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해고·희망퇴직과 함께 제출된 분사 계획

전체 노동자의 37%에 달하는 2,646명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지난 21일 오전 10:30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합원들은 파업 동참을 위해 현장으로 속속 결집하고 있으며, 정리해고 분쇄와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해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2,646명을 내보내기 위해 관리자들은 있지도 않은 정리해고 명단을 얘기하며 강제 희망퇴직을 종용했고, 현장에서만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거짓 협박에 시달리다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 전면 총파업투쟁의 돛을 올린 것이다. 서서히 상황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쌍용차 구조조정 전개과정에서 색다른 내용이 하나 발견되었다. 쌍용차 사측은 정리해고 신고와 함께 분사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생산과 영업부문 일자리 일부를 도급회사로 넘기겠다(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측의 계획에 따르면 총 317명을 분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중 평택공장에만 217명을 분사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 기준으로 “직접적인 메인 라인을 제외한 독립공정 & 지원공정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즉 메인 라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주화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인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점은, 분사의 사업주와 직원 자격을 “희망퇴직(신청)자”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분사 대상 공정에서 일하다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자에게 최우선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분사의 사업주와 직원의 계약기간은 “최장 4년만 보장”한다고 하며, 분사에 지원한 사업주와 직원은 “희망퇴직 위로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들은 희망퇴직 신청자에서 제외하고 의원면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사 사업장 재취업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리해고 당하기 싫으면 분사로 지원하라는 것인데, 분사의 개념은 외주화된 도급회사(사내하청업체)이므로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가라는 것이다. 만일 이조차 거부하면 위로금 받고 희망퇴직을 하던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위로금 없이 정리해고 당하는 길 뿐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분사 대상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우선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으므로, 만일 이 계획이 강행 추진될 경우 전과 똑같은 공정에서 그대로 일하면서도 신분은 정규직에서 하청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 있을까?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 공세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연관

이명박 대통령은 5월 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97년 외환위기 때 노동유연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노동유연성 문제를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박이 이런 언급을 한 타이밍이 참으로 절묘하다. 바로 다음날(8일)이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들이 2,405명 정리해고를 노동부에 신고한 날이기 때문이다.

타이밍의 절묘함을 보여주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명박의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날, (즉, 쌍용차 정리해고 신고가 이뤄지던 날) 노동부는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와 파견대상 업무 확대 방침을 발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행정관료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동유연화 공세를 시작하게 된다. 5월 1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으며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기업과 근로자 특성을 감안해 해고조건을 더욱 유연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노사정을 통해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며, 다음날인 5월 14일, 국책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5월 8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신고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뤄졌다. 단순히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 공세의 한복판에 핵심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이다.

법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법정관리인과 담당 재판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산업 문제는 일개 재판부가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쌍용자동차 처리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대다수를 밀어내고 일부만 비정규직화(분사화), 생산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필요한 인원은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쌍용차 사측의 분사 계획에 따르면 분사 대상인원은 317명으로, 전체 정리해고 대상 2,405명 중 극히 일부(13%)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2천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그렇다.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로 밀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쌍용차 법정관리인들이 밝힌 회생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그에 따라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것일까? 법정관리인들 희망대로 조만간 생산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답은 간단하다. 정규직을 대규모로 몰아낸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뎅강뎅강 목을 칠 수 있는 파리목숨 비정규직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꿈을 잃고 가족생계는 파탄나는, 말 그대로 ‘절망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산물량이 늘면 아마도 메인 라인에 인원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 것인데, 메인 라인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 ‘불법파견’ 시비를 불러왔다. 그렇다면 불법파견 시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쌍용차 정리해고 신고가 이뤄지던 날,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노동부의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파견대상 업무 확대” 방침 발표, 5월 8일

5월 7일, 각하의 ‘노동유연화’ 훈시가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부는 5월 8일자로 ‘직업소개소 수수료 자율화’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실업자의 재취업과 고용촉진은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을 민간 직업소개소로 넘기는 것도 모자라 직업소개 수수료까지 자율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파견허용업종 확대’ 문제이다. 애초에 이명박 정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악과 동시에 시행령을 고쳐서 올해 6월에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를 12월로 미뤘다. 이상하지 않은가? 불도저 스타일의 이명박이 일정을 6개월씩이나 늦추다니 말이다.

그 답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자본가들의 숙원이자 염원이었던 제조업에까지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조업 파견허용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던 사안인데, 이제 그 영역까지 치고 들어오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다.

