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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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투본] 쌍용차 점거파업 사수하자! 그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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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공투본
 조회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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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투본이 6월 2일(화) 아침에 현대차 공장문들에서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첫번째 기사> 쌍용차 점거파업 사수하자! 그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승리다!
쌍용차 자본은 노무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31일 아침 ‘평택공장 직장폐쇄’를 선포했다. 이로써 폭력경찰 투입이 예고되고 있다.
쌍용차 자본은 27일 희망퇴직 인원을 제외한 1,112명을 최종 정리해고 규모로 확정했는데, 6월 2일 명단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전의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총파업 9일째인 5월 29일, 전국 공투본 주최 쌍차 투쟁 사수결의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노동자투사들이 쌍용차 공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정리해고 통보를 앞두고 흔들림 없이 옥쇄파업을 사수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자리였다.
쌍차 지부 상집 간부 27명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그 중 9명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있었지만, 지도부는 자본과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규직, 비정규직, 가족대책위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측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사망한 엄인섭 조합원을 추모하면서 조합원들은 이를 악물고 머리띠를 다시 묶었다. 자발적인 삭발도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자본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가 솟구쳐 올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선전전을 통해 쌍차투쟁 상황과 의미를 알려내면서 연대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대책위 또한 투쟁의 한 주체로 당당히 서서, 촛불문화제에 결합하고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있다.
점거파업의 경험을 공유하다
꿋꿋하게 투쟁해오고 있는 쌍차 파업대오에게 연대하러 온 동지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연대와 투쟁의 의지를 높이는 발언으로 화답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뒤 연대대오들은 거점별로 나뉘어 조별활동을 하고 있는 쌍차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투쟁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결의를 다졌다. 점거파업과 옥쇄파업을 경험한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자들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전진해야 이번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쌍차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투쟁의 주체로서 승리할 때까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리해고자 명단이 파업대오를 중심으로 작성됐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었지만, 이미 단단하게 결집하기 시작한 옥쇄파업 대오는 흔들림이 없었다. 공장점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한 자본과 정부를 굴복시키는 것 말고는 노동자에게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연대파업으로 정리해고 분쇄하자!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서 쌍차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쌍차 파업을 깨고, 정리해고를 관철시켜야 현대기아차 등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차 정리해고를 막아야 현대차 정리해고도 막을 수 있다.
쌍차 투쟁 상황을 현대차 현장에 알려내고, 쌍차 노동자들에게 지지 연대의 결의를 보여주자! ‘쌍차 정리해고 강행하면, 연대파업에 나서겠다’는 자동차 4사 노조의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아래로부터 적극 나서자
<두번째 기사>
GM 대우차 다음은 현대·기아차다
미국의 GM이 파산보호로 가면서 결국 GM대우차가 제2의 쌍용차 사태로 갈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미 연초부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공격을 감행해온 GM대우차 자본은 미국 GM의 파산결정을 GM대우차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을 짜르고, 핵심 부서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외주·분사로 돌려 비정규직화하려는 쌍용차의 사례는 앞으로 GM대우차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다.
그리고 쌍용차와 GM대우차에서 펼쳐지는 구조조정 공격은 현대·기아차를 향할 것이다. 국내 완성차 4사 중 2곳을 유린하려는 자본이 남은 현대·기아차를 그냥 놔두겠는가?
이명박은 쌍용차 정리해고 발표 전날인 지난 5월 7일, ‘노동유연화’를 연말까지 완성할 최대 국정과제로 꼽으면서 파견법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은 이미 10년 전에 마무리됐어야 할 일이 여태까지 미뤄져 왔다며 한탄했다. 그것은 작년 말에 촉발된 공황이 노동자 투쟁을 분출시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노동운동의 흐름을 관찰하던 이명박은 이제 진단을 끝내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자본의 공격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우려감을 갖게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결국 단호한 투쟁으로 떨쳐 일어섰다. 쌍용차 공장은 ‘어버이날에 정리해고 사형선고장을 보낸’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투지를 불태우는 노동자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GM대우차 노동자들 또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모범을 뒤따를 게 분명하다. 앞으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에게 닥칠 자본의 공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부터 연대에 나서는 것이다.
