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어렵다(?) 정말 어렵나?

‘경제위기다, 아니 공황이다’ 많은 논란거리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오르고 있다, 아니 바닥을 쳤으나 회복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 역시 논란이 장시간 계속 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본격적 임단협 기간이 다가왔다. 노조간부들은 사측의 ‘경제위기’ ‘고통분담’ 이데올로기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조합원들 역시 문 닫는 동네 슈퍼마켓과 치킨집, 삼겹살집을 보며 바짝 얼어 ‘적당히 줄 수 있는 것 주고 정리하자’라며 고통분담을 스스로 내놓고 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쥐꼬리만한 경제지식을 가지고 충북지역내 제조업사업장의 경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신들만의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이기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다.

2. MB의 고환율 정책. 중소기업 죽이고 대기업 살리기

어렵긴 어려운 것 같다. 실제로 어렵다. 각종 지표가 보여준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별로 어렵지 않은 이들이 있다. 소위 대기업 군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보면 하청(협력)업체에서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서 원청인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대기업은 이를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작년 고환율 속에서 중소기업은 환차손으로 죽는다! 죽는다! 비명을 질렀다. 환차손에 따른 피해를 원청인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 등을 통해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기업들은 이를 외면했다. 아니 오히려 고환율로로 인해 수출단가가 내려가 엄청난 이익을 봤다. 상장기업의 이익잉여금이 640조에 달한다고 한다. 재벌의 곳간에서 하청업체 자본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썩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줄여 내수경기가 바닥을 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중소영세 업체와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지금, 대기업군 만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있다.
지금도 외환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 간간히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다.

3. 충북지역 경영현황은?

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인 A-C 사업장의 경우 작년 한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았고, A업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사내유보율 (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이런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우량/비우량 사업으로 분사를 한 상황이다.

IMF이후 건실한 중견업체는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D-F사업장이 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특이할 점은 이 사업장들의 경우 사내유보율이 극히 적거나 아애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후 초기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빼나간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란 명목 하에 본국으로 모두 거두어 간다. 뿐만 아니라 소위 로열티 (상표값), 기술이전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매출원가에서 뽑아간다. 여기에 또 하나. 이들 사업장은 매년 유동 자금을 본국 기업으로 빌려와 1.6% - 5.6%의 이자를 주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투자본의 습성이다. 주주배당 열심히 해가고 적자나면 어렵다 노동자 자르는 못된 습성이다.

F 사업장의 경우 작년 150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사업장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 가져갔고,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 982억원, 유상감자 200억, 기술도입료 1조152억 등 총 2조334억 본사로 가져갔다.
E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2003년 한해만 해도 유상감자 150억원 + 주주배당 229억원 등 379억원 가져갔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주주배당 612억, 상표권 161억, 기술사용료 94억 등 867억 빼내갔다.

G와 H의 경우 충북지역의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으로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이 타 사업장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이정도 비율이면 기업을 못한다고 난리를 칠 상황일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업장은 도내에서도 건실하기로 치면 최상위그룹에 들어갈 것이다.

위 지표로만 보면 이들 사업장은 당장 위기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분위기를 틈탄 자본이 끊임없이 경제위기 운운하며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자본의 대응은?

이윤율의 하락을 막고 고도의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한 측면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경영으로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이윤율이 낮은 사양 산업을 분사해 나가는 형태로 이윤율 하락을 극복해 나간다. 다른 한 측면은 강압적인 노무관리를 통한 저임금 강요, 노동강도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IMF이후 현장은 자본에 의한 끊임없는 소규모 구조조정 단행, 노동조합의 저항 무력화와 이로 인한 고용불안이 항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을 과도한 노동조합의 행위로 규정(?)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을 스스로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까지 나가고 있다.

현재 자본은 공공연히 “일자리를 지켜준 사장님, 임금삭감을 감내해준 근로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라며 ‘일자리 지키기 = 임금삭감’ 공식을 확립해 놓았다. 무노조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잡쉐어링 한다면서 임금삭감 동의해주고, 정부의 고용안정기금 받아 버텼더니, 6개월 지나고 정리해고로 목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밝히지도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분위기면 된다.

그렇다고 현장에 남아있는 소위 중견업체에 다니는 우리 현장 노동자들의 상태는 어떤가? 이미 잔업, 특근, 야간 노동의 감소로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 되었다. 그런데도 기업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사회분위기를 이야기 하며 복지축소,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5. 우리의 대응은?

자본이 끊임없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지금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미래 경쟁업체를 죽이고 살아남아 독점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겐 노동자의 생존이란 관심 밖이다. 따라서 수백억 원의 기업유보금은 유동성위기를 대비하고 미래 승리를 위한 실탄일 뿐 서민의 생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돈이다.

우리 조직된 정규직이 나서야 한다. 재벌의 곳간을 털어 민중의 주머니를 채우자.

그렇다고 민중이 당위성으로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정규직 철밥통 이데올로기에 의해 민주노총 죽이기에 박수를 보낼 수도 있다. 우리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가 나서서 자본의 추악한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털어야 한다. 이 돈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다.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특혜이자, 불공정 원하청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며,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킨 대가로 비정규노동자 양산으로 인한 임금삭감분이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 돈을 털어 최저임금, 비정규직, 원하청 불공정 거래, 실업 등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내가야 한다.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해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쌍용차 사태에서 보듯 투기자본은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살아간다. 이윤 쏙쏙 빼 먹고, 기술 쏙쏙 빼가고 다 빨아 먹었다 싶으면 과감히 발을 뺀다. 대전의 B사는 150억원의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장 완성되었다면 정리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단체협상을 통해 기술 설비 등 재투자를 요구하고, 적자를 대비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공장철수시 노사합의 등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쌍용차에서 보았듯 이런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투쟁을 통해 강제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정부를 압박, 법 제도 정비를 통해 투기자본을 규제할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자.

공정한 분배? 벌만큼 벌어줬다. 이제는 노동한 만큼이 아니라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만큼의 임금을 요구하고 쟁취해야 한다. 지금의 불안정한 임금체계를 극복해 내기 위한 월급제 등 정액제 투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만연한 고용불안 경제위기 고통 분담 이데올로기를 씻어내야 한다. 이미 우리가 잔업 특근 야간 노동이 없어져 30%의 임금이 삭감 되었다면 임원 등의 임금을 그만큼 삭감 한 가운데 임단협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출발이 같아진다. 우리는 이미 고통을 전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