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투쟁 할 것인가 개량주의자들의 들러리를 설 것인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총파업투쟁]을 즉각 조직하라!-

쌍용자동차 투쟁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6월 26일~27일의 파업파괴 책동이 쌍용노동자들의 치열한 저항으로 실패하자, 쌍용차자본은 27일 밤 그동안 동원했던 관리직과 비파업노동자 그리고 용역들을 철수시켰다. 이로써 지난 1월 9일 법정관리 이후, 4월 8일의 경영정상화발표와 노동자 감원계획,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결정, 5월 8일 쌍용차 사측의 노동자 2400여 명의 정리해고 신청서 노동부 제출, 5월 13일부터 돌입한 굴뚝고공농성, 5월 22일부터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 5월 31일의 작장폐쇄, 그리고 이후 계속된 사측의 온갖 회유책동과 구사대와 용역을 동원한 무력충돌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것은 지난 5월 22일 도장공장점거 옥쇄파업부터 시작된 쌍용자본과 쌍용노동자들의 치열한 전초전 투쟁이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이 났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한 승리가 아닌 절반의 승리라고 부르고자 한다. 나머지 절반의 승리는 아직 우리 눈앞에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가 이 승리를 절반의 승리라고 부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쌍용차 노동자들의 승리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분쇄를 완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직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위기를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로 돌파하려는 저들의 시도는 강고하게 남아있다. 둘째는 지금까지의 투쟁은 파산한 쌍용자본과의 그 협조자들과의 협소한 싸움이었을 뿐, 자본가계급과의 총체적인 전면전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와 자본가계급의 대리인이자 집행자인 국가권력, 국가 무장력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 승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투쟁은 쌍용노동자들의 투쟁의지,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동지들 간에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쌓은 신뢰와 헌신적인 동지애, 지도부의 결연한 투쟁의지, 가족대책위의 험난한 지원투쟁, 전국의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투쟁 등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절반의 승리는 결코 그 어떤 노동자투쟁의 승리와 비교해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투쟁은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제 쌍용차 투쟁은 그 정점, 치열하게 전개될 국가 무장력과의 마지막 투쟁을 남겨놓고 있다. 그런데 남은 투쟁을 앞에 두고서 이 투쟁을 지도 지원해야할 노동진영,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태도들은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근 몇 년간 보여주었던 총파업남발과 뒤로 미루기, 계속된 말바꾸기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6월 투쟁이 6말 7초 투쟁으로, 6말 7초 투쟁이 또 다음으로 미루어지고 있다.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어째서 애초의 평택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당일 집회의 연사들은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량주의 당들의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반이명박 전선의 민주대 반민주 정치전선을 강화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노동자대회인지, 개량주의 명망가들의 말장난 연출장인지 모른 정도로 애매모호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쌍용차 투쟁을 앞두고 개량주의 기회주의 노조 관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앞으로 남은 투쟁의 성패의 핵심은 기회주의자들의 말장난, 관료들의 개인기, 온갖 허구적인 합리주의와 평화주의자들의 인간적 감성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힘과 힘의 싸움으로 결정된다.

이미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이 의지는 충만하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렇고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분출하고 있다. 이것을 유실시키지 않고 노동자 투쟁으로 분출시키는 역할은 지금으로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만약 민주노총이 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전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의지이다. 그런데 지도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입김을 빌려 그 뒤로 숨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쌍용차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투쟁,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아니면 개량주의자들의 들러리로 전락시켜 쌍용차 투쟁을 패배시키려는가? 이점에서 지금의 지도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문제를 온갖 기회주의 치장물들로 감추면서 자신들의 비겁과 두려움을 달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노총 그리고 금속노조는 지금 당장 허구적인 제스춰를 중지하고 쌍용차 투쟁을 실질적으로 엄호 사수할 대오와 총파업 구축에 즉각 돌입하라. 대오가 없는가? 현대 기아차가 파업에 빠져서 대오가 없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능한 소수의 대오부터 조직하라.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투쟁을 준비한다면 전국의 깨어있는 노동자들이 움직일 것이고, 현대 기아의 노동자투사들이 움직일 것이며, 그것은 현대 기아 전체노동자들을 움직일 것이며, 결국 전국의 노동자들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 외에 그들이 이번 쌍용차 투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민주노총 집행부는 과거의 집행부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결국 쌍용차 투쟁을 외면하고 방치하여 결국 실패하도록 만든 무능한 배신자들이라는 심판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 민주노총은 말장난을 중지하고 지금 당장 총파업 대오구축에 나서라!

- 금속노조는 책임지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분쇄투쟁에 올인하라!

- 쌍용차 노동자들은 [총고용 보장]이라는 계급적 기치로 내걸고 전진하자!

2009 7. 5

[노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