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격주간 현장신문
현대차 울산공장 제32호 2009년 6월 17일


점거파업 27일차 쌍용차 사태 : 노동자의 진정한 해법은?

전체 노동자의 선봉, 쌍용차노동자들

쌍용차 노동자들은 6월 10일 “해고는 살인이다”는 손 피켓을 들고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민중은 뜨겁게 호응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밥줄을 끊고, 더 나아가 노동자 2인의 목줄마저 끊는 정리해고의 야만성이 쌍용차 투쟁을 통해 온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노동자를 수천 명씩 짤라내 길거리로, 아니 벼랑 끝으로 내몰수록 ‘수익성’과 ‘투자가치’가 늘어나는 자본주의 체제의 썩은 몸통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7일간 옥쇄파업을 벌이며 그야말로 ‘온몸으로’ 정리해고를 저지하고 있고, 화약고나 다름없는 도장공장을 점거한 채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결사투쟁을 보며 자본가들과 정부는 소름이 끼치고 똥줄이 타들어간다.

쌍용차를 시작으로 GM대우, 현대차, 공공, 민간부문 전체로 정리해고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는데, 오히려 브레이크가 단단히 걸렸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오랫동안 어용노조의 지배를 받으며 아주 허약하게만 보였던 쌍용차 노동자 1,500명이 파업해도 이 세상이 이토록 흔들리는데, 이 땅 1,500만 노동자들이 일어난다면? 자본가들과 정부는 그런 상상이 죽음보다 더 두려울 것이다.

쌍용차 국유화, 노동자 산업 통제

쌍용차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쌍용차 사측이나 이명박 정부는 구사대와 용역은 물론이고 폭력경찰까지 투입해 정리해고를 관철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다. 정리해고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임금과 복지를 깎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건 모두 20-30년간 피땀 흘려 일해온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방안이다.

쌍용차를 먹튀 상하이차한테 헐값에 팔아넘긴 정부한테 국유화를 통해 노동자생존권을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부한테 돈이 없다고? 그렇지 않다. 정부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쌍용차에는 1조만 투입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유화를 하면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 쌍차를 경영할까? 그럴 리가 전혀 없다. 따라서 노동자가 직접 산업을 통제해야 한다. 노동자산업통제야말로 노동자가 추구해야 할 진짜 민주주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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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가 주저앉는다고 현장까지 주저앉을 순 없다

윤해모 집행부가 총사퇴하기로 했다. ‘노조 내부 갈등’, ‘지도력의 한계’ 등이 원인이라고들 한다.

윤해모 집행부는 작년 주간연속2교대 투쟁 때 3무(“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고, 고용불안 없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올해 전주공장 1월 시범실시 합의를 사측이 파기했는데도 강력히 투쟁하지 않았다.
오히려 3.31 물량합의로 사측의 숙원이었던 ‘물량유연화, 혼류생산, 전환배치’의 길을 터주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로 금속노조,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비껴가려 했다. 이런 점 때문에 활동가들은 물론 현장노동자들로부터도,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로부터도 계속 비판받아왔다.

총사퇴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해모 집행부는 이미 작년에도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잘못 이끌어 사퇴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다.

따라서 총사퇴가 의외인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주저앉는다고 현장까지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쌍용차 점거파업에 연대하고, 이런 연대투쟁을 연대파업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노사 협조 이데올로기 유포, 전환배치 등 노동유연화 확대 기도, 현장통제 강화, 비정규직 해고 등 사측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현장에서 활기차게 펼쳐나가야 한다.

집행부의 좌절이 현대차 노동자운동 전체의 좌절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현장노동자운동은 살아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장은 살아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파업이 27일째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현장에서 쌍용차 노동자들과 연대하려는 흐름 또한 성장하고 있다. 현장 활동가들이 “쌍용차 공권력투입 반대, 공권력 투입 시 연대총파업 돌입”을 호소하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자선언”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미 현장 서명에 돌입했는데, 현장 노동자들이 상당한 호응을 보내고 있다. 현장활동가들은 이 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해 출근투쟁과 선전전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현장은 살아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