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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GM대우자동차 파산 위기

국유화와 운영원리 변화로 해결하자!

벼랑 끝의 쌍용과 GM대우

지난 1월9일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2월6일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법정관리 두 달째인 4월8일 쌍용차는 전체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 노동자들의 해고계획을 발표했다. 지금 쌍용차는 먼저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GM대우자동차의 모회사인 제너럴모터스의 파산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4월1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GM에게 6월1일까지 파산보호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모회사의 파산 가능성에 따라 GM대우도 휘청거리고 있다. GM대우는 지난 해 외환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서의 2조원에 달하는 손실로 대규모 적자를 본 것이 최근 공개됐다. 2조원의 환손실은 비정상적인데, 손실 처리된 자금 일부가 GM으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GM대우는 대규모 적자와, 올 1분기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8%나 감소했듯이, 지속적인 판매부진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회사는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대량해고, 임금성 복지제도 전면중단, 10% 임금삭감 등을 결정했다.

왜 벼랑 끝으로 몰렸는가?

쌍용과 GM대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현재 이들 기업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도 대부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반적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공황으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과잉생산능력이 수익성을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부터 과잉생산능력의 문제를 드러내왔는데, 2009년에는 총생산능력 9,400만대 가운데 36%인 3,400만대 정도가 공급과잉인 것으로 추정된다(Business Week, 2009.1.12). 공급과잉은 격렬한 판매경쟁과 가격하락 압력을 낳았고, 이윤을 낳지 못하는 과잉설비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 이러니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부터 나가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불황의 장기화가 예측됨에 따라 자동차 소비의 증가도 낙관할 수 없고, 각국이 저마다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보호에 나서고 있어, 과잉생산능력이 쉽게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수익성 위기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다가 결국 누군가부터 망하게 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재편 전망과 시사점」)에 의하면 다수 자동차회사가 탈락가능한 그룹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쌍용과 GM대우가 파산위기로 몰리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해외매각으로 인해 이들 회사의 경영이 초국적 자본에게 종속돼왔기 때문이다. GM으로 GM대우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은 한 사례이다. 특히 쌍용차는 해외자본에 의한 먹튀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인수 시 했던 투자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기술을 빼가 자국에서 판박이차를 출시하는 등의 행태로 일관하다가, 쌍용차가 어려워지자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내뺐다.

최선의 해법은 국유화와 운영원리 변화이다

국유화 요구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정당하다. 첫째, 쌍용과 GM대우의 위기에는 해외매각을 주도한 국가의 책임이 크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초국적 자본의 이기적 행태로 인해 쌍용과 GM대우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대우차, 쌍용차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예측된 것이었고,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매각을 강행했던 국가의 책임은 그만큼 큰 것이다.

둘째,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 없이 기업회생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막대한 과잉생산능력 때문이고, 위기의 해소과정은 감산과 휴업, 공장폐쇄, 일부기업 파산 등의 과잉설비 청산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쌍용과 GM대우가 무사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품업체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더하면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자동차회사의 붕괴를 넋놓고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길 말고는 답이 없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소유가 돼야 한다.

그런데 운영원리 변화없이 국유화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 공적자금을 무엇보다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구매력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능력이 항시 존재하는데, 이를 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에 활용해야 한다. 가령 정부가 친환경차, 장애우차 공급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쌍용차는 공공목적용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윤극대화가 아닌 ‘일할 권의의 보장’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운영원리의 변화는 경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관료가 통제하는 국유화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참여·통제하는 국유화가 진정한 대안이다.

자동차산업에서의 구조조정 양상은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조정 기준이 될 것이다. 지금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동차산업에서의 정리해고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적 대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요구하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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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경제쪽박이다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져라!

경제를 더한 수렁으로 내모는 고용대란

경제위기(공황)로 구조조정과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급감과 막대한 과잉생산능력으로 심각한 수익성·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보면,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도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에 GM대우는 비정규직을 무급휴직시키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천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조치였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비정규직 해고-정규직 전환배치’를 실시했던 쌍용은 이어서 얼마 전에 전체 인원의 37%에 달하는 2,646명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대량해고사태는 비단 자동차 업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 전사회적 현상이다. 그 결과 취업자수가 3월에만 전년동월대비 19만5천명이 줄어 실업률이 4%로 늘었다(4월15일 통계청 발표). 아직 4%라고?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에 통계청 실업자를 합한 실질실업률은 15%를 넘어선다. 고용대란이다.

