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구대책이 아니라 투쟁이다.

4월 7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총고용’을 전제로 노조자구대책을 발표했다. 노조는 8일로 예정된 회사의 경영정상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회사와 채권단의 ‘정리해고’ 방침에 선을 그으면서 노동조합 역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총고용을 전제로 한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쌍차지부가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지키겠다는 태도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하면서 노동자의 단결된 대응을 막으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고자하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자본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 공세를 전면적으로 취하고 있다. 정부는 수십조에 달하는 자금을 은행, 기업에 투입하면서도 노동자 고용과 생존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는 커녕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앞장서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법정관리에 돌입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이미 50%가 넘는 실질임금 삭감과 임금체불, 복지축소, 무급휴직 등으로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자구대책은 정부와 자본의 ‘노동자 희생’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쌍용자동차 경영진은 '경영정상화 방침‘ 발표를 앞두고 이미 28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들은 이미 노동자의 생존에는 관심도 없다. 노동자들의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조금씩 양보하자‘는 태도를 빌미로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자구대책은 의도와 상관없이 투쟁의 교란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총고용’ 보장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다. 이제라도 노동조합은 자구대책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기조를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그리고 대량의 인력감축 공격에 맞서 현장의 혼란과 패배감을 극복하고 시급하게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이 투쟁을 확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해 제운동세력이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지키는 길이다.


2009년 4월 8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spt.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