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평택 경제위기의 주범은 누구인가?

최근 평택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회사청산으로 간다면 평택지역 경제가 파산 될것이라고 언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평택미군기지이전 지연과 평택시 고덕면의 국제평화신도시 보상 지연으로 촉발된 지역경제위기가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신청으로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확장공사가 벌어지는 팽성읍 안정리 지역과 미군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되다 중단된 빌라들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들은 거의 신자유주의 미국경제를 신봉하는 경기도청과 평택시청, 미군기지이전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과 민족민중의 이익을 팔아먹는 건설업자들이 퍼뜨리는 왜곡선전일 뿐입니다.

미군기지가 60년 가까이 도시 중심가에 있던 동두천, 의정부 주민들은 지역경제의 암적 존재가 미군기지이며 빨리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같은 경기도에서도 여기 평택에서는 정치권과 건설업자들이 나서 미군기지가 경제를 살릴것이라고 떠들고 있으며 기지이전이 지연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박하고 평생 농사만 짓던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을 밀어내고 16조 5천억원(15조5천억원은 한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의 기지공사, 주한미군전용 군사철도 건설, 주한미군배후전용도시 고덕 신도시건설과 미군기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건설등을 노리고 외지에서 몰려와 땅투기를 하였다가 불행하게도(?) 막차를 탄자들과 한국민보다 주한미군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어려움에 빠진 자신들을 변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들은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에 대하여도, 온갖 차별에 피눈물을 흘려왔던 비정규직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노동력 착취가 극대화된 회사로 포장하여 상하이를 능가하는 투기자본에게 팔아먹어 미군들과 함께 흥청망청 어질러진 유흥가 불빛이 번쩍번쩍이는 것이 경제안정이라는 천박한 인식에 젖어있으며 진전되는 북미간의 평화협정정세가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주한미군 철도니 도로니 미군기지성토공사들은 미군기지를 핵으로 한 부속시설물공사들이며 평택서민들은 이 주한미군과 경제특구와 외국자본유치의 천국으로 제도화, 콘크리트화 되는 도시의 소외된 이방인들입니다.

카지노 자본주의 쇼윈도우, 군사패권의 동아시아 거점.

최근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의 패권이 과연 끝나는가, 언제 패망하는가에 대하여 논쟁중이며 다수의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폭탄으로 학살되는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일것입니다.
건국후 전쟁과 약탈로 부를 축적한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자국 국민들의 복지와 생존권을 내 팽개치고 거짓선전으로 이라크 침략을 서슴치 않으면서 파생상품이라는 종이쪼가리들을 팔아먹다 자멸의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 미국입니다. 최첨단의 금융기법이 이제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미양국정상은 2005년 11월 경주선언에서, 군사동맹 중심의 한미동맹을 증진시켜 가치동맹, 지역동맹등 완전히 미국의 이익을 따라하는 포괄동맹으로 발전할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한미 FTA협정체결을 약속하였습니다.
노무현, 이명박정부는 평택미군기지를 추진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미군기지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있으며 수많은 야산들이 기지 성토공사로 파괴되고 있으며 고덕면 주민들을 내쫒고 539만평을 강제수용하여 주한미군배후의 국제평화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발전방향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을 잘 대접하고 군사활동의 편리를 보장하여 미국의 군사적 힘을 주변국들에게 과시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거점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의 경제위기는 극소수의 부자들의 이윤 획득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층민들의 복지와 노동 3권과 고용조건을 유린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관념은 인류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 주가지수, 환율이 국민의 복지와 편안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습니다.

평택의 경제위기는 경량화된 첨단군사장비로 무장한 신속기동군이 세계 곳곳의 전쟁에 참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군사기지건설로 평택주민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며 2000년부터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이 반대하던 해외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외국투기자본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단기적 목적과 이익을 충족하고는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평택 대추리 주민들은 기지공사를 중단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고 노동자들의 노동이 사회의 정당한 가치로 대접받고 밥 굶는 노인들과 노숙자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수 국민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국민들이 굶주리는데도 대국이라고 땅을 주고 기지를 지어주고 주권까지 내주는 군사기지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군기지공사비 16조5천억원과 막대한 국방비들을 실업자, 노숙자, 비정규직, 땅없는 농민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쌍용자동차도 정규직, 비정규직, 1차 2차 하청 가리지 말고 전체가 같이 먹고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나라 전체도 국민이 고르게 먹고 사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위기를 공동체의 정신과 경제문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부터 넘어서려는 저희들은 평택 전시민의 단결로 어떤 한사람의 소외됨이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14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평택안성추진위원회, 민주노총경기도본부,
615경기본부, 615 수원본부, 615 안산본부, 615 안양본부, 615 고양본부,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 노동자 힘. 노동해방실천연대 평택,아산지부. 평택 흥사단, 민예총 평택지부(준), 평택평화센타, 경기남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택실업극복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