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 우리는 이긴다!

지지성명

 
작성일 : 09-06-16 12:45
[울산공투본]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연대파업의 기운을 달궈나가자!
 글쓴이 : 공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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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투본 6월 16일(화) 현대차 출근선전전 유인물

(앞면)

쌍용차 정리해고의 칼날은 현대차 노동자들까지 노리고 있다
현장에서부터 연대파업의 기운을 달궈나가자!

폭력경찰 투입 명분 쌓으려는 관제 데모

오늘(16일,화) 쌍용차 자본은 ‘출석체크’, ‘징계’ 운운하며 관리자들과 파업 불참 노동자를 모두 끌어모아 관제 데모를 한다. 그리고 점거옥쇄파업 26일차인 쌍용차공장에 쳐들어간다.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6월 10일 관제데모에 참여했던 김영훈 조합원이 스트레스로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관제 데모인가?

사람이 죽든 말든, 불상사가 생기든 말든 노노갈등을 일으켜 폭력경찰 투입의 명분을 쌓고, 결국 정리해고 살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쌍용차 자본과 이명박 정권의 목표다.

사나운 발톱 감추고 때 노리는 정부

쌍용차 자본과 정권의 애초 구상은 아마 5월 8일 정리해고 노동부 신고 → 6월 8일 정리해고 강행 → 파업하면 공권력 투입으로 속전속결 마무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신속한 공권력은 두 가지 장벽 때문에 일단 가로막혔다. 첫 번째 장벽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완강한 옥쇄파업이었다.

1500-2000명의 노동자들이 옥쇄파업을 벌이며 단결력과 투쟁력을 기르고, 폭력경찰 투입에 대비해 도장공장까지 점거하며 공장을 완전 요새화했다.

두 번째 장벽은 노무현 죽음에 따른 반이명박 분위기의 고조였다. 이런 분위기에 눌려 한나라당조차 당정회의에서 ‘공권력 투입 최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곧바로 폭력경찰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는 법! 만약 쌍용차 노동자들이 장기 점거파업에 지쳐가고, 연대투쟁은 흐지부지되며, 반이명박 정서가 좌표 없이 표류하면 정부는 폭력경찰을 투입해 쌍용차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려 할 것이다.
그래야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를 관철시킬 수 있고, 그걸 발판으로 전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정리해고, 구조조정 공격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대총파업 회피하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관료들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금속노조가 연대총파업에 단호하게 나서고, 현대차지부가 거기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도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저나 각종 회의에 가면 ‘위원장 의지’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천박한 용어는 그만 쓰자”고 했다. “필요하면 (보수야당, 한나라당까지)만나고”, “국회 환경노동위 등 노동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정치사업, 여론사업도 펼치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 노동자를 겨냥하는 정리해고 대학살에 맞서 강한 의지로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호소하는 건 ‘천박’한 주장이고, 자본가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힘 좀 써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고상’한 행동인가?

연대총파업에 앞장서야 할 현대차 지부는 외려 연대투쟁 전선 교란에 앞장서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 1월 시범실시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노동강도 강화와 휴일축소를 밀어붙이고 있는 사측과의 ‘교섭’에 계속 매달리면서 금속노조, 민주노총 차원의 전체 투쟁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연대투쟁을 외면하며 쌍용차 노동자들을 저버리는 건 현대차 노동자들의 권익에 충실하기 위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쌍용차 노동자의 패배는 곧 현대차 노동자의 패배이기 때문이다.

“MB정부의 목표, 쌍용차로 현대차 잡기”

이명박 정부가 쌍용차 정리해고에 혈안인 것은 이것이 ‘공황기 회사 살리기, 노동자 죽이기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쌍용차 정리해고는 전체 노동자들을 겨냥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차 노동자들을 겨냥한다.

“노동정책 차원에서 정리해고의 선례를 남기는 게 쌍용차 사태에서 정부의 최우선 목표인 것 같다”는 카톨릭대 조돈문 교수의 말이나 “이명박 정부의 진짜 타켓은 현대차 노조다, 정리해고를 통해 노조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는 한신대 노중기 교수의 말도 그 점을 입증해 준다.

공권력 투입에 맞서 연대파업을 아래로부터 힘차게 조직하자!

다행스럽게도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고, 공권력 투입시 연대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장조직들도 공동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공권력 투입시 연대총파업’이라는 금속 중집의 결정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더욱 분투하자. “공권력 투입 결사반대, 투입시 즉각 연대총파업”의 기운을 지펴감으로써 쌍용차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건 이명박 정권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는 점을 느끼게 만들자.

