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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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배후는 이명박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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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공투본
 조회 :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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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배후는 이명박 정부다
전국총파업으로 반격에 나서자!
쌍용차 사태의 배후엔 이명박 정부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2,405명 정리해고 신고 하루 전날인 7일 이명박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IMF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며 “노동유연성 문제를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로 선언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12월까지 ‘직업소개소 수수료 자율화’와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파견허용업종 확대는 제조업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명박에게 쌍용차 정리해고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비정규직화)를 관철시키는 핵심 통로인 셈이다.
이명박과 박자를 맞추고 있는 쌍용차 자본
쌍용차 자본은 현재 이명박의 계획을 정확히 이행하고 있다. 독립, 지원 공정과 유지/보수 관리 업무에 대한 분사 계획이 그것이다. ‘정리해고 당할래 아니면 하청업체로 갈래’. 자본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분사에 지원할 자격을 줘, 최장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며 미리 임금 데이터까지 제시하고 있다.
정리해고 대상 2,405명 중 317명을 하청업체 사장과 직원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2,088명은 잘라낸 다음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쌍용차 자본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쌍용차가 1차 격전지다
노동자 죽이기를 일관되게 밀어붙여 온 이명박에게 쌍용차는 자신의 정치신념을 실현하는 장이다. 노동유연화의 결정판이다. 정규직을 잘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공장 앞에 차려진 민간직업소개소나 파견회사가 인력시장처럼 사람을 모집해 그날그날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꿈의 공장, 이것이 이명박이 자본가들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쌍용차를 자본가들이 꿈꾸는 모델로 만들고자 한다. 쌍용차가 총자본과 총노동의 1차 격전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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