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 '먹튀' 전모 밝히나…쌍용차 소액주주 손배 소송

"턱없이 적은 기술이전료 등 승소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2009-03-31 오후 5:27:40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차의 소액주주 1781명이 31일 상하이차 경영진과 쌍용차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투기자본인 상하이차와 전직 경영진에 의해 쌍용차 주주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자기 거래, 회사 전산망을 통한 완성차 기술의 불법 유출,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쌍용차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단 위자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소송을 대리하는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는 "소송 과정에서 기술이전 계약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면 전체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 1000억 원은 넘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일단 위자료 10억 청구…"전체 피해액 최소 1000억 될 것"

이대순 변호사는 "금액이 문제지 승소 가능성은 거의 100%"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14명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사들이 쌍용차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다.

'쌍용차 사태'가 불거진 뒤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상하이차의 투자 약속 불이행 △종합 자동차 생산 기술 유출 의혹 등이 그 근거다.

이들은 "대규모 운영 자금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의 속성 상 상하이차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쌍용차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야기했으므로 매각 당시의 계약 또는 노동조합과 맺은 노사합의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쌍용차의 자동차 기술을 지나치게 싼 값에 상하이차로 이전시켜 준 것도 이번 소송의 핵심 근거다. 대주주와 회사의 부당한 자기 거래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대순 변호사는 "자동차 업계에서 신차 개발 비용이 대개 3000억~5000억 원인데 상하이차로 넘겨준 카이런, 체어맨W, C200의 기술 이전료는 다 합쳐봐야 1440억 정도"라며 "3개 차종이면 개발비만 9000억~1조5000억 원인데 턱없이 작은 액수"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간 쌍용차 측에 상하이차와 맺은 기술 이전 계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쌍용차는 그저 기술 유출이나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에 대해 "정당한 기술 이전이었다"고 답할 뿐, 계약서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상하이차와 쌍용차 경영진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2004년 쌍용차의 매각 이후 끊이지 않고 지적됐던 상하이차로의 불법 기술 유출 의혹의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