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전국사무금융연맹노동조합,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진보금융네트워크는 23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상하이차의 쌍용차에 대한 투자약속과 중국내 공장설립 불이행, 기술유출 도와줬다며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채권단이 애써 마련한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견제장치를 해제해 주고 상하이자동차는 기술이전,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헐값에 쌍용자동차의 주요 자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가 상하이차로 매각되던 2005년 1월, 채권단은 매각과 동시에 쌍용자동차에 신디케이트론형식으로 4,200억원의 금융지원 했다. 또 상하이차와의 특별협약을 통해 채권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산이전 또는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2006년 7월 산업은행은 사모사채 1,500억원, 당좌차월 1,200억원의 방식으로 쌍용차에 금융지원을 하고, 쌍용차는 중국은행, 중공공상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으로 총 4,620억원 마련해 4,2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1년 반만에 변제했다.

산업은행이 2006년 상하이차 신디케이트론 상환을 지원하고 그와 더불어 특별약정이 해소되면서 상하이차는 특별약정 사항인 투자약속과 중국내 쌍용차 공장건설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났고,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기술유출)했다는 것이다.

채권단이 상하이자동차와 자산이전 또는 매각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2006년 10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중 심상정 의원과 김창록 산업은행총재간에 질의응답에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산업은행에게 매각당시 대출해준 신디케이트론의 상환 지원과 매각당시 약정한 특별약정 해소로 국책은행의 기능, 채권자로써의 권한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단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관계기관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채권단을 실질적으로 감독 또는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견제장치로서 마련한 것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포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가진 자라면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책은행으로써 설립목적이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은행이 2007년 상하이차 신디케이트론 상환을 지원하고 그와 더불어 특약을 해소한 것은 산업은행과 관련자들이 고의로 상하이차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쌍용차 사태에 이른 것이 명백하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취지를 밝혔다.

또 기자회견단은 산업은행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하며, 기술유출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쌍용차의 완성차 종합기술과 국고가 지원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을 중국 상하이차가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은 작년 7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11개월 지난 현재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