긴다!

지지성명

 
작성일 : 09-07-12 13:02
[기고/허영구] 상하이 투기자본의 불법과 이를 방조한 한국정부
 글쓴이 : 공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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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투기자본의 불법과 이를 방조한 한국정부

[쌍용차 회생 가능하다! 릴레이 기고 ④]


2009-07-10 16시07분 허영구


쌍용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뜨거운 폭염과 장마 속에서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들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측은 한 때 비 해고 직원과 용역깡패를 동원 해 공장을 장악하기 위해 공격해 왔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사측은 협력업체까지 동원해 관제데모를 벌이며 976명이 죽어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또 사측은 노조간부들에게 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법원을 통해 공장무단점거에 따른 퇴거요청과 체포영장발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은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면서 장기전을 통해 고사작전을 펴고 있다.

철망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

파업노동자들의 가계경제는 파탄난 지 오래다. 그러나 부당한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함에 저항한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문제에 국한하면 투기자본이 쌍용자동차를 유린하였고 이런 불법을 방조한 경영진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투기자본과 경영진 및 정부의 책임은 어디가고 노동자들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고용과 노동시장유연성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정부의 책임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덮으려는 적반하장이자 파렴치한 태도다.

자동차 생산에 대한 아무런 토대도 없던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것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인 기술이 필요했다. 그들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약속과 노동자 고용보장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 노무현 정권은 쌍용자동차를 상하이 자동차에 헐값에 팔아넘겼을 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조했다. 이명박 정권은 한 술 더 떠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산업은행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은 외면하고 있다. 지난 6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채권단의 동의 없이는 자산이전이나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한 특별약정을 해제시킨 산업은행을 배임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06년 10월 27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한국산업은행) 회의록을 보면 정부의 잘못된 역할이 드러난다.

심상정(진보신당)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 위원 :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매각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단이 특별약정을 체결한 바 있어요. 자산이전 또는 매각을 대주주의 사전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업은행이 2006년 7월 10일 기존의 신디케이트론 상환을 지원하면서 이 특별약정, 주요 자산 매각금지 이것을 해제시켰어요. 이것을 왜 해제시켰습니까?

김창록 한국산업은행총재 : 리파이낸싱할 때 주요 자산 매각 금지라는 특별약정을 해소한 것이 아니고요. 불법 기술유출 등으로 건전한 계속 거래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받도록 대체를 한바 있습니다.

심 위원 : 그러니까 이 약정 내용을 바꿈으로써 기술 유출 등의 주요 자신 매각이 있는 경우에도 산은이 채권자로서 이의제기를 하기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쌍용자동차가 지난번에 노조가 파업한 게 바로 이 건인데요. 상하이차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해서 가솔린 관련 기술을 매각하면서 실제 개발비 3,000억대가 투입된 것을 240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자금을 외국인 소유 기업에 지원하면서 주요 자산 매각 금지라는 특별약정까지 해소해 줘 가지고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신데, 총재께서는 이제 온당한 처신이라고 봅니까?

김 총재 : 위원님, 라이센스계약에 들어가 있는 대상 차량은 카이런 3.2가솔린 차량이고요.

심 위원 :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요.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생산과정이 어느 정도 다르고 또 그 기술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설계도 부품도 다 하면서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가솔린 차량 갖다가 얼마든지 디젤 차량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하이차는 인수 당시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 약속 이것 전혀 지키지 않았고요. 중국 정부도 인수 당시에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중국 내 합작공장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승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청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책은행이 나서서 특약까지 해소해 주고 이런 청산과정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외국에 투자해서 무슨 선진 기법을 배운다고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수천억씩 들인 기술을 그냥 공짜로 다 내주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안하고 오히려 국책은행이 나서서 그 특약까지 해고시켜 주고, 무슨 배경이 있는 거냐고요. 이게?

김영찬 한국산업은행기업금융본부장 : 기업금융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찬 이사입니다.

심 위원 : 다른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 본부장 : R&D 기술투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3,000억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3,000억씩 총 1조 2,00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 위원 :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본부장 : 투자계획...

심 위원 : 투자계획을 제가 물어봤습니까? 아니, 개발비가 3,000억대가 투입된 것을 240억 로열티 받고 상하이차에 넘겨주고도 지금 산은이 특약을 해제시켜 줘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고, 원래 매각할 때 상하이차나 중국이 약속했던 것은 지금 하나도 안 지키고 청산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산업은행이 도와주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지적한 거예요. 지금 투자계획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들어가세요. 이것은 별도로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산업은행 측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김 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산업은행은 상하이투기자본이 쌍용자동차 기술을 유출하도록 방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06년 7월 11일 제7차 이사회에서 460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승인했다. 산업은행 2,700억원, 중국은행(서울지점) 1억불(960억원), 중국상공은행(서울지점) 1억불(960억원) 등 총 4,620억원이었다. 그 배경은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신디케이트론(인수금융 2005.1월 워크 아웃 졸업시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차입)의 재무약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가산금리 등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신디케이트론 잔여 차입금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다. 기대효과로는 조달금리 개선(고금리 신디케이트론 조기상환 및 저리 신규자금 조달)을 통해 약 15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자금 부족 해소 및 제품개발 등 투자재원 확보, 차입금 만기 분산을 통한 위험도 경감을 내세웠다. 이처럼 주채권은행으로서 한국산업은행은 상하이 대주주가 1조 2천억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기술만 빼 나가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약을 해소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

산업은행 앞에 선 쌍용차 노동자

모든 자본은 투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 통제여부에 따라 투자자본도 될 수 있고 투기자본도 될 수 있다. 상하이자본이 투기자본으로 행동하면서 불법적으로 기술만 유출시킨 것은 한국정부의 책임이다.

쌍용자동차는 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노무현 정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에 매각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서 고사작전을 펴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국회라도 나서서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먼저 노무현 정부 당시 졸속 헐값 매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상하이 자동차의 불법기술유출에 대해 대주주 및 경영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특약을 해소해 준 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법원과 법정관리인의 무능과 불법에 대한 책임을 불어야 한다. 다섯째,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게 정리해고 철회와 조속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장 정상화를 촉구해야 한다.

덧붙임
허영구 님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