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퇴직에 목숨건 쌍용차! 노동자를 얕보지 말라!
광주항쟁 29주년 숭고한 날에 현장을 유린한 대가는 더 큰 저항으로 치르게 될 것!



★ 마치 ‘사람 사냥’을 하는 것 같았다.
“명단에 들어있는 것 같던데 차라리 위로금 받고 나가는 것이 …”
수천 명의 피를 뿌리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광주항쟁이 벌어진지 꼭 29년 만인 2009년 5월 18일, 쌍용차 사측이 구조조정·사람짜르기의 일환으로 시행한 희망퇴직의 마감시한이 다가올수록, 회사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현장 유린은 극도에 달했다.

★ 현장유린 뚫고 단결의광장에 모인 3천여 노동자들!
“○○ 선배가 희망퇴직을 했다더라” “나간 사람 숫자가 엄청나다던데?”
현장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희망퇴직 시한이 끝난 다음날(5월19일) 오전 9시30분 본관 뒤 ‘단결의광장’에서 열린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사수! 결의대회”에는 정규직·비정규직 3천여 노동자들이 결집하여 단결을 과시했다.

★ 부랴부랴 절망퇴직 시한 연장에 나선 사측
사측은 18일 오후 5시30분으로 정한 희망퇴직 시한을 다음날 낮 까지로 연장하더니, 급기야 25일까지 더 연장한다고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구조조정이 회사 뜻대로 되지 않기에 다급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18일 하루 동안 야수처럼 사람 사냥에 나선 것도 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다급해진 회사측의 도발이었다. 굳건한 단결을 어느쪽이 더 강고하게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정리해고 투쟁 성패의 관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제는 도발한 이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이제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로 정리해고를 박살내고 총고용 보장 쟁취를 위해! 이제는 당신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정년 1년 남은 조합원의 굳은 의지! 절망퇴직이 아니라 희망투쟁을 결단하다!

정년이 1년 남은 정비지회 조합원은 희망퇴직이 아니라 희망투쟁을 결단하다!
“정년이 1년 남은 정비지회 조합원은 희망퇴직을 압박받았지만 과감하게 거부했다. 이같은 결단은 투쟁하고 있는 후배들과 정든 일터를 불명예스럽게 떠날 수 없어 가족과 함께 상의한 결과 1,700여만원의 희망퇴직 위로금을 뒤로한 결정이었다. ‘주식투자 해서 다 날렸다’고 생각하고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쌍용차지부 중앙쟁대위 속보, 5월 19일자)




￭ 쌍용차 투쟁의 쟁점
쌍용차를 노동유연화 ‘마루타’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권(Ⅰ)

▣ 지금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쌍용차 법정관리인들은 어버이날(5월 8일)에 2,40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말았다.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릴 마음의 여유조차 주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장을 보내 부모와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2,405명은 한 달 전인 4월 8일 2,646명 정리해고방침에서 ‘희망퇴직’으로 내쫓은 사무직 241명만 정확히 뺀 숫자이다. 피도 눈물도 없이 저들은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단 하루의 유보도 없이 노동자 죽이기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리해고 신고와 동시에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도 공고되었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단 한명도 짜르지 말 것”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을 보장할 것”을 내걸고 연일 부분파업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새벽 4시, 쌍용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3명의 노동자들이 평택공장 도장라인 굴뚝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서서히 상황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색다른 내용이 하나 발견되었다. 쌍용차 사측은 정리해고 신고와 함께 분사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생산과 영업부문 일자리 일부를 도급회사로 넘기겠다(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단 사측의 계획에 따르면 총 317명을 분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중 평택공장에만 217명을 분사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 기준으로 “직접적인 메인 라인을 제외한 독립공정 & 지원공정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즉 메인 라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주화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인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점은, 분사의 사업주와 직원 자격을 “희망퇴직(신청)자”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분사 대상 공정에서 일하다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자에게 최우선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분사의 사업주와 직원의 계약기간은 “최장 4년만 보장”한다고 하며, 분사에 지원한 사업주와 직원은 “희망퇴직 위로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들은 희망퇴직 신청자에서 제외하고 의원면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사 사업장 재취업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리해고 당하기 싫으면 분사로 지원하라는 것인데, 분사의 개념은 외주화된 도급회사(사내하청업체)이므로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가라는 것이다. 만일 이조차 거부하면 위로금 받고 희망퇴직을 하던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위로금 없이 정리해고 당하는 길 뿐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분사 대상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우선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으므로, 만일 이 계획이 강행되면 전과 똑같은 공정에서 일하면서도 신분은 정규직에서 하청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 있을까?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단순히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법정관리인과 담당 재판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산업 문제는 일개 재판부가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쌍용자동차 처리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점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라는 창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여기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따라 다른 사업장과 산업으로 확산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 외로 이명박 정권이 쌍용차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노동유연화 공세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 어느새 이명박 정권의 국정 최대 현안이 되어버린 ‘노동유연화’ 공세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97년 외환위기 때 노동유연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전제한 뒤 "이번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국가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유연성 문제를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박이 이런 언급을 한 타이밍이 참으로 절묘하다. 바로 다음날(8일)이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들이 2,405명 정리해고를 노동부에 신고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런 절묘한 타이밍은 쌍용차를 취재하는 평범한 기자의 눈에도 읽혔던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7일) 유독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한 배경이 있다고 본다. 그건 8일 벌어질 일 때문에 그렇다. 이날은 쌍용자동차가 2,646명 정리해고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날이다. (CBS 보도국 변상욱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 임박 … 차는 '무쏘' 일자리는 '없쏘'”, [기자수첩] 5월 10일)

