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정권과의 전면투쟁

쌍용자동차 지부가 4월 21일 오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준비모임은 “공적 자금 투하를 통한 쌍용차 회생”와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요구로 한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이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쌍용차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 투쟁이며, 작년 정규직 지부의 합의로 파괴된 정규-비정규 연대투쟁의 복원이다. 나아가 현 한국경제공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면서 자본/가진 자만 살찌우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선 싸움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전체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결정할 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면파업 돌입으로 이제 자본/정권과의 투쟁은 전면전에 돌입했다. 자본과 정권은 쌍용차노동자들의 '전면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갖은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희망퇴직 및 분사지원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채권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청산' 협박을 해댈 것이다. 정리해고 명단을 흘려 노동자 내부를 '살아남은 자'와 '쫓겨나는 자'로 분열시키고, 정부는 '파업 엄중 대처' 운운하며, 투쟁대오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할 것이다.

“단 한사람도 짤릴 수 없다” - 다양한 노동자 분열책동을 단결투쟁으로 돌파하자

저들의 투쟁 분열 및 말살책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희망퇴직, 분사지원 압박, 정리해고 명단 발표가 투쟁대오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 한사람도 짤릴 수 없다”는 방향 아래, 모든 노동자가 단결투쟁해야 한다. ‘동료를 쫓아내는데 침묵하고 살아남은 현장'은 노동자가 숨쉴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없다. 정리해고 이후 자신감을 획득한 자본은 곧바로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분사화 등을 강행하면서, 현장을 상시적 구조조정체계로 만들 것이다. 작년 ‘비정규직을 잘라내면 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이 얼마나 무망한 것이었는지를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청산 협박에 맞서,‘책임있는 자(자본/정부)’의 책임론을 공세적으로 제기하자

채권단의 청산압박과 정부의 협박도 당당히 돌파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사실상 회사측 입장인 삼일회계법인의 연구 결과는 쌍용차 회생이다. 단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이해와 정면충돌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현시기 쌍용차 문제의 핵심은 ‘청산이냐-회생이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는 어떤 회생방식이냐’라는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회생을 위해, 쌍용차 위기를 불러온 상하이차와 정부의 책임을 묻는 노조의 요구(상하이차 지분 소각-공적자금 투입)는 너무나 정당하다. 이제 더 이상 청산협박과 탄압 협박에 혼란스러워하지 말자. '청산'으로 협박해도, 파업 엄단 운운해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각오 아래, 정부와의 전면전을 불사할 것을 조합원 전체가 결의하자.

공장점거투쟁

- 승리를 쟁취하고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길!

이제 전면파업을 ‘공장점거 파업투쟁’으로 조직해 나가자. 공장가동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퇴근파업은 자본에 대해 심대한 타격을 주기 힘들다. 또 공장을 점거했을 때 투쟁거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저들의 파업대오 분열책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파업이 파업지도부의 지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파업노동자의 집단적 토론과 단결된 힘에 의해 유지-상승될 수 있다. 그 무엇보다 공장점거 파업은 ‘공장은 주인은 자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노동자의 것이다’라는 당당한 선언이다. 공장은 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들어지고 가동된 것이기에, ‘노동자의 생존’이 기업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더 이상 자본의 전횡과 통제 아래 신음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공장의 실질적 주인은 노동자이고 노동자이어야 함을 투쟁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체운동세력이 온 힘을 다해 쌍용차노동자투쟁을 엄호하자

이명박정권은 지금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초법적 권력남용으로 정당한 노동자민중들의 주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오로지 연행, 검거, 구속 등의 파쇼적 탄압만을 자행할 뿐이다.

쌍용차 노동자투쟁 역시 정권의 폭력적 탄압을 받을 것이다. 이 투쟁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향후 전체 노동자들을 향한 ‘책임전가’는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운동세력은 모든 힘을 다해 이 투쟁을 엄호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답게 금속노동자 파업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전국투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제노동사회체들을 비롯한 진보정당들도 마찬가지다. 준비모임 역시 ‘죽기를 각오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제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2009. 5. 21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