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생존권, 어느 한 사람도 소홀 할 수 없어
쌍차노조, "법정관리는 우연이 아닌 계획되고, 지연된 위기"
2009-01-22 07시01분 김정준
2009년 1월 9일은 중국 기업 상하이자본이 한국기업 쌍용자동차를 철저히 유린한 날이다. 그것은 부도난 회사도 아니며, 자본잠식 된 회사도 아닌 쌍용자동차를 단지 경영상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채권단이 아닌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이기 때문이다.
상하이자본에 매각된 자체가 현 사태를 가져왔다. 법정관리 사태는 우연히 아니라 예고되고, 계획된 것이며, 지연된 위기다. 지금껏 수없이 상하이자본의 투자약속 불이행과 기술유출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상하이자본은 물론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경영진은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했다. 인수당시 약속한 1조 2천억, 2010년까지 33만대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년 3천억 투자, 생산시설 확충 등은 먹고 튀기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음이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매각 만능주의 정책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해외매각한 당시 채권단과 정부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분명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상하이자본은 ‘먹튀’자본 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지적하듯 상하이자본은 먹튀임이 드러났다. 2006년 카이런 헐값계약(L-프로젝트 240억)을 시작으로 체어맨W, 아직 생산도 하지 않은 신차인 C-200의 기술까지 넘어갔다. 그리고 전산망 통합과 기술진 중국파견으로 기술유출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이렇듯 상하이자본은 오직 기술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경영진의 비호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쌍용자동차지부는 모든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다. 지난 4년간 신차가 하나도 없었다. 비록 체어맨W가 있었지만 그것은 상하이자본에 인수 이전 개발된 차로 실질적으론 하나도 없었다. 자동차회사에 신차개발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결과가 법정관리라는 벼랑 끝에 내몰았다. 지난해부터 상하이자본과 경영진은 현 집행부에 대해 강성노조 운운하며, 모든 잘못을 노동조합 집행부로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상하이자본은 지난해 11월부터 법정관리를 준비하고 튈 시기만을 저울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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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노조에서 현장선봉대를 모집하고 있다. |
지난 12월 17일 C-200에 대한 기술유출의 혐의를 집행부에게 포착 당하자 그 때부터 기술유출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1월 8일-9일 중국 상해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끝남과 동시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이사회를 시작하기 전 모든 것은 결정된 상태였고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만 했을 뿐이다. 500페이지에 달하는 꼼꼼하고 방대한 자료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고도 파렴치하게 아직도 대주주의 역할 운운하고 있다. 우리에게 코앞에 닥친 문제는 법정관리인 선임이다. 상하이자본의 하수인이 관리인에 선임된다면 우리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것은 C-200의 기술 등 기술유출을 완결시키고자 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고사시키는 음모가 있었다.
정상화를 위해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선다. 쌍용자동차 1만, 가족포함 4만, 부품협력업체 20만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지역경제 붕괴는 물론, 국가기간 산업 붕괴라는 엄청난 손실이 뒤따른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노동조합은 법원, 법정관리위원회, 산업은행에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은 상하이자본의 하수인 노릇으로 기술유출을 방조하고 묵인한 현 경영진은 관리인에 선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경영파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전문경영인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사 대립과 투쟁의 문제는 떠났다.
어느 한 사람의 생존권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를 통한 생존권이 보장되는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사/정/채 4자 협의를 요구할 것이다.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닌 공동의 책임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해결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쌍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 한 사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A/S와 판매 등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이다.
덧붙임
김정운 님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교육선전실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