공동출투, 공동중식선전전, 야간촛불문화제 등으로 공동행동을 강화하자.
19~20일 상경투쟁, 쌍용차공장 연대방문 투쟁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쌍용차 점거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파업의 결의를 밝히는 플랭카드, 대자보, 소자보로 쌍용차공장을 도배하고,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의 결사항전 외침과 연대파업 호소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울려퍼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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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1사 1조직 문제, 그리고 관료주의

그동안 세 차례(07.1, 07.6, 08.10)에 걸쳐 부결됐던 1사1조직 통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자지부가 조만간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과의 조직통합을 위한 네 번째 규정개정 시도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시도는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전개된다. 비정규지회(6월10일 유인물)가 통합범위를 ‘현재의 조합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원 신분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만 통합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회는 2,3차나 한시하청, 정비와 판매 비정규직 등등 그안 논란이 돼왔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뒤(지부 운영위)로 미뤘다. 이로써 그동안 계속되는 부결에도 불구하고 지켜왔던 원칙, 즉 ‘일체의 구분 없이 모든 비정규직이 통합 대상에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무너지고 말았다. 어이없게도 비정규직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데 나선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더 이상 노동자의 기구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운동이 관료주의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나서서 노동자들을 더 크게 뭉치게 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열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노동자를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할 문을 걸어 잠그려는 관료들의 행태를 구경만 할 것인가? 관료들이 닫은 문은 원칙을 지키려는 현장 활동가들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다시 열어야 한다. 그것이 노동조합이 사는 길이요 노동자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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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 직전의 주간연속2교대를 구출하자!

사측의 주간연속2교대 파행작전

1월 전주공장 시범 실시, 9월 전공장 실시를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가 파행되고 있다. 사측은 작년 합의의 기본전제가 생산량 보전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다. 10+10시 생산능력을 확보해야만 주간연속2교대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인원이나 설비추가 없이 말이다.

사측이 말하는 생산량 확보 방안은 생산속도 향상(노동강도 강화)과 추가 작업시간 확보(노동시간 연장)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동자들이 골병 들고, 심지어는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는데 UHP를 더 높이겠다고 한다. 더구나 “혹서기 휴게시간 10분 폐지”, “조회 및 안전교육 근무시간 외 실시”, “법정 외 휴일조정” 따위로 휴식시간을 줄여 더 부려먹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나왔던 숱한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서서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현장의 기초를 뿌리채 흔들려는 시도, 그 입 다물라

작년부터 생산물량 부족을 이유로 각 공장별로 휴업과 감산을 진행해왔다. 전환배치가 일상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휴업과 정리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기본생계는 파괴되었고, 고용이 위협받았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측은 '적정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한 사측은 M/H위원회를 통해 다차종 생산을 확대하고 공장간 물량조정과 전환배치의 전면화, 노동강도 강화를 완성하겠다고 한다. 현장의 자발적인 투쟁, 노동자의 현장장악력을 파괴하고 사측이 현장을 손에 쥐고 흔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시다.

입으로는 작년 합의를 말하지만, 생산량 유지라는 이유로 단협 후퇴, 노동강도 강화, 인원 축소까지를 사측의 의도대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주간연속2교대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협박이다.
합의는 사측이 파기했다! 움츠리지 말자!

이제 노동자답게 노동자의 방식으로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건 후퇴 없고 생활임금 월급제가 보장되는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화하자! 사측을 규탄하고 집행부를 강제하면서 현장투쟁을 활성화하자! 파업의 쓴맛을 본 다음에야 사측이 물러서겠다고 한다면, 사측한테 파업의 쓴맛을 똑똑히 보여주자! 파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가 어렵다면, 다시 파업에 나서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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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망루전(亡淚戰) 울산 전시

전시일정
개막행사[유족과의 대화] : 6/15(월) 저녁7시
1차 전시 : 6/15(월)~19(금) 창갤러리(시청 남문 앞)
2차 전시 : 6/23(화)~28(일) 해피갤러리(울산대공원)
폐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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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투입 결사반대! 쌍용차 연대총파업 성사! 정리해고, 분사저지, 변속기 비정규직 일괄복귀 쟁취!
[야간 집중 출근 투쟁]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들! 그리고 울산지역 활동가 동지들!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투쟁은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관철의 선례를 남겨, 이후 대대적인 정리해고 공격에 나설 만반의 태세를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쌍용차 정리해고는 전체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권력 투입을 결사 저지하고, 공권력 투입시 즉각 연대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를 모아 쌍용차 정리해고를 반드시 분쇄해야 합니다.

공권력 투입 결사반대!
쌍용차 연대파업 성사! 정리해고 저지!
변속기 비정규직 일괄복귀 쟁취!
일 시 : 6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현대자동차 4공장문 앞(구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