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연대투쟁 호소, 610 민중항쟁 출정
금속노조 총파업 실현과 610민중항쟁 시민선전전 쌍차 원․하청 공동 선전활동 나서

사측의 관제대모, 정비지회 분사의 허구성, 삼일회계법인 분석 자료에서 밝힌 쌍차 현장인원 적정규모 논란, 610 민주화운동 기념대회 등 다양한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졌다.



공장점거 파업 대오가 서울 시민선전전을 간 사이 현장은 간만에 여유를 찾고, 조합원들이 각 거점별 모여 달콤한 휴식을 보내는 하루였다. 그러나 긴장감은 여전히 평택공장을 감돌았다.

늦은 저녁 화물연대의 총파업 소식이 전달되었고,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선언 등 노동정세가 쌍차투쟁을 힘있게 받치는 기운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의 총파업 투쟁의 돛을 본격화할 때이다.


사측 평택공설운동장에서 관제대모 개최
파업 미참가 조합원 문자메시지 보내 강제 동원

오전 11시 쌍차 전국에서 상경한 사측 관리직 1,500여명이 모여 쌍용차 정상화 결의대회를 평택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관리자와 사원들은 평택공설운동장 결의대회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뉴시스 언론이 제기하고 나섰다. 사측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평택공설운동장으로 10시 30분까지 모이라고 보냈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결의대회 참석하였다고 사원 시인하였음을  뉴시스 기사에서 확인되었다.  

 쌍용차 정상화 결의대회 사측의 강압으로 진행된 행사였음이 밝혀졌다. 쌍용차 정상화는 상하이 자본의 의지 표명이다. 희망퇴직 1,700여명 정리해고 1,000여명 그리고 비정규직 포함한 3,000여명 쌍차 해고도 모자라 상하이 자본은 관리자를 앞세워 쌍차 문제를 더욱더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상하이 자본은 분명한 노림수가 있다. 그 노림수는 쌍차 핵심 기술유출과 투기자본이익을 저해하는 걸림돌 제거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하이는 반드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야만 투기자본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에 무리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판단된다. 노동조합으로 말미암아 쌍차 핵심 해외기술 유출 저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동반한 노동유연화 실시 비정규직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경제위기 국면을 틈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상하이는 중국정부가 출현한 자본기관으로 자본 스스로 노사대립의 갈등을 조장하여 노조와해 목적으로 경제위기를 틈타 노사 갈등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 금속 대부분 구조조정 사업장이 해외자본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쌍차 위기는 상하이 자본 자금 유동성 위기로 경영위기가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004년 상하이로 매각된 후 쌍차가 현재까지 재산매각과 분사를 통한 막대한 자본이 상하이 먹튀 자본에 흘러들어갔다. 또한 쌍차 해외매각 당시 약속한 투자 불이행과 지속적 인력감축이 이루어져왔다. 

 인력감축 현황을 보면 정비는 해외매각 전 당시 900명의 인원이 현재 360여명으로 인원감축이 되었다. 평택공장 또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인력이 감축이 이루어졌고, 비정규직 또한 최대 1,700여명에서 300명 현재 모두 해고, 업체 휴폐업이 진행된 사실만을 보더라도 상하이 투기 자본의 횡포가 얼마나 쌍차를 피폐화시켰는지 잘 알 수 있다. 분사 또한 투기자본이 이익을 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정비를 분사하게 되면 판 돈이 어디 호주머니에 들어가겠는가? 상하이로 먹튀 자본에 흘러 들어갈 것이다. 상하이는 핵심기술을 제외한 지원협력파트를 분사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그 근저에는 중국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 된다. 중국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쌍차를 놓고, 상하이 자본 인정과 핵심 엔진 기술이전 묵인과 이명박 정부는 중국시장 확대가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쌍차 기술유출 관련 법원의 무죄판정과 현 쌍차 문제에 이명박 정부 개입이 되지 않는 점이 이 추측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날 쌍차 가족대책위는 선전물과 피켓을 만들어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 노-노갈등 조작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으로는 파업 미참가자 조합원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말고, 쌍차 지부를 믿고 함께 어려운 이 시기 이겨내자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쌍용차 각 거점 별 금속노조 연대호소 지지
대자보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610 대회를 준비 쌍차 지부와 비정규지회가 상경을 앞두고 금속노조 연대 호소 지지 대자보 만들기를 각 거점별로 진행하였다.

 현장 순회 투쟁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은 쌍차 지부와 비정규지회 동지들의 모습에 감명과 동지애를 느낄 수 있다는 평가가 현장순회 투쟁단에 대한 높은 호응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이 쌍차 투쟁을 엄호지지 연대 호소는 경기금속, 충남금속 등 단사를 방문하고 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 비정규직법 개악 등을 저지 금속노조 투쟁 동력 만들기 현장 대장정에 쌍차 지부와 비정규직지회가 나서고 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자보는 작성되었다.

