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들의 옥쇄파업 72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각계 국제시민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쌍용차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보내오고 있다.

인권, 시민, 노동 단체들 및 정당 등 다양한 분야의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즉시 쌍용차 파업에 대한 공권력 진입을 철수시켜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정으로 나서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지난 7월 21일의 전 세계 2,500만 금속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인 <국제금속노련(IMF)>의 항의서한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까지,  특히 최근 2-3일동안 18개 단체, 노동조합, 정당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서한과 쌍용차파업에 대한 지지서한을 집중적으로 보내왔다.

이 중에서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지지서한과 항의서한을 보내주신 곳들은 다음과 같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금속노련(IMF)>, <국제노총(ITUC)>, <국제식품연맹(IUF)>, <남아공 금속노조(NUMSA)>, <스웨덴 제조노조(IF METALL)>, <중화통신노동조합(CTWU)>, <영국노총(TUC)>, <호주 건설임업 건설노조(CFMEU)>, <미국 비정규직 교수노조(WSU Union of Part-Time Faculty)>, <호주 Jan Carr>, <인도 Indira Ghale>, <미국 전미 전기-기계-라디오 노조(UE)>, <스웨덴 노조>, <포럼 아시아>, <아시아 인권위원회>, <인류의 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ACPP)>, <벨기에 노동자의 인터내셔널 준비위원회 앤트워프 지역>, <말레이시아 사회당(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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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금속노동조합(CNM/CUT)>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전국금속노조에게

동지들,

우리들은 동지들의 투쟁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자존심과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데도, 한국의 정부와 경찰 그리고 사측이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진정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노사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자유로운 단체교섭 과정입니다. 그리고 파업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브라질 주재 한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의 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직접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 브라질 금속노동자와 함께 우리는 동지들에게 강고한 연대를 결의합니다.

만약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그리고 동지들이 적절한 행동이라 판단한다면, 우리는 브라질의 쌍용차 판매점들을 봉쇄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쌍용차 사측이 동지들에게 자행하는 폭력에 대해서 알려낼 용의가 있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이 우리들의 투쟁입니다.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카를로스 알베르트 그라나 위원장
발터 산체스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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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앰네스티 성명서(2009. 7.31)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에게 식량, 물, 의료조치를 보장하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쌍용자동차 경기도 평택 공장의 파업노동자들이 물과 식량, 의료조치에 대한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이 법집행공직자를 위한 국제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을 촉구한다.

7월 16일 이래로 쌍용자동차 사측은 800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5월 22일부터 점거하고 있는 도장 공장으로의 식량과 물을 차단했다. 또한 7월 19일 이후로는 공장 내의 의료진 출입을 막고 있다. 노동자들은 1,100여명에 대한 대량 정리해고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었다.

파업노동자들은 식량이 적어짐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고 있다.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씻을 수도 없다. 노동자들은 3,000명 이상의 진압 경찰과 수백명의 사설 경비 용역 직원들과 지난 한 달간 충돌해왔고, 이로서 양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부상 당한 노동자들과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사측에서 의료진이 공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의료진 출입 방해를 도왔다.

7월 19일 이후로 현재까지 단 세번의 경우만 제한적인 의사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22일 한 남성이 경찰의 테이져 건에 얼굴을 맞고 부상을 입었을 때와 30, 31일 등 단 세 번 의사들이 출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파업노동자도 경찰이나 사설 경비 용역 직원과의 충돌로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떤 이들은 물대포에서 발사된 최루액 등으로 피부 염증이나 물집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 20일 이후 명백하게 점거를 끝내려는 시도로 경찰헬기가 낮에는 최루액을 떨어뜨리고 밤에도 날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측도 큰 스피커로 노동자들에게 점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방송을 하고 큰 소리로 밤낮 음악을 틀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업을 끝내기 위해서 식량이나 물, 의료조치와 같은 필수적인 필요를 차단하는 것은 회사측이든, 법집행공직자든지 용납될 수 없다.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나 사람에 대한 명백한 폭력의 위협이 있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경찰은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은 법집행공직자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엄중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경찰의 전자충격장비(테이져건)을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는 잠재적으로 살상무기이며 경찰은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제지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만 이러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끝.

