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글은 6월10일자 평택시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
  
                           쌍용차 노사가 함께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

             윤현수(진보신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쌍용차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지금 시기 우리 지역에 쌍용자동차 사태가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어 있다. 자동차산업은 거대한 장치산업이고, 매출액 비중과 주변지역의 관련된 산업의 영향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역경제에 있어서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쌍용차의 문제는 대주주인 상하이그룹이 임명한 경영진이 금년 초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촉발되었다. 법정관리 신청의 본질은 부실경영이다. 그런 점에서 부실경영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 필자는 쌍용차의 사정을 알아보고는 너무 놀라왔다. 이 정도면 가히 부실을 넘어 경영파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상하이자본이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의 문제를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그 당시 쌍용차는 1조원이 넘는 유동자금과 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었고 당시 레져차량 붐을 타고 비교적 잘 나가는 기업이었다. 상하이그룹은 이런 기업을 6천억 원에 인수한 것이며 쌍용의 인수조건으로 1조 2천억원의 신차개발 자금투자를 약속하였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언론을 통해 확인해 주었는데 여태까지 한 푼의 투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투자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새 차를 내놓지 못한 것이 경영부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리고 카이런, 액티언, 코란도 등 쌍용이 자체개발 한 차량 제조기술을 알게 모르게 유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기술 이전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작년 말 쌍용의 경영이 어렵고 국내외 여론이 비등하니까 기술개발금액의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기술개발 댓가라고 일부 지급한 것이다. 매각당시 자동차기술의 후진국인 중국이 쌍용차를 인수 할 경우 틀림없이 기술유출과 먹튀경영의 의도만 있다는 점을 상식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야기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상하이그룹으로 매각을 추진한 채권단이나 정부는 이 부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상하이그룹이 내세운 경영진이 불공정하게 중국에 쌍용이 생산한 차량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국게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대단히 잘못된 계약이라고 본다. 원래 중국자본에 매각할 때는 광대한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추진한 측면이 있는데 결과는 반대로 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현재의 쌍용문제 처리에서는 그 어디에도 이러한 상하이그룹의 경영실패와 정부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보이지 아니 한다. 주식회사에서 자본의 책임은 해당 주식가치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에 쌍용차에 책임 있는 대주주인 상하이그룹을 포함한 전체 자본을 소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전액 지분 인수하여 회사를 공기업화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경영해야 할 것이다. 그 길이 상하이와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 될 것이다.

 여기에 반하여 경영에 대하여는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노동조합이 오히려 자구안을 발표하였다. 노조 자구안의 내용은 총고용을 전제로 미지급 인건비를 담보로 1천억 원의 신차개발기금을 내놓고 12억원의 비정규노동자 기금 그리고 5+5시간 근무의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마디로 해고하는 것보다 근무시간, 임금을 줄여 고통을 나누자는 것이고 노조는 사람 해고하는 일 이외에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측에 제기했으나 사측으로부터 거부당하여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노조의 자구안은 언론의 평가로도 오히려 사람을 자르는 정리해고안보다 효용성이 크다고 평가된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의 잡쉐어링 정책과도 합치되는 것이다. 정리해고가 능사인 양 수순을 밟아 정리해고를 진행하는 사측의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노조의 자구안이나 지역사회의 최소한의 대화요구에 사측과 채권단이 회사와 노동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성실히 대화에 응해줄 것을 이글을 통해 촉구한다.

 쌍용자동차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자.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정리해고계획을 발표하면서 희망퇴직자를 광범위하게 받았다. 현재 1천 5백 명 이상이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난 5월8일 2천4백여 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이제는 정리해고계획 신고로부터 한달이 지난 6월 8일 정리해고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며 1천여 명에게 해고 통지를 우송한 바 있으며 공권력투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해고에 맞서서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지역에서 공권력이 투입되어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더 나가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길을 모색하는 대화와 협상에 노사정 모두 책임있게 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노조의 파업을 먼저 풀고 대화하자는 회사측의 요구는 전쟁에서 휴전협상하자면서 한쪽만 먼저 무장해제 시키고 협상하자는 것이나 같은 조치이니 노조가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화로 풀어 줄 것을 감히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