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해법은 "쌍용차 문제가 결코 한 기업의 것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방향에 대한 고민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또 이는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일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전제도 맞물려 있다.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 총 고용자의 9.06%, 총수출의 9.97%, 제조업 총생산의 11.8%,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10.97%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따라 나왔다. 자동차 산업 자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지나치게 느긋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주도로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투자 중" 그러면서 정 교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개편 움직임을 자세히 설명했다. 독일 등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 구축 및 기업 지배구조 개편"도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 산업에 투자된 R&D 비용은 총 189억 유로로 독일의 전체 R&D 지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GM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미국도 자본과 노동을 새로운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2007년 유럽의 차 판매 가운데 53%가 디젤 엔진 차량이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세계 차 시장의 대세는 이미 클린 디젤차다. 이는 "2013년까지 '그린 카(Green Car) 4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현 정부의 목표기도 하다. 그러나 정 교수는 "목표만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세계 차 시장의 변화의 바람을 놓고 볼 때도 "디젤 엔진 경쟁력을 가진 쌍용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소형차 때문인데 전 세계 완성차 회사가 소형차 생산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국제적인 친환경차 개발 경쟁 가운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B만 나홀로 느긋하게 전세계 흐름 무시" 문제는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내놓은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철학도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직 사람을 많이 잘라내고 부실 채권을 처리해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뿐이라는 얘기였다. 게다가 이는 이미 실패한 10년 전 방식이라는 것이 정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쌍용차도 GM대우도 이미 한 번 팔았다가 실패한 것인데 정부는 똑같은 길을 또 걷겠다고 한다"는 것. 게다가 지난 2001년 대우차 사태에서 보듯 대규모 정리해고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정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재정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당장 올해 필요한 재원 2580억 가운데 2323억은 정리해고와 남은 노동자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952억 원도 부동산 매각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공동관리인의 계획이다. 정 교수는 "회사의 자구 노력은 전혀 없다"며 "5년간 1조6000억 원의 투자재원 소요를 예상하면서 마련방안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구조조정은 미래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도 정상기업 살리기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낭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