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경기지역투쟁본부 출범 선언문


4월 8일 발표된 쌍용자동차 ‘3000명 정리해고 추진계획’은 곧 ‘노동자학살계획’이며 총자본과 그 대리인 이명박정권의 이땅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전쟁선포다.

4월 8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측은 2,646명 정리해고, 500여명 순환휴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쌍용차에서의 구조조정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지난 5개월동안 비정규직노동자 340명이 강제희망퇴직, 업체폐업, 정리해고로 생존권을 박탈당했다.  

해고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생존권박탈,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2646명을 해고한다는 계획이 ‘경영정상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도대체 2646명 노동자 학살계획이 어떻게 경영정상화방안으로 포장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자 다 죽이는 경영정상화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지금 자본의 무한한 노동착취와 탐욕에 의해 발생한 경제공황의 고통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3000명 정리해고계획’은 자본이 감당해야 할 경제위기의 고통이 노동자에게 어떻게 전가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4월 8일 쌍용자동차 ‘3000명 정리해고계획’발표는 곧 이명박정권, 총자본의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전쟁선포라 규정한다.

 쌍용자동차 누가 이지경으로 만들었나?

 쌍용자동차를 망가뜨린 주범은 2004년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쌍용차 해외매각반대투쟁을 외면하고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쌍용차를 상하이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긴 국가권력에 있다. 

 또하나의 주범은 1조2천억 투자를 약속했지만 인수비용외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신차기술, 커먼레일엔진,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까지 빼간, 쌍용자동차의 지배주인 ‘먹튀자본’상하이자동차이다. 상하이자동차에서 파견한 경영진은 기술유출과 함께 구조조정을 일삼아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2000여명을 공장에서 쫒아냈다. 이렇게 2004년 상하이자동차에게 매각된 이후 쌍용자동차의 경영상태는 날로 악화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지경이 되어도 책임지는 놈은 아무도 없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쌍용자동차를 망가트린 주범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조차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본가, 부자, 투기꾼 살리기 그만하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자본과 투자자살리기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해왔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에 4년간 1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작년 10월 21일 9조2천억원을 건설기업 살리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금 부동산PF(project financing)로 인한 부실을 우려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4조 7천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주면서 기업살리기를 하고 있다. 또한 투기에 눈이 멀어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자금 조성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나선 바 있다.  

 이렇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입하는 모든 자금은 노동자 민중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투입되는 자금은 자본가, 부자, 투기꾼들 살리기로 집중되고 있다. 이제 공적자금은 공황시기 노동자들의 고용대책과 민중들의 생존을 위한 기금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정부가 망쳐놓은 쌍용자동차에 정부는 공적자금을 즉각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쌍용차공투본은 쌍용자동차와 하청연관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쌍용차의 구조조정상황은 경제공황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되는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대표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경제위기의 고통전가를 반대하는 한국의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를 담아낸 투쟁이다. 

쌍용차공투본은 쌍용자동차와 하청연관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경기지역 모든 민주, 진보, 양심세력들이 결집한 투쟁체이다.

쌍용차공투본은 쌍용자동차와 하청연관업체 노동자들과 굳게 단결하여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평택시청, 경기도청, MB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쌍용차 3000명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평택지역, 경기지역만이 아닌 전국적 민주, 진보, 양심세력의 투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28일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경기지역투쟁본부

쌍용차공투본 참가단체 : 경기지역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경기진보연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사회당 경기도당, 사회주의노동자당 경기준비모임, 다함께 경기남부지부, 해방연대 경기남부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농 경기도연맹, 경기지역대학생연합,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평택시민대책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비정규연대, 경기비정규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경기노동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비정규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