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70미터 굴뚝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단결투쟁의 힘이 있고, 현장에는 수천의 팔뚝질과 열기가 넘쳐난다. 회사의 책동에 굴하지 않고 공장으로 모인 동지들은 자신들의 힘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강요로도 노동자들을 흔들지 못한 쌍용자동차는 분사계획도 제출했다. 독립공정과 지원공장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분사하겠다고 한다. 분사 대상 공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자에게 최우선 자격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은 4년간 보장해준단다.

분사, 용역화, 외주화, 아웃소싱 등 복잡한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들어오지만 이 모든 구조조정은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분사는 만도기계나 발전회사의 사례처럼 한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서 팔아먹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일부 업종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이야기되는 분사도 정규직들을 압박하여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

분사 이후 지속되는 저임금과 노동의 불안정화
서울메트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본텍, 센추리…

서울메트로에서는 구내 운전 업무, 역운영업무, 유실물센터 운영업무, 전동차 경정비와 중정비 업무, 모터카 운전업무, 철도장비 운영업무 등에 대해서 분사를 추진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분사가 이미 간접고용으로 전락하는 것인데, 이후에는 분사된 회사에 다시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다.

분사는 98년 경제위기 이후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98년 경제위기 당시 대표적으로 분사가 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윤전노동자들은 임금이 30%에서 무려 50%까지 삭감되었다. 분사 이후에 1년짜리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통신도 2002년 114 전화번호 안내업무와 체납업무를 분사했다. 분사 이후에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은 전에 받던 임금의 50%를 받으면서 일하다가 2년 후에 해고되거나 비정규직 신세가 되었다.

본텍 노동자들은 2002년 현대 오토넷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하청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오토넷은 본텍을 오토닉스로 개명한 뒤 다시 분사를 시도해서 오토닉스를 포함한 5개의 도급회사로 나누고, “품질을 높여서라도 살길을 찾으라”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5개 회사별로 노동자들끼리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오토닉스를 또다시 2개 회사로 분사해서 노동자들을 더 나쁜 조건으로 내몰았다. 센추리에서도 2001년 롤텍으로 분사를 감행하고, 이후 (주)센티온으로 분사를 다시 했다. 그 과정에서 700여명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청회사는 분사된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임의로 도급금액을 낮추고 분사된 회사는 더 이상 돈이 없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다. 점차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한다. 그런 방식으로 분사된 회사에서 노동자들은 반드시 더 나쁜 고용형태로 전락하고 임금을 더 많이 착취당한다. 이것이 자본이 분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이다.

분사 때 약속한 것들은 모두 거짓. 다시 해고로!
삼성SDI 부산공장, 삼성코닝, 한국유리…

전경련에서 1998년 구조조정협의회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분사의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한계사업 정리”라는 응답으로, 무려 33%의 회원사가 이 답을 했다. 그리고 “비주력사업 정리”도 16.6%였다.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분사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척하다가 분사된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정리해버리면 그 회사는 자연스럽게 없어져버린다. 노동자들이 사업을 정리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할까봐 ‘분사’를 통해 자연스러운 정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삼성 SDI 부산공장은 컬러브라운관과 컴퓨터 모니터 생산량을 줄이고 벽걸이용 PDP 제품을 늘리고자 했다. 그래서 브라운관과 모니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정년 보장을 약속하고 1년치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주면서 사내 하청업체로 옮기도록 했다. 그리고는 분사의 생산량을 계속 줄이면서 결국 가동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정년 보장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삼성코닝도 마찬가지이다. 아텍엔지니어링이라는 사내하청 업체로 분사를 하고 업체는 매년 재계약시 도급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해마다 노동자들 수를 줄였다. 1998년 강제부사 이후 해마다 30%의 인원이 짤려나간 것이다. 삼성은 결국 수원공장을 폐쇄하고 아텍엔지니어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노동자들은 결국 해고되었다.

