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철회! 공적자금 투입!

- 쌍용차 투쟁 지지 976인 하루단식농성자 선언문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만 경제위기와 먹튀자본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떠넘기고자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총고용 보장과 정리해고 철회, 상하이 먹튀자본의 주식소각, 공적자금 투입 등을 요구하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절박한 생존 투쟁이 옥쇄파업 51일, 굴뚝 고공농성 60일차를 맞았다.

쌍용차 위기의 원인이 1조 2천억원 상당의 투자약속 불이행 및 기술유출을 한 상하이 자본의 먹튀 행각과, 쌍용차를 헐값에 매각한 뒤 특혜를 베풀고 쌍하이 차의 먹튀 행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관리 감독도 하지 않은 정부에게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책임자들은 아무런 사태해결의 의지 없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며 장기화로 만들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 ‘정리해고 철회’, ‘총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그 해결수단으로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를 해결책으로 내놓았으나 상하이-쌍용 자본은 이에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정부는 노-사간의 문제기에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이 50일이 넘는 동안 대안 제시는커녕, 성실한 사태 해결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의 폭력과 죽음이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쌍용자동차 해고자 976인의 투쟁에 지지하는 하루농성을 전개한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명박 정부와 상하이 자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민의 뜻이다. 경제위기,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지난 6월 15-16일 진행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정부와 상하이 차의 책임을 물었고, 인력감축(63%)과 공권력 투입(79%)에 반대했다. 자본의 무능경영으로 초래된 경영위기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형식의 정리해고와 이런 사태를 비호하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명분이 없음이 밝혀진 결과였다. 정리해고, 무급휴직, 분사 등의 온갖 형태로 진행되는 노동자 희생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먹튀 자본, 상하이 자본의 쌍용차 지분을 소각하라!

쌍용차 사태의 책임은 상하이 자본의 투자약속 불이행과 기술유출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않은 상하이 자본의 책임이다. 상하이 자본의 책임을 물어 51.33%의 상하이 주식을 소각해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상하이 자본을 쌍용차에서 내몰아야 한다.

쌍용차에 투입되어야 할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이다! 쌍용차 해결을 위한 노-정 교섭에 정부가 나서라!

정부는 국민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일차적인 의무가 있다. 경제위기 시기 해고란 노동자들에게 곧 살인과 같다. 이제 무능력한 부실경영의 책임자 상하이 자본이 아니라 이를 비호하고 방관해온 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쌍용차의 대량해고는 하청과 협력업체까지 해고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투쟁은 총고용 보장의 원칙하에 원하청, 협력업체까지 20만의 일자리와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쌍용차에 공적자금 투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보다 질 높은 일자리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으로 20만의 일자리와 생존을 보장하라!

우리가 곧 쌍용차 976인의 해고자라는 각오로 모든 연대를 실천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잘못된 정부정책과 자본의 책임을 묻고,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상하이-쌍용차 자본과 이명박 정권에게 똑똑히 경고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하고 탄압하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더욱 큰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쌍용차 해고자 976인인 각오로, 대정부 투쟁과 모든 연대를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2009년 7월 11일

976인 하루단식농성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