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쌍용차 회생방안은‘노동자 죽이기’일 뿐이다


오늘 4월 8일 쌍용차 경영진이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의 핵심골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리해고를 포함해 2646명에 달하는 인력감축과 400여명의 순환휴직, 복지축소 등 구조조정 계획이다.



경영진의 정상화방안은 노동자 죽이기다.

쌍용차 경영진이 발표한 정상화방안은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시간을 벌어 자본의 회생기회를 엿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먼저 2,646명에 달하는 인력감축은 순환휴직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생산직(5,076명)의 경우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로 이는 비용절감분(2,320억)으로 지난 해 영업적자 2,274억 원을 메꾸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근거할 뿐 쌍용차를 살리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구조조정을 통해 1인당 생산대수도 16대에서 43대로 확대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자본의 노동자희생 강요책이다.

더 큰 문제는 쌍용자동차를 이토록 망가트린 실질적인 주범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지배주주인 상하이 자동차에 대한 책임문제는 사회적으로도 공론화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시장개방과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하면서 쌍용자동차를 위기에 몰아넣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서는 어떤 회생방안도 마련될 수 없다는 점을 경영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공황에 돌입하면서 물건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차 개발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은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고혈을 짜내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쌍용차를 이토록 벼랑 끝에 내몬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이미 세계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이에 대한 원인이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 됐다. 부르주아 언론은 물론, 신자유주의를 찬양해왔던 경제학자들조차 이를 실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이명박정부는 이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은행, 기업 살리기에는 모든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노동자,민중의 생존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정부는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부동산PF로 인한 부실을 우려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4조 7천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주면서 기업 살리기를 하고 있다. 또한 투기에 눈이 멀어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자금 조성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나선 바 있다. 이뿐인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자들의 감세조치로 인한 부족분을 노동자민중들의 세금으로 떠넘기는 기만적인 대책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투입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투입하는 모든 자금은 노동자민중들의 것이다. 금융투기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은행에 투입할 돈으로, 감면해 준 부자들의 세금으로 노동자들은 고용과 생존을 위한 자금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50%가 넘는 임금삭감, 복지축소, 임금체불 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 망쳐놓은 위기를 책임질 이유도, 여유도 없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쌍용차 회생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은‘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아니라’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의 보장, 지배주주인 상하이 자동차와 경영진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다. 모든 논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신속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더불어 파탄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고용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투쟁

언론에 따르면 쌍용차 경영진은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빠르면 5월 초 노동부에 정리해고를 신고하겠다고 하니 당장 4월에는 희망퇴직이 전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희생하지 않으면 회사가 죽는다’는 협박으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 뻔하다. 노사간의 협상은 경영진의 협박이 난무할 것이며 정부는‘노사협상을 토대로 한 법원 결정’으로 압박하며‘청산’소문을 흘리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해 올 것이다.

이제 노동자들에게 기다릴 시간은 없다. 경영진의 정상화방안을 고려할 때 법원 결정은 더 가혹한 방안이 제출될 것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노동자들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정규직/비정규직 단결된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사측생의 각오로 전면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전국적 연대전선구축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자 더 양보할 것도 없지만 노동조합의 양보안으로 경영진과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돌파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한 투쟁시기를 저울질 할수록 우리의 힘은 약화될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정치적 전망을 세우자

쌍용자동차 사태는 공황에 돌입한 자본과 정권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바로 자본과 노동의 대리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황기 자본이 제출하는 대책이란 사실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착취율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책이 없다. 지금 자본과 정권은 더 가혹한 착취와 수탈, 파쇼적 탄압을 통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바로 이런 자본의 공세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세워야 한다. 우리 고용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위기 전가를 통한 자본주의 왕국 지키기’를 근본적으로 끝장 낼 노동자 투쟁,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발전시켜내야 한다.

쌍차 투쟁을 시작으로 우리는 정권과 자본이 ‘위기의 책임’을 짓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저들의 방책이 결코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대중들과 공유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 스스로 ‘위기의 악순환을 끝장 낼’ 새로운 연대사회를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제정치사회운동 세력들의 힘을 모아내자. 준비모임 역시 그 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2009년 4월 8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spt.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