회사는 4년간 고용보장이니 정년보장이니 하는 말로 노동자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회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분사된 회사를 정리하거나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법적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없다. 한국유리(주)는 노동자들을 명예퇴직시키고 분사한 회사에서 정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본사는 분사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4년만에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이것이 약속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분사에 대한 지원 약속이 명예퇴직자 모두의 정년 때까지 도급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분사를 하고 나면 분사된 회사의 노동자들과 원청이 맺은 약속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원청은 분사된 회사와의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정리해버릴 수 있다.

분사를 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인천지하철, 한국통신, 철도, 한국전력…

분사는 원청회사에 막대한 이윤을 남긴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을 100명 고용할 때 2억 원 정도가 든다면, 분사 이후에는 1억5천만 원 정도에 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윤은 분사된 회사 노동자들의 피눈물인 셈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작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고 외치고 노동자들은 시들어간다.

분사 과정을 보면 이것이 경영진의 노후대책이거나 임원진의 구조조정을 위해 떡고물을 쥐어주는 방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분사는 임원들에게 업체를 떼어주는 형식을 취하고, 그 업체 사장이 된 임원진은 계약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대폭 낮춰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한다.

인천지하철 공사의 경우 2005년 ‘공사에서 재직한 임원’들에게 위탁역을 준다는 공고를 냈다. 그런데 공사에서 매달 위탁역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대략 1,700만원인데 위탁역 직원들의 월 급여는 100만원 안팎이다. 떼어먹어도 너무 떼어먹는다. 인건비와 경비를 제외해도 위탁역장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위탁역 직원들의 6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원청회사와 분사된 하청회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눠먹는 동안 노동자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공공부문에서 분사를 할 경우 이것을 이용하는 노동자들도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은 114를 분사하면서 전화 안내를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변질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전화번호 안내를 위해서 12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철도에서도 KTX승무원들을 철도유통이라는 자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형편없이 만들다가 다시 관광레저로 노동자들을 옮겼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자 승무원들에게 안전업무를 하지 말고 서비스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는 KTX에서 승무원들에게 안전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국전력에서 발전 5개사가 분사된 이후, 전력산업인력을 재편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였고, 1,300여명의 정비기술자를 감축하면서 전력 공급은 불안정해지기도 했다. 게다가 발전의 주연료인 유연탄을 발전회사 간 경쟁으로 구입하게 되면서 연료구매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최근 5년간 7,700억원의 정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손실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진다.

원청회사는 돈을 벌고, 분사된 회사의 경영진도 돈을 벌고,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임금과 노동조건을 빼앗기고,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조정이 ‘분사’인 것이다.

분사에서 그치지 않는 계속되는 구조조정
한국통신, 한국통신산업개발…

앞서 이야기한 전경련 자료에 의하면 분사를 고용조정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28%에 달한다. 분사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사된 사업장들치고 ‘분사’에서 그치는 사업장은 없다. 분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있다.

그런데 특히 분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허용하면 지속적인 용역화·외주화의 길을 열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분사를 하면서 “간접업무이거나 비핵심업무”에 한해서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쌍용자동차에서도 자본은 그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말로는 비핵심업무에 한해서 분사를 한다고 하는데 핵심과 비핵심을 가르는 기준은 온전히 자본에게 있다. 그러다보니 한 번 분사를 허용하면 그 다음에는 ‘이 업무도 비핵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분사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가 진행 중인 분사업무에는 전동차 경정비와 중정비 업무가 있다. 공사는 이것을 주변업무라고 이야기하지만 노동자들이 볼 때 전동차를 완전히 분해해서 점검하고 교환하는 것은 안전기준상 핵심 업무이다. 아무리 핵심업무라고 하더라도 자본이 비핵심업무라고 주장하면 비핵심업무가 된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업무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한 번 분사를 허용하게 되면 회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주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먼저 계약직 7,000명을 정리해고 했다. 거기에 더해서 114 전화안내 업무를 분사했다. 먼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이후에 여성들을 해고한 것이다. 당연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에는 당연히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다시 희망퇴직을 종용했고, 분사와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상품판매전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리로 몰아넣고 왕따를 시키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만들었다.