Document - South Korea: Call for unimpeded access to food, water and necessary medical treatment for Ssanyong striking workers

AMNESTY INTERNATIONAL
PUBLIC STATEMENT

Date: 31 July 2009
AI Index: ASA 25/007/2009

South Korea: Call for unimpeded access to food, water and necessary medical treatment for Ssanyong striking workers

Amnesty International today called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nsure that striking workers at Ssangyong Motor plant in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have immediate and unimpeded access to food, water and any necessary medical treatment, and that the police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conduct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Beginning 16 July, the management at the car assembly plant blocked all food and water from entering the factory, where about 800 laid-off workers have been occupying the paint shop since 22 May. Since 19 July, it has prevented medical personnel from entering the compound. The workers are protesting against the massive lay-off affecting 1,100 workers.

Striking workers have been rationing food as supplies are running low. They also cannot wash or use the toilets. Over the past month, workers have clashed with more than 3,000 riot police and hundred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hired by Ssangyong, resulting in injuries on both sides. Most of the wounded workers and others suffering from chronic medical conditions such as diabetes and high blood pressure have been denied medical attention because management, reportedly with help of police, have stopped medical personnel from entering the building.

Since 19 July, doctors were allowed limited access to the compound on only three occasions – on 22 July, to treat a man shot in the face by a police Taser stun gun, and again on 30 and 31 July. However, there are reports that other strikers are also in need of urgent medical attention as a result of action by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personnel. In particular, some have reported skin irritation and blisters resulting from contact with liquefied tear gas ejected from a water cannon.

In an apparent attempt to bring an end to the occupation, police helicopters are reported to have been dropping liquefied tear gas during the day and running surveillance throughout the night since 20 July. Through a loud speaker, the management has also been making announcements, calling on striking workers to end the protest and playing loud music day and night.

In no circumstances is it permissible for management or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attempt to bring an end to a strike by denying the strikers access to essential needs such as food, water or urgent medical treatment. Even if police intervention becomes necessary because strikers’ actions present a substantial risk of violence to persons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the police must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which states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use force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In this regard,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in particular at the police use of electro-shock devices (Tasers). Such weapons are potentially lethal and should be used only where officers are faced with an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which cannot be contained by less extreme measure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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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금속노조>

수신: 대사
        한국 대사관
        프리토리아

2009년 7월 30일

귀하

남아프리카공화국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3만 6천 명의 조합원을 대신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귀정부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귀 정부가 파업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매우 우려합니다 :

- 헬기에서 파업노동자들에게 부식성 화학물질을 투하하는 것
- 농성 중인 파업노동자들에게 테이저 총을 발사하는 것
- 식량과 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노동자들을 아사(餓死)의 상태로 내몰려는 것
- 파업노동자들이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고 의료품들의 공장 반입을 차단하는 것
-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유의미한 협상을 거부했던 것

우리 조합원들은 이런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무기의 동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업을 대처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각종 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귀하의 조치로 인해 생명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한국정부에게 있습니다.

이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아공금속노조는 전세계 노동조합, 사회운동 그리고 노동자와 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항의행동을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2009년 8월 3일 오전 11시에 긴급 면담을 요청하며, 위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귀 정부가 파업노동자에 대한 행동을 중단하겠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바랍니다.