전업종에 파견이 가능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조업 파견허용은 사실상 노동유연화 정책의 완성단계에 해당한다. 이제 공장 앞에서 민간직업소개소나 파견회사가 마치 인력시장처럼 사람을 모집해 그날그날 생산공정에 파견노동 형태로 투입하는, 자본가들의 ‘꿈의 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메인라인에 사내하청을 투입하는 것이 잦은 ‘불법파견’ 시비로 사내하청노조의 조직화와 투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는데, 만약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게 될 경우 이제 자본 측은 메인라인에 아무 거리낌없이 비정규직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합법적으로!

제조업 파견 허용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에,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도 충분한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파견허용업종 확대 문제를 6월에서 12월로 6개월 연기한 것이다. 그 사전단계가 바로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를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이다. 제조업에 파견허용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정리해고·희망퇴직 등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빈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넣으려는 것이다.

연말까지 노동유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 속에 파견업무 확대를 12월 연말로 잡은 것은, 노동유연화의 종착역이 바로 제조업 파견 허용임을 보여준다. 메인 라인을 제외한 독립공정은 분사화 시키고, 정규직을 대규모로 밀어낸 후 생산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메인 라인에 비정규직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사측은 정리해고 위협 앞에 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짤려서 나가면 결국 한참을 기다려서 생산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사내하청 뿐이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희망퇴직 신청하고 분사에 지원해서 4년이라도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게 낫지 않은가?”
그런데, 왜 4년인가? 그 답도 이명박 정부가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비정규법 기간연장 개악안과의 절묘한 조화 - “최장 4년만 보장”

4년이라는 숫자는 지금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비정규법 개악과 직결되어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4년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사기치고 있지만, 실상은 4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장 4년만 보장”이라는 표현은, 비정규법 기간연장 개악을 염두에 둔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쌍용차가 추진하는 분사 계획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옥죄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기껏해야 4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장 4년만 보장”! 이보다 더 비정규법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문구가 또 있을까?

둘째, 분사 직원의 신분이 (쌍용차는커녕 분사와의 근로계약 관계 속에서조차) 비정규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신분이 정규직이라면 굳이 “최장 4년만 보장”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만일 4년을 넘겨서 계약기간을 보장하게 되면 비록 분사 소속이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는 분명하다. 희망퇴직 후 분사에 지원하게 되면 잘해봐야 “4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되는 비정규직”이 된다는 뜻이다.



쌍용차에서 ‘노동유연화’ 공세를 성공시킨 후 타 사업장과 산업으로 확산시키려 할 것

이명박 정부는 지금 쌍용차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며 노동유연화를 위한 ‘생체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 의도가 성공하면 “쌍용차 해법이 모범이다. 다른 자동차산업, 제조업도 이 모범을 따르라”며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여기서 밀어붙여 뚫어낸다면 이 양상을 다른 쪽으로 확장·확산하려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은 어디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GM대우다. 최근 언론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GM 처리시한이 6월 1일로 다가오는데, GM 경영진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GM도 파산보호신청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쌍용차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만간 그대로 GM대우에서 반복될 것이다. 물론 시점은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과 분리시킬 것이다. 우선 쌍용차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GM대우에 동일한 공격을 진행할 것이다. “쌍용차는 GM대우의 미래”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단순히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쌍용차에서 벌어지는 공격은 기존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의 공격양상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봐야 한다. 기존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의 공격양상은 ‘비정규직 우선해고’로 요약되어 왔는데, 이제 쌍용차를 필두로 하여 미뤄져왔던 정규직에 대한 직접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그 종착역은 정규직 규모를 관리직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현장을 가득 채우는 방향이다.

생산물량 증감에 따라 비정규직을 늘렸다 줄였다 할 것이며, 관리직 중심으로 최소화된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어용노조를 세워서, 그 어용노조가 사업장 전반의 노사관계를 대표하도록 하는데 까지 나아간다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꿈의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어느 한 곳에서 공격이 뚫리기 시작하면 그곳을 지렛대 삼아 타 사업장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따라서 쌍용차가 뚫리게 되면 여기서 벌어지는 공격양상은, 시간이 언제냐 하는 문제만 남을 뿐 반드시 유사한 사업장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박살내기 위해, 지금 저들이 생체실험장으로 선택한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완전히 박살내고 총고용 보장을 쟁취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제 총자본과 총노동이 격돌해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