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 우리는 이긴다!

지지성명

 
작성일 : 09-07-06 10:58
[기고/김용한] 김문수 경기지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글쓴이 : 공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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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쌍용차 회생 가능하다! 릴레이 기고 ②]


2009-07-04 21시07분 김용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쌍용자동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극단적인 막말을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첫째, 그는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야 한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언론 보도만 따져도 지난달에만 5일, 18일, 22일, 벌써 세 번이다. 도지사는 도민을 무조건 만나야 한다. 노동자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시민사회 대표단도 만나야 한다. 사장들만 만나고, 경찰들만 만난다면 그건 민선 도지사가 아니다.

5월15일 쌍용차노조와 노동자의 가족들은 김문수 도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갔지만 도지사를 만날 수 없었다. 실무진들이 그들을 맞아줄 뿐이었다. 쌍용차노조가 5월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뒤 김문수 도지사를 만날 수 있었던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다.
[출처] 쌍용차 노조

출처/쌍용차 노조

둘째, 그는 막말을 삼가야 한다. 그는 2일 한 강연에서 “쌍용차가 자살하려 한다.”고 했다. 그가 말한 ‘쌍용차’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파업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었다면 큰일이다. 노동자들은 결코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자”고 온몸으로 외치는 사람들이다. 도장 공장 점거도 결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살기 위해서다. 혹시 제2의 용산 참사를 떠올리며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용산 참사도 결코 철거민들의 자살 사건이 아니다. “살려 달라”고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을, 정권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뒤, 용역깡패들과 경찰특공대를 시켜, 산 채로 때려죽이고, 불에 태워 죽인, “비인간적 정권의 조폭적 집단 살인 사건”일 뿐이다.

혹시 그가 말한 ‘자살’이 사람들의 자살이 아니라, ‘회사의 자살’, 즉 ‘회사의 청산’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해도 큰 문제다. 노동자들은 결코 ‘회사의 청산’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청산’이라는 말은 ‘법정관리인’이라는 자들이 때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때로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수시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김 지사는 그 강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쌍용차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자신들이 먼저 살려고 해야 도와주지’라고 했다”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단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무슨 코미디 작가가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들이 생각한 바를 그대로 드러내며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시민사회 대표단이 청와대와 경기도청에 “쌍용차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우선 회생시켜 달라”, “제발 좀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면담요청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요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서한을 전달하겠다는 사람들의 길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물론, 심지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는 게 이명박 정권의 경찰들이고, 간신히 협상을 통해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한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다.

김 지사는 또 “미 해고 된 3천명의 쌍용차 직원들은 공장을 돌리자고 하고, 해고된 900명과 가족, 외부세력 등은 반대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고 물었단다. 쌍용차 문제 해결에서 다수결을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쌍용차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이 제일 큰 것은 정부(40.1%)요, 다음은 상하이차(19.9%)다. 노동조합에 책임이 있다는 대답은 13.2%밖에 되지 않는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기업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5.3%, 반대 42.6%로 찬성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나마 약간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진정으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마음이 있다면, ‘경인운하’니, ‘4대강 살리기’니 하며, 자기들 선거운동 도와준 “극소수” 건설업자들에게나 유리할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그런 쓸데없는 일에 쓰려고 했던 돈 가운데 10분의 1이라도 쌍용차 살리는 데 투입해야 한다.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는 6월 15~16일에 이루어졌다.

셋째, 그는 도지사로서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필자는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이던 지난 1월 9일 김 지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 때 필자는 도지사에게 “쌍용차에 도 재정을 투입해 독일 바이에른 주가 운영하는 BMW처럼 도립회사 형태의 공기업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그게 어려우면 도 재정은 일부만 투입한 뒤, 중앙정부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건 어떻겠냐”고도 물어보았다. “한꺼번에 다 투자하기 어려우면, 경기도 예산에서 100분의 1인 약 1천억 정도씩 3,4년만 투자해도 상하이가 쌍용차를 인수하며 낸 돈보다 많다”고도 했다. 그 때 김 지사는 ‘민노당 위원장이니까 노조를 자중시켜 달라’는 말만 했다. 그래서 “민노당이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그대로 할 노동자들도 아니지만, 잘못한 건 쌍용차를 해외매각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수한 뒤 투자도 않고 기술만 빼간 상하이자본인데, 노동운동하셨다는 분이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한테만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자, 그는 스스로를 “변절자”라고 규정한 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CNN 같은 외신에 노동자들이 팔뚝질하는 모습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외신을 통해 그런 모습이 나가면 누가 쌍용차에 투자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회계평가를 보니까 이미 회생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런 회사를 누가 인수하겠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김문수 도지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도지사인 나도 투자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도 투자하지 않는데, 누가 투자하겠는가?”하고 자신부터 반성한 뒤, 일단 도 재정과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 이 나라 국민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곧 바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 특히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이 아무 일도 안하거나, 기껏 한다는 일이 상하이나 법정관리인 편만 드는 채 허비한 시간만 해도 너무 길기 때문이다.

덧붙임
김용한 님은 한신대학교 외래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