한국통신산업개발(KTRD)도 KT의 자회사로서 1997년에 분사된 이후 2000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서 매각되었고 e-미래통신으로 낙찰되었다. 그들은 2002년 경비사업을 폐지했고, 2004년 사옥관리 용역협약을 체결했으며 용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용역인원을 316명 감축하고 위탁대가를 110억 원 감액했다. 그리고 2005년 정규직 82명 전원을 부당해고 했다. 그 이유는 KT 명예퇴직자를 그 자리에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였다. KT는 자신들의 구조조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회사나 분사한 회사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짤랐다. 그렇게 들어간 노동자들은 다시 저임금과 나쁜 노동조건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다
GM대우, 쌍용차…

분사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숨죽이고 가슴 치며 살거나 투쟁하거나 셋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바뀌고 전에 일하던 곳과 똑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임금과 노동조건은 더 나빠지니 말이다. 분사할 때 아무리 노동조건과 고용승계를 합의하더라도 그것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분사된 노동자들 중에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기존 노동조합에 편입되어 투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분사된 회사의 노동자들은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부닥치게 된다. 분사된 회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일 수밖에 없다. 하청업체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높이려면 원청과 투쟁해야 하는데 원청은 현행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사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전횡을 휘두른다.

분사된 사업장에서 하청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기에 이를 대상으로 한 투쟁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하청을 대상으로 투쟁한다 하더라도 그 투쟁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는 GM대우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일하는 작업장 밖, 즉 식당이나 조립사거리 등에서 선전전 등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한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도, 일하는 공간 밖은 너희의 공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이 식당과 조립사거리에서 선전전을 할 때 원청 관리자들이 이 노동자들을 두들겨패고 플래카드를 찢어버린 행위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쌍용자동차에서도 비정규직 동지들이 지회를 결성하고 투쟁해왔으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다. 쌍용자동차는 지회 간부들의 현장 출입도 막고 교섭을 하자고 해도 교섭을 회피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회 동지들은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 뭉쳤다. 그리고 그들은 외친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분사된 노동자들의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더 많은 노동자들을 이런 처지로 만드는 분사를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총고용 보장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서 분사 따위에 흔들리지 말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총고용 보장’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가끔 자본은 말장난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어떤 노동자들은 그런 말장난에 놀아나기도 한다. GM대우에서도 정규직지부는 900명의 비정규직을 무급휴직 대상자로 만드는데 합의하면서 ‘그래도 고용은 보장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고에 합의한 것이 아니니 총고용 보장 원칙은 지켰다는 주장이다.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은 곧 정리해고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무급휴직을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이 강요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총고용 보장’이라고 하면 결국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정리해고 통보를 해놓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리해고 명단이 있다는 소문을 흘리면서 희망퇴직을 강요하여 수백명의 노동자들을 이미 거리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 휴직하도록 했고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6월 말 계약해지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분사 이야기를 흘리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여 정리시키려고 한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총고용보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쟁으로 그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에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지 않고 모두가 단결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했고 그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파업을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4년간 고용보장 따위의 언술에 놀아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해고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분사 저지의 결의를 분명하게 했다. 희망퇴직이니 분사니 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굴뚝농성에 올라간 비정규직 지회의 서맹섭 부지회장은 “제발 분사를 막아 달라, 우리가 비정규직의 설움을 당하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투쟁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렇게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한 명의 열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비정규직의 설움을 온몸으로 겪었던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들은 분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사측에 대해 분노를 갖는다. 그래서 정규직들에게 ‘분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며 흔들리지 말 것을 호소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쌍용자동차의 투쟁이 그 어떤 말장난과 기만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