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약자다. 헌법의 노동3권 보장이나 근기법등은 약자를 보호의 취지로 만들어졌다.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이다.

노조는 쌍용자동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방기한채 온갖 불법을 일삼으며 구조조정에 혈안이라고 주장한다. 쌍용차는 불법행위에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노조의 파업 등엔 유난히 법질서를 강조하는 관계당국은 사용자인 쌍용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르는지, 알고도 모른채 하는지' 아직 아무 조치가 없다.

임금체불,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도 미지급

쌍용차는 2월 급여 10%와 상여금 100%, 3월 급여 100%, 4월 급여와 상여금 각 100%, 5월 급여 100%를 체불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43조(임금 지급)에 1항,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임금을 미지급했을 경우는 임금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는 임금체불만 아니라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남는 자, 회사정상화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한다며 “이번 사안이 마무리되면 직원들에게 기본급 동결, 연월차반납, 상여금 250%반납, 승호/승격 반납, 복지중단”을 시행한다고 통보해 향후 단체협약 위반까지 위반했다. 모두 노조와 합의 사항이나 이와 관련 노조와 어떤 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

희망퇴직자의 금쪽같은 퇴직금, 위로금 미지급
일자리 못 구하고 매일 술 마신다는 희망퇴직자

회사는 문자, 연락 등을 통해 희망퇴직을 ‘강요’ 했지만 정작 1,670여명의 희망퇴직자에게 6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희망퇴직 한 A씨는 “회사가 언제 주겠다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재정상의 어려움과 회사에 대한 배신감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한 심경을 전했다. 마이너스 통장에 빚 독촉까지 받고 있다는 A씨는 “일자리도 못 구했고, 매일 술을 마신다. 희망퇴직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야 했었는데… 후회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퇴직금 규모만 1~2천억원이다. 쌍용차는 애초 회생계획 추진의 전제로 2천646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으로 천억 원을 책정했다지만 오히려 대규모 퇴직금이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집시법 위반까지 하며 출근한다는 관리자들
집시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쌍용차 관리자들이 연 결의대회와 공장진입은 집시법 위반이다.

15일 오전10시50분부터 ‘파업중단, 정상조업재계’를 촉구하며 평택공장 정문 맞은편 공터에서 연 집회와 16일 공장진입을 시도하며 같은 장소에서 연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집시법을 위반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16일 출근을 하려고 모였는데 노조가 막아 공터에 모여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선전을 위해 띠를 두르고 방송차까지 동원해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집회를 지속했었다.

정비서비스센터 외주화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상하이차에 이어 법정관리인도 법 위반에 동참

쌍용차는 정비센터를 외주처리 자동차관리법 위반임을 알고도 불법을 자행했다. 상하이차 뿐 아니라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마저 이와 같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지시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는 2항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는 법위반이 확인되는 직영서비스센터 내 외주 추진과 서비스센터 일부를 분사하려 하고 있다.

예상되는 각 종 불법 행위,
검찰은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수사 결과 미발표
노조는 공동관리인 살인죄로 고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은 작년 7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11개월 지난 현재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07년 1월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쌍용차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쌍용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황을 넘겨받아 내사 착수 1년6개월 뒤인 2008년 7월에야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하이차와 쌍용차간 전산망 공유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쌍용차 기술이 실시간으로 무제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노조는 회사의 ‘회유와 협박, 정리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르자 공동관리인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쌍용차 구조조정 과정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없고 불법과 고통 전가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