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이기 모델”인 “쌍용차 모델”이 아니라 “정리해고 분쇄 투쟁”의 한길로 나아가자!

- 6월 1일 쌍용차지부 기자회견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6월 1일 쌍용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문은 정당하게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 만일 철회하지 않을 시 “전면파업을 강고히 유지하는 것은 물론 노조요구를 묵살할 경우 굴뚝 농성자 단식투쟁 및 핵심 생산시설에 대한 요새화를 취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러한 단호한 투쟁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것이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올바른 방향이라 믿을 뿐만 아니라 쌍용차지부의 해고분쇄 투쟁의 승리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승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쌍용차지부의 영웅적 투쟁에 전력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문에는 이런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쌍용차지부 투쟁의 의의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회견문 10항과 11항이 바로 그것이다.

10. 다시 한 번 쌍용차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노조는 ‘함께 사는 길’을 위해 후생복지 기금 등을 담보로 1,000억 투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12억의 출연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실질임금의 축소까지 동반하는 인력운영방식, 추가 부담 없이 오히려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급순환휴직 등을 포함하는 ‘쌍용차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11. 노조의 제안은 사측의 인건비 절감액인 1,890여억원 보다 훨씬 더 절감효과가 크다. (6월 1일 쌍용차지부 기자회견문)

이 기자회견문과 함께 기자들에게 배포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명의 “쌍용차에서 새 모델을 만들자!”는 첨부 문서는 10항의 ‘쌍용차 모델’을 더 상세하게 개진하고 있다.

쌍용차 모델의 핵심은 분명하다. ‘후생복지 포기’, ‘5+5 근무형태변경과 함께 실질임금을 30% 정도 삭감하기’, ‘무급순환휴직 수용’ 등 대규모 양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첨부 문서에는 5+5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 실질임금삭감 효과만이 아니라 생산효율성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당 생산대수는 월 193.5대에서 230대 이상으로, 1인당 월 생산대수는 0.82대에서 0.92대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친절히 도표까지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결국 쌍용차 모델은 정부와 자본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 “임금삭감, 복지 축소, 무급순환휴직, 노동강도 증대 등을 통해 사측의 절감액보다 1000억원 가까이 더 절감할 수 있으니 더 효과적이다! 게다가 2년 시행 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 장기적 효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이것은 완전한 항복문서다.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만들어낸 자본가들과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노동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희생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희생당해야 하는가?’라는 노동자의 자존심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일어선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게다가 이것은 노동자계급 연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쌍용차지부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성장하는 연대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희생전가 수용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낳을 결과는 무엇인가? 노동자 수입의 대폭 감소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더 넘쳐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으로 내몰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증대는 신규 일자리를 완전히 봉쇄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정리해고를 쌍용차에서 불러올 것이다.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로 생산이 가능해지면 자본가들이 취하는 제 1의 조치는 비정규직 계약해지고, 그 다음 조치는 정규직 정리해고가 아닌가?

게다가 쌍용차의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는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하기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피어린 연대 호소가 전체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의 “쌍용차 모델”이 노동조합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엄청난 양보를 거듭하고, ‘이것이 더 많은 이윤과 더 효과있는 구조조정을 약속하지 않느냐’고 자본과 정부를 설득하려 드는 협조적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자들의 생존과 미래를 지킬 수 없다고 조합원들은 판단할 것이다. 결국 조직력과 투쟁력은 망가지고, 그 결과 민주노조의 보호막이 없는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대량으로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금 영웅적 결단으로 공장점거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쌍용차지부는 승리와 연대를 향한 결정적 일보를 내딛었다. 이것은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한 민주노조를 지켜냄으로써 이후 복직과 노동자 생존권 사수의 결정적인 진지를 마련할 것이다. 쌍용차 모델은 이 승리를 향한 영웅적 진군의 앞을 가로막는 암초에 불과하다. 암초는 치워져야 한다. 금속노조의 “쌍용차 모델”은 폐기처분해야 하고, 기자회견문의 오류 조항은 시급히 공개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양보가 아니라 지금의 대오와 기세를 밀고나가는 중단없는 투쟁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6월 3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