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소액주주 1781명이 쌍용자동차 부실사태의 일차 책임자인 상하이 자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31일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액주주들은 상하이 자본의 불법적인 자기 거래, 회사 전산망을 통한 완성차 기술에 대한 불법 유출, 투자약속 불이행에 따른 쌍용차 회사에 대한 막대한 손실 등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을 주주대표소송 형식을 통해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 진행은 1781명의 소액주주를 대리하여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대순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씨는 “천문학적인 전체 피해액은 재판을 통하여 손해를 입증하여 산정할 것이고, 우선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청구하였다. 책임을 물을 피고는 천홍, 장쯔웨이, 장하이타오, 최형탁 등 14명의 전현직 경영진, 이사들이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더 이상 현 상태를 방치하면,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남길 것이 예상된다. 법원에 의해, 지난 2월 9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박영태는 상하이차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불법적인 기술유출의 경로인 회사 전산망도 지난 달 말까지도 상하이차와 계속 연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쌍용차 자본 대해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는 상하이차가 저지른 부실 책임을 노동자들의 강제휴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하청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하이차의 불법성을 따지고, ‘함께 살자’는 총고용과 같은 상생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기업실사를 하고 있는 삼일, 삼정 회계법인들은 지난 ‘론스타게이트’ 재판 등에서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공정성, 합리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서도 “국고가 지원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이 중국 상하이차로 불법 유출된 사건수사를 지금까지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제 때를 맞추어 실현되지 않는 정의라면 검찰의 직무유기, 투기자본 상하이와의 야합에 대한 비난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관계자는 “쌍용차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은 2004년도 쌍용차 매각 그 자체가 정부의 치명적인 정책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도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여러 차례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노동자들의 희생은 강요되었고, 무엇보다 종합자동차생산기술을 보유한 쌍용차를 경쟁국, 경쟁사에게 억지로 매각한 것이 오늘 날의 사태를 불러온 것임은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투기자본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은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진보금융네트워크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