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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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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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공투본
 조회 :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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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투본 유인물 2009년 7월 07일(화)
<앞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쌍용차 연대파업
이명박 정부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자!
유혈사태를 일으켰던 용역과 구사대가 지난 27일 밤 돌연 철수한 후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경찰병력으로 쌍용차 공장 외곽을 완전히 포위했다. 용역깡패를 사는 데 28억 원이나 쏟아부은 법원은 강제퇴거 계고장을 발부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용역깡패와 한몸처럼 움직였으면서도 ‘중립’이라는 위장막을 치던 정부는 공장침탈 시도가 실패하자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배후에 서 있던 정부는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다. 공장을 에워싸고 식수와 연대를 끊는 것은 사실상 공권력 투입이다.
정부가 주범이다, 책임을 정부에 묻자
쌍용차 문제는 이명박 정권에게 노동유연화 전략의 ‘생체 실험장’이다. 법정관리인이 실토했듯이 쌍용차 정리해고는 다른 완성차사의 구조조정 공격을 위한 교두보다.
따라서 사태의 핵심 주범은 정부다. 이명박은 쌍용차 정리해고를 노동유연화의 모델로 삼고,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함으로써 향후 대대적인 ‘노동자죽이기’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쌍용차 투쟁은 전국적 전선의 최선봉에 선 대정부 투쟁이며, 쌍용차 사태 해결의 핵심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청산(파산) 협박 -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으로 맞서자
정부와 자본은 지난 27일 공장침탈이 실패하자 곧바로 청산(파산) 협박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8일 쌍용차지부를 통해 폭로된 것처럼 저들은 위기의 책임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이전부터 ‘파산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이명박은 쌍용차와 연관된 2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
이미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가 ‘해고는 살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파산 협박은 ‘노조파괴, 노동자죽이기, 무노조 비정규직공장’을 관철시켜 쌍용차 공장을 ‘위기 전가의 종합판’으로 만들려는 이명박의 노림수를 그대로 담고 있다.
현장에서부터 연대파업의 흐름을 만들자!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장점거 투쟁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고용창출효과도 없는 4대강사업에 이명박이 쏟아 부으려는 22조원의 1/20만(1조원)만 있어도 쌍용차 연관 2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쌍용차에 공권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라고 요구하자! 구조조정 전제 없는,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정부에 맞선 투쟁에 대담하게 나설 때 가능하다.
현장에서부터 연대파업의 흐름을 시급하게 조직하자. 울산공장 2,252명 연대파업 선언에 이어 전주공장에서도 3,000여 명이 연대투쟁 서명을 하고, 1,088만원의 투쟁기금을 모아 전달했다.
이런 흐름을 강화해 연대파업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국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도리이고,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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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용한 해고'는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살인이다!
7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부/자본의 말은 반쪽의 진실이었다. 이번에도 많이 짤렸지만, 그전부터 계속 짤려나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에서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고용유연성 확대가 지상과제라고 밝힌 MB정권이 비정규직법 유예 입장을 내면서 이런 계약해지를 부채질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전부터 계속 짤려나갔다.
작년만 해도 6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올해만 해도 5월까지 약 33만 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비정규직법 유예든, 유지든 관계없이 비정규직은 아주 쉽게 해고당해 왔다. 그렇다면 “단 한 명도 해고할 수 없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외치면서 대담하게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부여당과 정치권이 협잡해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민주노총은 그 즉시 총파업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비정규직법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평택에서는 정리해고에 맞선 공장점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한 살인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 전방, 후방이 따로 없다.
어려운 조건이라고 움츠러들수록 저들의 칼날은 우리 앞에 한 발 더 다가올 것이다. 투쟁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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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지금 중요한 건 선거가 아니라 쌍용차 연대파업 조직화다
7월 3일(금) 열린 금속노조 제78차 임시 중앙위원회는 금속노조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선거일정은 7월 30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8월 13일-후보등록 마감과 9월 14일-1차투표를 예고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교섭 등의 09임단투는 급격히 정리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놀음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쌍용차 투쟁은 철저히 방기될 것이다. 그것은 최악이다.