어빈 짐
남아공 금속노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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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위원회 성명서>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

한국: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경찰에 파업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필품 반입을 허락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즉시 배포용)
AHRC-STM-158-2009

2009 7월 27일

쌍용자동차는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사측과 협상을 하려 했지만 노사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와 노조는 일터를 점거하고 해고에 맞서 싸웠다. 또 노동자는 정부와 사측에 협상을 하기 위해 성실히 단계를 밟으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2달 이상 점거를 이어가자 정부는 파업 장소에 경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이다. 그러나 실상 개입 한 것도 아니었고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 것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두 노동자와 한 노동자 가족이 해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자발적 퇴직에 동의했던 두 노동자도 자살했다. 한 노동조합 간부의 아내는 사측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협박을 당한 후 자살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기업을 정상화한다며 직원들을 동원해 점거 노동자들과 싸움을 붙이고 있다.

해고 이유를 떠나 소식에 따르면 사측은 7월 16일부터 파업중인 노동자들에 식품 공급을 중단시켰다. 사측은 7월 20일 파업중인 노동자들이 범죄자들이라며 범죄자들에게는 인도주의는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측은 물과 조리용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의료진도 가로 막았다. 파업중인 노동자의 가족이 식품, 물, 당뇨약 등 생필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인권활동가 및 자원의료진들이 들어가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또 경찰은 지난 주 헬리콥터를 동원해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곳에 무차별적으로 최루액과 최루가스를 뿌렸다. 노동자들은 물이 없어서도 고통을 겪고 있다. 경찰은 해산과정에서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 한 노동자가 얼굴에 테이저건을 맞아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 시간 방치되어 있었다. 소식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약품이 없어 합병증을 앓았다. 파업중인 1000여명의 노동자 중 200명의 노동자들이 치료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많은 노동자들은 타박상이나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소위 ‘용역’이라는 사측이 고용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해산 작전에 참여시켰고 심지어는 노동자들에게 폭력 행사를 해도 묵인하고 용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경찰이 분산과정에서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한 것을 비난하고 용역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다. 이는 고문에 반대하는 UN협약(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의 정의에 명백히 반한다.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식품과 물, 의약품 등 기본 생필품을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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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아시아 대언론 성명>

한국: 파업중인 쌍용 자동차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2009년 7월 29일, 방콕

포럼 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는 한국 정부와 쌍용 자동차가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가차 없이 탄압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 우리는 노동자, 정부, 쌍용자동차 3자간 성실한 협상 및 파업 노동자 진압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4월 쌍용 자동차는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해 해고했다. 이후 노사 협상에서 양측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파업에 들어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로 파업은 68일째를 맞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정부와 사측에 협상을 통한 공명정대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단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커녕 파업하는 노동자를 진압하려고 경찰을 배치하고 헬리콥터에서 최루가스를 뿌렸다. 노동자들에게 테이저 건도 쏘았다. 그 결과 한 노동자가 얼굴에 테이저 건을 맞았다. 또 사측은 7월 25일 미리 조율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파업 동안 두 명의 노동자가 해고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했고 다른 두 노동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고선 자살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다. 7월 20일 한 노동조합 간부의 아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측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위협 때문이었다. 다섯 명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사망했는데 쌍용자동차는 계속해서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범죄자라고 헐뜯고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선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측과 경찰은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식수를 포함한 물과 소방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가스, 식품 반입 막고 있다. 시민사회와 여당이 물과 식품을 공장안으로 전달하려고 했지만 사측은 계속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의료진도 점거중인 공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현재 100여 명의 환자가 공장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필수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수는 심한 타박상과 늑골 골절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 노동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지난 15일간 인슐린을 구할 수 없었다.

포럼 아시아는 정부와 쌍용 자동차가 파업중인 노동자에 즉각 치료와 물, 식품, 전기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강압적인 진압을 비난 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쌍용 자동차의 상황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협상으로 풀어져야 한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이며 ILO 감독 기구는 파업권을 노동 기본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2001년 유엔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UN CESCR)가 한국을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업을 범죄시하는 있어서는 안 될 접근 방식, 그리고 경찰이 노동자 시위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데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2009년 한국 정부가 다시 유엔 사회권 위원회(UN CESCR)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심의 과정에서 쌍용자동차를 포함한 현재의 상황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