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차쟁대위속보> 쌍용차에 투입되어야 할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공적자금!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공기업화는 세계적 추세로 가고 있다. 물론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퍼붓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해외매각 정책으로 비롯된 쌍용차 고용위기의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무분별한 해외매각 정책으로 '먹튀'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4대강 살리기(소위 삽질예산) 예산에 3%만 투입해도 정리해고 없는 쌍용차 정상화 가능!
현재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16조원, 이밖에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취수장 이동 및 댐 건설 비용으로 10조, 총 26조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중 일부는 쌍용차에 투입해도 정리해고 없이 정상화 할 수 있다.
쌍용차 올바른 정상화에 수십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은 크지 않다. 정부는 국민 다 죽이는 대운하 삽집이 아니라 쌍용차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공적자금,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경제 위기는 가속화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실제도 건설업체에 총 7조원 지원(미분양주책과 건설회가 택지 매입 등), 건설경기 부양책에 15조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안정화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90조원에 이르며, 이중 2월초에 집행된 자금이 132조다.



이렇듯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가진 자들만을 살리기 위해 집중되고 있다. 지난 경험을 되돌려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는 노동자에게 해고 살인과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을 주면서도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과 부담도 지게 하지 않았다.

공적자금은 가진 자 살리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경제 파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일차적으로 쓰여 져야 한다. 즉, 공적자금은 "국가의 책임 아래 고용안정과 생활경제 보장"에 사용되어야 한다.

실패한 해외매각 정책 되풀이 하지 말아야
그동안 쌍용차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안전망도 없이 무분별하게 해외매각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저야 한다.

우선 정부는 쌍용차 최대주주인 상하이 먹튀자본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하며, 지분소각(주식 51.33%)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해 주식인수로 공기업화해 안정적인 소유상태에서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또 쌍용차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에 이르는 무려 20만의 일자리가 달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있는 일자리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고 있다. 진정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안이다. 정리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쌍용차의 올바른 정상화를 해야 한다.


故 김영훈 조합원 부검결과..... 정리해고 스트레스가 원인!

故 김영훈 조합원에 대한 부검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또한 고혈압이라도 있었으면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故 김영훈 조합원은 그러한 질병이 전혀 없었고, 건강한 상태였다고 한다.



정리해고, 스트레스가 원인!
부검 결과에서 나타나듯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밝혀졌다. 정리해고가 또 다시 살인을 부른 것이다.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 압박, 관제데모 같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형태가 故 김영훈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쌍용차 지부는 현재 금속노조와 노안실과 함께 故 김영훈 조합원 사망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원인은 두말할 필요없는 정리해고가 부른 과도한 스트레스 이다. 회사 측은 당장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죽일 것인가! 쌍용차 지부는 故 김영훈 조합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굴뚝 통신 5호] 투쟁하는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예감합니다."

지금 막 밖에는 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늦은 밤 비 가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시원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비 오는 소리만 나면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지난 목요일 글을 올렸는데 마지막 입력을 잘못했는지 글이 모두 날라 가 버렸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 던지 그날 늦게까지 없는 재주로 글을 올렸는데...

그 날 올린 글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 동지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처음 동지들의 안전모아 방어용구를 들고 당당히 서 있는 동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은 아무말 하지 못하고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달라진 모습, 달라진 함성, 달라진 대오 우리는 분명히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그 당당함을 보며 아직 우리 세 사람의 뇌리에 승리의 확신이 있는데 사측은 고작 우리에게 정리해고 유예의 조건으로 옥쇄파업을 풀고 굴뚝고공농성을 중지하라고 합니다. 그뿐 입니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같은 동료로 동지로 회사에서 동거동락을 하던 직원에게 회사살리기 궐기대회에 강제로 참석하라고 강요하며 같은 직원끼리 싸움을 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굴뚝에서 울분 삼키며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결의도 하였습니다.

자랑스런 동지여러분!
승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열찬 투쟁으로 몰아 부치면 반드시 승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도 내 동지들 가슴에 멍들게 하고 상처를 주며 괴로움 속에서 투쟁하게 한다면 다 함께 누릴 승리의 기쁨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즐겨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함께 승리의 길을 가면서 가다 못 가면 쉬었다가고 서로 힘이 되어 같이 함께가자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난 밤 우리의 결의로 하얗게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동지들과 많은 통화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낮에 굴뚝에서 동지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동지들이 투쟁 승리를 위해 나이가 많은 선배님부터 후배님까지 지도부의 지침아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리를 위해 지도부의 지침 아래 하나가 되어 열심히 뛰고 계신 동지들을 보면서 나도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동지들의 역할이 있듯이 이 곳 굴뚝에 올라와 있는 우리 역할이 따로 있음을 새삼 깨닿게 되었습니다. 이곳 굴뚝에 있는 세 사람의 몸은 이제 우리 개인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세 사람 다시 한번 결의 하였습니다. 질기게 끝까지 투쟁해서 건강한 몸으로 반드시 승리하자고.

조합원 동지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굴뚝농성 당당하고 든든하게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 만이 아니라 동지들 모두의 염원을 가슴에 새겨 사수하겠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힘써 투쟁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동지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