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차쟁대위속보> 회사 손해배상, 가압류 시행착수.....
나오면 연락 바람 “개별문자 발송”.... 최후의 발악


회사는 오늘 오전 “ 인사위원회를 통해 명단이 확정됐으며, 회사 말을 듣지 않으면 손해배상, 가압류(이하 손배가압류)를 하겠다는 협박과 냉정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며 조합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했다. 바로 최후의 발악을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회유와 협박도 부족해 이제는 손배가압류를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실은 우리의 파업대오를 무력화시키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작태는 회사가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한 판단과 대처가 중요하다.

- 조합원 개별문자 발송에 대한 진실 -
노동조합의 파업시 내부 노동자의 분열, 기세 하락을 꾀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가장 흔하고, 악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민․형사상 1)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과 2)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이다.

1)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① 노동조합에 대하여 ② 조합간부(지부장 내지 실장급 등)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2) 손해가압류는 실제 집행한 사례가 없으나, 그 선전만으로도 노조, 조합간부 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 등 그 대상을 폭넓게 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어 파업대오를 분열시키는데 좋은 도구로 이용된다.

우선 법리적으로 일반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민사상 손배가압류는 법원에서 “무조건 기각”이고, 일반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왜냐하면 파업기간에 일반조합원은 조합지침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에 설사 미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책임자(기관)인 “노조 상집”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금속노조 법률원, 자문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 현대, 기아,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많은 사업장에 파업 시에 개별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노동조합이 짊어지고 갔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은 노동쟁의 사항으로 그 책임을 “조합원 개별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요지”이다.

모든 파업현장에서 사측은 손배가압류를 통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옥죄어 오지만 파업투쟁이 끝나면 민사소송 사건임으로 노조에 대한 사건 취하를 통하여 무마되는 것이 파업투쟁 기간에 벌어진 노사관계의 일반적 관례라 할 수 있다. 사측이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문자를 통해 손배가압류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사측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등하는 것이다.




살인협박 행위, 언제까지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는가!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와 정리해고의 압박에 못 이겨 한생명이 운명을 달리한지 채 3일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는 또다시 개별문자를 통해 정리해고도 모자라 개인의 모든 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 “살인협박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 회사의 이 같은 살인협박행위는 우리 파업대오가 흔들리지 않고 가열찰 투쟁을 전개하자 조합원을 흔들기를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결코, 손배가압류에 조합원 동지들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믿고, 쟁대위를 믿자!

모든 책임은 지부장이 지겠다. 조합원 동지들은 노동조합을 믿고 손배가압류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손해가압류를 맞더라도 지부와 지부장이 맞는다.
문자의 내용대로라면 이번 주 까지는 명단 통보가 없다는 거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손배가압류는 말일 뿐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합원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분열과 파업대오 흔들기 목적이다”라는 것을 뚜렷이 하고 있다. 물론 방법은 없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회사가 더 답답할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대응하자! 반드시 승리한다!

먼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강고하게 투쟁대오의 유지, 사수가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믿고 투쟁을 해야 한다. 특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사불란하게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당당한 투쟁과 더 질기고 악랄하게 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안 되자 방법도 없고 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고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 한눈에다 보인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굴뚝에서 보내온 편지 2>
굴뚝농성15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떴을 때 굴뚝에 올라왔는데 오늘 밤 하늘을 보니 벌써 초승달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곳 굴뚝에 올라와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하늘을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하늘 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자주 하늘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밤하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이나 마음껏 보고가야지.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이 되어서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슬픈 소식을 접하면서 서로 안타까워 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이는 누가 봐도 월급체불로 인한 생활고와 정리해고에 대한 부담으로 생긴 사고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사측과 법원의 배후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다른 사고가 생기기 전에 이 미친 정리해고의 칼춤을 멈춰야 합니다. 굴뚝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할텐데...

저희 세 명은 아무 탈 없이 동지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밤에는 바람이 불고 좀 쌀쌀하고 낮에는 많이 더워요. 아래도 사정은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도 굴뚝아래에서 조합원 동지들이 결의를 다지고 지나갔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일부 조합원이 대오를 이탈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합니다. 동지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막 화가 납니다. 동지라면 어려울 때 본인보다 옆에 있는 동지를 위해 함께 묵묵히 그 옆자리를 지키고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공투본 동지들 믿습니다. 지금 쌍용자동차가 어려울 때 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주세요. 계속지금처럼.

오늘의 슬픔은 꼭 기억하되 더 이상 주저하며 슬퍼하지 않게요. 오늘 밤 문화제에서 봤던 촛불들이 하나하나 모여 횃불이 되어 정리해고 불사르고 희망과 승리의 횃불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세명의 굴뚝 동지들 한치의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당당히 굴뚝을 사수하겠습니다.


** 손배가압류 핸드폰 사진은 미디어충청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