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술유출 막을 수 있다던 특약, 산업은행이 해제”

[인터뷰]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정문교 기자 moon1917@jinbo.net / 2009년06월29일 19시31분

쌍용차 노사의 물리적 충돌이 본격화되기 전인 26일 오후 2시 국회 진보신당 의정지원실에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를 만났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심상정 전 대표는 2006년 10월 국회 재정경제위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쌍용차의 기술유출에 대해 경고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전 대표는 쌍용차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금융지원을 해 ‘채권단 동의 없는 주요자산 매각금지’ 특별약정을 해제해 핵심기술이 유출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술유출 방지책을 산업은행이 해소"

“쌍용차 매각 때 상하이차가 기술만 빼가고 다시 매각할 수 있다며 ‘먹튀’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정부는 채권단의 ‘특별약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산업은행은 쌍용차에 2천7백억 원을 지원했고 그 돈으로 상하이차가 매각 차입금을 갚으면서 특별약정을 해제했다. 정부가 제시한 ‘먹튀’ 방지책마저 국책은행에 의해 사라졌다”

상하이차는 2004년 말 쌍용차를 5천9백억 원으로 인수했다. 인수자금의 66%인 3천9백억 원은 차입금이었다. 다음 해 쌍용차 채권단은 4천2백억 원 규모의 신디케이션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는 “신디케이션론은 인수 전 부채를 갚는 용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상하아차에 쌍용차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의 주장 중 무엇이 진실이던 2006년 산업은행의 신디케이션론 상환 지원금은 ‘특별약정’ 해제의 역할을 했다.

“특별약정이 해제되자 상하이차는 법적으로 기술유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결국 3천억 원을 들여 만든 엔진기술을 상하이차가 240억 원 헐값에 가져갔다. 상하이차가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욕심을 부린 기술이었다. 그 후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미련이 없어졌다”

“06년 산자부장관이었던 정세균 대표가 해법 잘 알 것”

우병국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떠나지 않아 공적자금을 투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일부 국회의원에게 들었다”고 했다. 한중외교관계에 의해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쌍용차의 상하이차 매각은 당시부터 한중외교관계의 부산물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쌍용차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현 정부다. 또 쌍용차 매각 당시 집권당은 열린우리당이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쌍용차문제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쌍용차 채권단의 ‘특별약정’ 해제 때 산업자원부 장관이던 정세균 대표가 쌍용차를 도울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야4당이 공조를 하고 있는데 쌍용차문제도 적극적으로 공조했으면 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978년 쌍용차에 입사해 1995년 상무이사로 퇴사한 후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초 점거파업 중인 쌍용차 평택공장을 찾았다. 금속노조 한 관계자는 “6월초 추미애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민주당 의원들의 쌍용차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보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쌍용차문제, 론스타 사태와 비슷”

“쌍용차 매각은 론스타 사태와 비슷하다. 정부관료 주도로 투기자본에 매각됐다. 자본의 유형은 다르지만 인수사가 기업의 부실만 키우고 기업의 핵심을 빼간 것이다. 매각주도사도 론스타와 같다”

쌍용차 매각 당시 회계와 법률자문은 삼일회계법인과 김&장 법률사무소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때와 같다. 론스타 사건은 2006년 감사원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발표로 IMF 후 계속된 기업해외매각의 부작용을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당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외환은행 노동자들은 옛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차가 도망간 상태여서 쌍용차는 산업은행이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 상하이 주식매각과 출자전환을 통해 공기업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조는 이미 일자리 나누기 등의 자구책을 냈다. 정리해고로 쌍용차가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얼마 전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국민은 쌍용차 문제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회피는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