해고는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공황 상황에서는, 전사회적으로도 고통을 야기한다. 기업은 경제공황 때문에 상품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량과 인력을 줄인다. 그런데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고는 시장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킨다. 그러면 다시 기업은 생산력과 인력을 또 줄이게 된다. ‘실업증가->수요위축->실업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나선형적 추락을 겪는다.

구조조정 범람의 파괴적인 결과들

때문에 경제의 나선형적 추락,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고용안정을 경제공황 악화를 막는 방파제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이른바 ‘구조조정=경쟁력 회복’ 이데올로기이다. 즉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고용보장보다 우선해야 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시장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IMF위기 이후 십년이 넘게 정리해고를 늘 수반하며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집행돼왔다.

그런데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떠한가? 질 좋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왔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확대돼왔으며, 시대역행적인 절대빈곤 증가(노숙인 문제 등)를 겪어왔다. 청년실업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반면에 재벌들은 정리해고의 자유와 비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자신들만의 부를 쌓아왔다. 값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이 만든, 재벌의 상표를 단 상품들은 세계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왔는데, 그러나 수출호황은 일자리와 서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소수의 대기업 주주와 임원들의 배만 불려왔다(고용없는 성장). 지난 십년 간 한국경제가 겪어온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는 이를 증명하는 바이다.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의 범람으로 인해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빠졌고, 고용안정과 맞바꾼 수출경쟁력 강화는 내수부진을 상쇄하기는커녕 온갖 문제를 야기하는 재벌의 지배력만 키워왔다.

고용안정 쟁취,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

이제 이만큼 당했으면 미몽에서 깨어날 때도 됐다. 자본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은 우리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전혀 개선시켜주지 않는다. 더한 위기를 막아내는 방파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바로 고용안정이다. 그리고 고용안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하는데 있어 굳건한 지반 역할을 해준다. 일자리가 지켜져야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소득·소비가 주어지면 안정적인 생산활동도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기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파산 위기의 기업들에 정부가 고용안정기금(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고용안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며,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둘째,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은, 회사를 파산으로까지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경영자는 물러나게 하고 대주주의 주식은 소각시켜 국유화한다.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다. 셋째,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강변하는 무능력한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제한한다. 기업경영을 고용안정 등의 사회적 목표에 종속시키기 위해 고용안정법 제정, 공공기관이 가진 채권의 출자전환, 국유화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넷째, 진보적 재정지출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 열악한 사회안정망과 높은 실업률은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고용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간산업 및 금융기관의 국유화. 시장경쟁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고용쇼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대체하는 계획화가 필요하며, 기간산업 및 금융기관의 국유화는 폭넓은 계획화의 전제이다. 여섯째, 기업경영에서 산업별 조정, 정부정책에 이르기까지 각급 수준에서 노동자통제를 도입·강화한다. 소유에서의 사회화(국유화)가 운영에서의 민주주의와 결합하지 못한다면, 관료주의적 폐해를 드러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곱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노동자 민중이 앞의 요구들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한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구조조정 분쇄·생존권 투쟁은 사회화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모두가 고용문제를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천』은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에 발행하는 선전물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 오직 사회주의, 사회주의노동자당만이 대안과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불모의 땅에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주의 역량의 질과 양 모두에서의 철저한 강화에 의해서만 건설할 수 있고, 사회주의 역량 강화로의 돌파구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주의활동가로 설 수 있게 할 공동활동 공간의 형성에 의해서 열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당건설운동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동활동의 공간을 선도적으로 형성해내고자 하고, 이에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을 정해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날에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조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약칭 ‘해방연대(준)’)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해방연대(준)은 2005년에 발족했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해왔었습니다. 그러나 07년 대선과 뒤이은 분당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새롭고 급진적인 노동자정치, 즉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결의하고 탈당하여, 현재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byd.org)를 방문하시면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과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 등의 자료, 우리의 주장들, 해방연대(준)이 발행하는 기관지 -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