<세번째 기사>
09임단투 승리 위해 자본과 정권에 맞서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자본 : 고용을 유지하려면 임금, 노동유연화를 수용하라
경총은 ‘09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에서 노동유연화의 분명한 관철을 지침으로 내려보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임금동결 혹은 임금반납 등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만약 노조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고용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금절감, 신입사원의 초임을 삭감과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체계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현대차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전환배치, 휴업 등으로 60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신차종 투입과 생산증량으로 신규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인원을 빼고 전환배치 등을 통해 최적의 인원을 활용을 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은 자본의 안중에서 사라졌다. 올 1월부터 전주공장을 시범으로 9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합의는 완전하게 파기되었다.
노동자 :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당장의 정리해고를 들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보다 나은 처지라고 할 수는 없다.
7차까지 진행된 09년 임단투 교섭에서 사측은 단협안 개악을 제시해 노측을 분노케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임금동결까지 주장하고 있다.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동결 혹은 삭감과 함께 강화된 노동강도로 생산성을 높여내려는 시도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서를 파기하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것에 맞서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생활임금 월급제를 쟁취하는 것이 조합원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26일 현대기아차그룹 15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노동자탄압과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전례없이 강화된 자본의 막가파 공세에 하나의 사업장 투쟁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자본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권과 자본에 맞선 공동투쟁으로 나서자
쌍용자동차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은 해외자본에 매각한 것이 이유가 아니다.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리해고, 임금과 노동유연화 공세를 퍼붓고 정부는 이들의 이해만을 옹호하기 위해 폭력을 가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선 정리하는 것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자! 쌍용차를 비롯한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로 자본에 대한 노동자투쟁 전선의 힘을 보여주자!
<네번째 기사>
노동자의 요구를 높이 내걸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우자
노무현의 죽음과 들불처럼 번지는 반MB 정서
장례식을 치렀는데도, 노무현에 대한 조문과 추모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수백만 명을 분향소로 이끌고 있는가? ‘민주화를 위해 고생했던 전직 대통령이 MB정권한테 정치보복을 받다가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느낌, 공황기에 생존권을 짓밟히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민중의 처지나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져야 했던 노무현의 처지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막연한 ‘동병상련’의 감정이 아닐까? 그렇다면 꽤나 크고 뜨거운 추모 열기는 MB정권에 대한 분노의 온건한 표출이고, 노동자민중의 가슴 속에 쌓인 한의 일그러진 분출로 볼 수 있다.
그런 분노와 한이 MB정권에 맞선 ‘제2의 촛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노동자대회 폭력진압과 대량 연행‧구속, MB 악법 등으로 노동자민중을 때려잡아 자본가의 배를 채우려는 MB 정권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그것은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만약 노동자들이 환상을 품고, 공황의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계속 움츠려 있으면,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한은 결국 ‘민주당 살리기’로 끝나버릴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자 문책 없이는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노사모 회장을 했던 명계남은 노무현 죽음 직후에 “촛불집회나 시위로 번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정부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은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이용해 MB정권을 압박하면서 국회나 내년 지자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MB정권이 궁지에 처해 있는 지금 같은 유리한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지 못한다면, 정권은 이후 강한 공격에 나설 것이다. 쌍용차 정리해고를 철저히 밀어붙이고, 화물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 경우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 또한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 쟁취는 고사하고, 정권과 자본의 합동 공격을 받아 기존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대량해고의 칼날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 총단결 총파업으로 ‘제2의 촛불’을!
노무현 정부는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열사를 때려죽였다. 노무현 정부 때 죽어간 열사들만 23분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 그 대가로 2006년에는 김선일씨가 참수당했고, 2007년엔 샘물교회 봉사자들이 비슷한 비극에 처해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전교조, 철도파업에 폭력경찰을 투입했다.
따라서 자본가정부의 수장이었던 노무현에 대해서는 어떤 환상도 갖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노무현을 ‘미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폭로’할 때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노무현, 민주당 같은 자본가정당의 꼬리로 전락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MB 정권에 제대로 맞서려면,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끼리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 이미 점거파업을 10일 넘게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 박종태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6월 11일에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서려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에 자동차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굳게 연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언론법‧비정규악법‧마스크법 등 MB악법 폐기 등 노동자의 요구를 높이 내걸어야 한다.
6월에 ‘제2의 촛불’이, 그것도 노동자총파업을 동반한 촛불이 타오를지 모른다는 저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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