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손배해상,가압류(이하 손배가압류)를 준비했다며 노조 조합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 조합원의 문자를 확인결과 회사는 28일 오전10시46분경 “인사위원회 및 손배소 준비완료 노조 강행에 따른 개인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냉정한 판단 부탁드림” 내용의 문자를 회사 관리자인 ‘팀장’ 명의로 노동자들에게 보냈다.

회사는 27일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리해고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8일 현재 공식적으로 명단 통보는 하지 않았다.

노조는 손배가압류 문자에 대해 “노조 파업시 내부 노동자들의 분열, 기세 하락을 위해 꾀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가장 흔하고 악랄하게 1)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 2)손해배상, 가압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배가압류에 대해 금속노조 법률원, 자문변호사의 공통된 의견도 파업 기간 중에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요 근거로는 ‘대법원의 판례’로 “법리적으로 일반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는 법원에서 ‘무조건 기각’이고, 일반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또한 “파업기간에 일반조합원은 조합 지침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에 설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책임자(기관)인 ‘노조 상집’에 그 책임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단체도 2004년에 ‘노조활동 관련 손배, 가압류를 급지한다’고 합의했다.

노조는 "희망퇴직, 해고 회유와 협박도 부족해 이제는 손배가압류를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실은 우리의 파업대오를 무력화하려는 술책이다. 그만큼 회사가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쌍용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8일로 전면파업 7일, 굴뚝고공농성 15일차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