타이밍의 절묘함을 보여주는 사건은 이뿐이 아니다. 이명박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날, 즉 쌍용차 정리해고 신고가 이뤄지던 날, 노동부는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와 파견대상 업무 확대 방침을 발표하는 등 행정관료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동유연화 공세를 시작하게 된다.

• 5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노동유연성 문제를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
• 5월 8일, 노동부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 실시”방침 발표
• 5월 8일, 쌍용자동차 사측 노동부에 2,405명 정리해고 신고하면서 분사계획서도 함께 제출
• 5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으며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기업과 근로자 특성을 감안해 해고조건을 더욱 유연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노사정을 통해 수렴 중"
• 5월 14일, 국책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

5월 8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신고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뤄졌다. 단순히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 공세의 한복판에 핵심적으로 자리잡혀 있는 것이다.

▣ 정규직 대다수를 밀어내고 일부만 비정규직화(분사화), 생산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필요한 인원은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쌍용차 사측의 분사 계획에 따르면 분사 대상인원은 317명으로, 전체 정리해고 대상 2,405명 중 극히 일부(13%)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2천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그렇다.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로 밀어내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금 “그나마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희망퇴직 신청하고 분사에 지원하라”며 분열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쌍용차 법정관리인들이 밝힌 회생방안에 따르면, 5년 내에 다양한 신차종을 개발하고 생산량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한 차종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생산량 기준으로만 보면 2005년 7천명의 노동자가 일하던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것일까? 법정관리인들 희망대로 조만간 생산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답은 간단하다. 정규직을 대규모로 몰아낸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뎅강뎅강 목을 칠 수 있는 파리목숨 비정규직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꿈을 잃고 가족생계는 파탄나는, 말 그대로 ‘절망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산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메인 라인에 인원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 것인데, 메인 라인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 ‘불법파견’ 시비를 불러왔다. 물론 자본 측은 불법파견 시비를 무시해 왔지만 노동자들이 싸우겠다고 나서면 불가피하게 비용을 치러야 했다. 그렇다면 정규직을 대규모로 밀어내고 메인 라인에 비정규직을 채우는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쌍용차 정리해고 신고가 이뤄지던 날(5월 8일),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쌍용차 공투본 속보’는 쌍용차 투쟁의 쟁점을 지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들의 말 ․ 말 ․ 말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이달 내로 GM대우 등 자동차업계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근로자 2,400여명의 구조조정 상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TF팀은 자동차 업종 종사자들의 재취업,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각도에서 모색할 계획이다. …… 한편, 100만 실업자를 넘길 시 비상대책인 '고용특구' 지정과 관련, 이 장관은 "일단 평택이 1순위로 올라와 있다"며 "그러나 지역 고용사정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어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그(이영희 노동부장관)는 이어 "7월 이후부터 100만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해고된다는 점에서 고용 대란"이라며 "비정규직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계약이 갱신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숫자를) 줄여서 50만명이라고 하자. 50만명이 적은 숫자냐"며 "쌍용차가 2500명을 이야기하는데 30만명이 연내에 조용하게 해고된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겠느냐. 해고 대란이 진행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노동부장관 나리,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쌍용차 정리해고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쌍용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들의 줄도산과 함께 그곳의 노동자들이 모조리 해고될 것입니다. 식당과 음식점들이 폐업을 하고 시장도 황폐화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모조리 짤려서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만간 미국의 GM이 파산보호신청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의 GM대우도 똑같은 양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쌍용차 처리방식을 그대로 GM대우에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GM대우에 납품하는 부품사도 절딴나고 부평·군산·창원 일대의 자영업자들도 망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여기서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하면, 어디에 가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봐야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짤려서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할 운명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를 막아낸다면 부품사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켜낼 수 있고 서민들의 삶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노동부장관 나리, 자동차업계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드신다구요? 거기에서 재취업,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을 지원한다구요? 그곳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이면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 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동차산업 노동자 전체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텐데요?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시지요? 쌍용자동차에서 확실히 정리해고를 밀어붙여 공포심을 만들어 놓아야만 전국의 노동자들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야 ‘노동유연화’ 확실히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게 장관 나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솔직한 속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