금속노동자에게 드리는 호소문 1
쌍용차 문제 왜 왜 여기까지 왔나

1. 2004년 주채권은행(조흥은행) 졸속적 해외매각
- 조흥은행(현 산업은행 국책은행)의 채권환수에만 혈안 되어 자동차 산업의 국가기간 사업을 후발 주자인 중국자본에 헐값 매각
- 노조의 중국 상항이 자본 매각에 강력 반발 기술이전에 따른 회사의 중장기 미래불투명 및 중국 이미지 실추에 따른 판매 급감 우려 예견. 기술 침탈은 예견된 시나리오 -> 이후 저질의 값싼 자동차 전세계 공세에 따른 현대기아차 대우차 동반몰락 불가피함.
2. 매각 이후 자리보전에만 집착한 무능한 똥개 경영진
- 매각시 수년간 자리보전 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중국행에 적극 나선 경영진 ->> 이후 바로 짤림 -> 매각 당시 현금보유고만 6천억이 넘는 3-4년 흑자 기업이 매각 이후 현금성 자산 완전고갈 및 판매 100% 급간(12만대-7만대)
 - 신차 개발 지연 및 중국 놈의 간괴한 술수로 개발 효과 제로
3. 사태해결책
 1) 무능한 경영진 전원 사표수리(과/차/부/팀장 이상)
 2) 중국자본 대주주 지분 완전 소각
 3) 영업 A/S 직영 강화 및 전 직원의 사기 향상 실시
 4) 976명 정리해고 즉시 철회 및 철저한 반성 촉구 = 정리해고 철회하라!

금속노동자에게 드리는 호소문 2
해고는 살인이다!

질긴 놈이 승리합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이 싸움 꼭 승리합시다.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내일 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쌍용차 파업은 정당합니다.
정리해고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꽃다운 청춘을 다 받쳐서 일했는데 정리해고가 웬 날벼락 입니까?
아픕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명박은 각성하라! 결사투쟁!

지금 쌍차 지부와 비정규직지회 투쟁의지를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에 알리기 위한 대자보 만들기로 진행하였다. 만든 대자보는 금속노조에 전달되어 각 사업장에 보내질 예정이다.


쌍차 분사음모 인터넷 언론의 폭로로 밝혀져
미디어 충청에서 쌍차 정비 분사 사측의 음모를 파헤치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중 하나인 ‘정비센터 외주처리’가 자동차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 작성시점, 직영서비스센터 내 외주업체는 총 47개로 자동차관리법 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2조(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는 행위)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쌍용차는 법정관리 이전인 2007년8월29일 ‘법적저촉사항을 보고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비센터 외주 정책이 상하이자본 시절부터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까지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구조조정 방안으로 채택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쌍용차는 총 47개의 직영 내 외주업체가 이미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익성과 효율’을 앞세워 ‘불법 사내외주형태를 유지’한다며 ‘법적문제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센터와 동일주소 업체는 외부로 주소 이전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현재 직영 내 임대 형식의 외주 업체 주소를 위장 한다는 것이다. 또한 6월30일로 대부분 계약이 종료되는 14개의 직영 외주 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한 입찰 방식으로 계약기간 2년으로 다시 외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노동자 축소, 900→600→324→ ?
"신자유주의는 직영서비스센터를 좋아하지 않아”
쌍용차의 서비스센터 분사와 구조조정 역사는 길다. 1998년 부도난 쌍용자동차를 대우자동차가 인수할 당시, 정비와 연구소 분야가 대우차로 조직이관 및 회사 간 전환배치 되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때 정비 노동자들은 9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다. 2001년 대우차 부도 후, 쌍용차가 독자 회생의 길을 선택했을 때도 정비 분사 정책으로 노동자들은 600명에서 324명으로 다시 축소되었다고 한다. 그 뒤 정비 노동자들은 386명으로 인원이 증가했다가 이번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165명 정도 희망퇴직을 했고 70여명에게 해고 통보했다.

단체협약 어기며 분사 추진하는 쌍용차,
노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노조 말살 정책인 분사 반대”
 쌍용차노조는 정리해고 철회와 더불어 분사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분사는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몰며 이윤추구, 비정규직 양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직영서비스센터를 확장해야 하며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분사’는 단체협약에 의거해 노사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법을 무시하고 노사 합의 사항을 파기하는 초법적인 쌍용차”라고 비판했다. 쌍용차노조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분사를 통해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은 무조건 철회되어야 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미디어 충청 기사(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100)


금속노조 단위사업장 쌍차 현장 방문 투쟁 전개

 경기금속으로 시작된 금속노조 단위사업장 현장방문 투쟁이 4회 차를 맞아 힘차게 진행되었다. 충남 금속사업장 7곳을 순회하며, 쌍차 투쟁을 통하여 15만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성사로 구조조정 저지, 이명박 정부 노동유연화 전략 분쇄, 비정규직 양산 저지 등 당면 핵심이슈에 대한 금속노조 투쟁이 쌍차 현장방문 투쟁으로 시동이 걸리고 있다.

 현장 방문의 반응은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쌍차 동지 투쟁에 연대하지 못함을 호소하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성사시키겠다는 각 방문사업 다짐과 의지를 현장방문 투쟁단이 받아오고 있다.

 쌍차 투쟁 시작으로 15만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


쌍차 공장점거 파업대오 610 민주화 항쟁 서울 상경 투쟁

 오후 4시 현장에 300대오 서울 610 민주화 항쟁 기념대회에 금속노조 대오로 참가하였다. 오전에 작성한 대자보를 들고 서울상경 투쟁을 시작하였다. 
 서울 상경투쟁에서는 노무현 사망 추도 정국으로 열린 정세에 적극적 호소를 위한 시민선전물을 갖고 올라갔다.



 서울의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4만여명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고, 쌍차 가족대책위 또한 발언 기회를 가져 쌍차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날 참가대오는 늦은 저녁 12시경 공장점거 파업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야간 문화제 개최

610 민주화 항쟁 서울 상경투쟁으로 많은 대오가 없는 평택공장 어김없이 야간 촛불문화제는 진행되었다. 전날에 비해 다소 외소 하였지만 투쟁의 결기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40분 정도 진행된 촛불 야간문화제에서 공장점거 파업을 사수하겠다는 조합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