공장이 공권력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좌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그것은 총자본과 전투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는 배신행위일 수밖에 없다. 규약상의 선거일정과 쌍용차 투쟁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7월 13일 열리는 금속노조 제24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중앙위의 결정을 바로잡고, 쌍용차 투쟁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다지는 총파업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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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파업 - 전면적인 현장봉쇄로 공장을 멈춰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예정대로 4일(토) 0시부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현장봉쇄투쟁’으로 S-oil, 고려아연 등 울산지역의 주요 현장의 기계를 멈춰 세웠다.
파업소식을 듣지 못한 비조합원들은 물론이고 타업종 건설노동자들조차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동안 사측은 조합원이 없고 울산 현장에 일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교섭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고 현장을 나서자, 일이 없고 조합원도 없다던 사측은 경찰병력을 대기시켜 놓고 파업깨기에 바쁘다.
사측이 말한 대로 현장에 일이 없고 조합원이 단 한명도 없다면 무엇 때문에 경찰을 부른단 말인가. 05년부터 지금까지 플랜트 건설업체들이 내뱉어온 거짓말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
더욱 강력한 ‘현장봉쇄 투쟁’을 전개하자. SK를 비롯한 울산 대규모 공단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파업투쟁에 평화란 없다. 파업 첫날의 기세를 몰아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측을 절단내야 한다.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뚝심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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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전교조 죽이기-막가파 탄압은 막강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자
이명박 정부가 시국선언을 한 1만 7천 명을 모두 징계하겠다며, 7월 3일 새벽 도둑놈처럼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짓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정부의 무자비한 도발은 전교조 2차 시국선언과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을 막고, 공안정국 드라이브까지 걸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영장과는 하등 관계없는 일제고사 및 자율형 사립고 관련 자료, 서울지부 통장까지 싹쓸이 압수한 것은 정부의 부자 중심, 줄세우기 교육정책에 맞서온 전교조를 이참에 죽이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탄압은 더 거센 저항을 부를 뿐이다. 전교조는 7월 5일 전교조 분회장 1500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했다. 15일까지 2차 시국선언 서명 작업을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매주 목요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하기로 했다.
전교조 투쟁은 쌍용차 파업 등 다른 투쟁과도 결합하고 있다. 5일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쌍용차 노동자 가족이 찾아와 파업 소식을 알렸는데, 그 자리에서 투쟁기금으로 1300만원이 걷혔다. 악랄하게 탄압받는 전교조 교사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쌍용차 파업노동자들과 분명한 연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전체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교조 투쟁을 외롭게 만들지 말자. 전교조 탄압 분쇄,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 등 노동자의 요구를 모두 내걸고 거대한 노동자투쟁을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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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왕국, 현대중공업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은 현중 하청노조 이승렬 사무장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현장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자택에 대기하라’고 했다. 월급은 줄 수 있지만, 현장에 들어와 노동자들을 만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현중 원청은 해고 때는 경비대까지 동원해가며 순식간에 공장 밖으로 내쫓더니, 이번에는 출근 협조 요청에 대해 “(자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하청노조 임원들의 현장 활동을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현중 자본은 어용 오종쇄의 교섭권 위임에 반대하며 싸웠던 현장 활동가들에게 징계위에 참석하라고 ‘출석 통보서’를 거듭 보냈다.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조합원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현수막을 들고, 선전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 징계의 칼을 꺼내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대법원 판결도 ‘휴지조각’일 뿐이고, 자본의 ‘말’이 곧 ‘법’인 현중은 자본가 왕국이다.
하지만 이 자본가왕국에 맞서 하청노조 간부들, 정규직 현장 활동가들이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도 무너졌는데, 현중 자본가왕국이 영원하겠는가? 현중 자본의 야비한 탄압도 4만에 가까운 현중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어서는 게 두렵기 때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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