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분쇄 전면 총파업투쟁의 돛이 올랐다!
정권과 자본의 정리해고 광풍 앞에, 미련 없이 우리는 노동자의 길을 간다!


★ 오늘 오전 10:30부로 쌍용차 전면 총파업 돌입!
드디어 전면 총파업투쟁의 돛이 올랐다. 돌아오는 것은 서러운 배고픔과 경찰의 쇠뭉동이, 철창살이 뿐이지만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우리도 조용히 살고 싶다. 화창한 봄날에 가족과 나들이하며 소박한 꿈을 키우며 살고 싶다.



그러나 정리해고 바람이 너무 드세게 몰아쳐, 우리같은 작은 돌멩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하기에 소리치며 일어섰다!


쌍용차지부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호

1.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금일(5월 21일 목) 10시 30분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전조합원은 사측의 2차 희망퇴직에 대한 어떤 유언비어에도 현혹되지 말고 “사측 관리자와 모든 접촉을 차단”한다!

3. 전조합원은 장기전에 대비한 모든 농성 물품을 준비하여 5월 22일 오후 1시까지 “단결의 광장으로 집결”한다!

4. 총파업 쟁대위 지침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의 처리 방안은 22일 전조합원 집결 장소에서 “총의”를 모은다!★ 이제 당신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 이상 뒤돌아보며 눈물짓지 않겠다. 떠난 이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지도 않으리라. 이제 남은 이들과 함께 우리 노동자가 살기 위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든 당신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전국의 노동자·시민 동지들! 쌍용차로 모이자! 이곳에 이명박 노동유연화에 맞짱뜨는 이들이 있다! 이곳에 삶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


5월20일 쌍용자동차 일일동향

고공농성 8일차를 맞이하는 5월 20일 쌍용자동차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9일차 굴뚝 고공농성자 3인이 현장 가장 높은 곳에서 아침을 먼저 맞이하며, 쌍차 투쟁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사측의 희망퇴직 종용이 18일에서 25일로 연장하였다, 희망퇴직 연장에 따라 노조 간부들 또한 바쁜 하루를 맞이하였다.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노조는 쟁대위 속보를 통해 나 하나 살겠다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조합원은 결코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사측은 희망퇴직과 더불어 분사 사업주를 공모하였고, 분사 사업주 대상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사측에 강력한 경고와 노무팀 팀장들이 분사 사업주가 된다고 보고 노동자 삐빨아먹는 분사정책에 단호히 대처 할 것임을 사측에 경고하였다.

오전 현장 정문에서는 돌탑 쌓기 행사를 계획하여 자갈이 든 트럭을 한대를 놓고, 노동조합 간부와 사측 노무팀 간 실랑이가 있었다. 실랑이 이유인 즉 노조에서 반입한 돌이 시위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크다면 용역직원 50여명을 동원하여 트럭을 막고 돌탑 쌓기 석재 반입을 저지하여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해 실랑이가 벌어져 반입되지 못하고 결국 돌려보냈다. 

쌍차 가대위 천막농성장은 화기애애했다. 아침부터 들어온 가대위 회원들은 23일(토) 오후 2시부터 평택시청광장에서 열리는 2009 마당놀이 신놀보전 준비를 위해 걸게 그림을 그리며, 공장마당을 뛰어다니며 아이들 웃음꽃을 피우며, 가대위 소속 엄마들은 따가운 햇볕에 구슬땀을 흘렸다.

22대 버스를 동원하여 경기도청 앞 결의대회에 쌍차 원·하청 조합원 800여명이 출정하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주최로 개최한 집회에서 경찰은 쌍차노조가 준비한 만장을 빼앗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요구를 국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오늘의 대회를 시작으로 지역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 쌍용차 투쟁의 쟁점
쌍용차를 노동유연화 ‘마루타’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권(Ⅱ)

▣ 노동부의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파견대상 업무 확대” 방침 발표 (5월 8일)

5월 7일, 각하의 ‘노동유연화’ 훈시가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부는 5월 8일자로 ‘직업소개소 수수료 자율화’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실업자의 재취업과 고용촉진은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을 민간 직업소개소로 넘기는 것도 모자라 직업소개 수수료까지 자율화하겠다? 이건 국가사업을 민영화·사유화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업무를 하는 자본가에게 무한한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파견허용업종 확대’ 문제이다. 애초에 이명박 정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과 동시에 시행령을 고쳐서 올해 6월에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업종 확대를 12월에 하겠다고 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불도저 스타일의 이명박이 일정을 6개월 씩이나 늦추다니 말이다.

그 답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자본가들의 숙원이자 염원이었던 제조업에까지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조업 파견허용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던 사안인데, 이제 그 영역까지 치고 들어오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다. 이 내용은 노동부가 5.8 보도자료 배포 후 몇몇 언론사에 실제로 흘리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2004년에 제조업을 비롯한 전 업종에 파견이 허용되어 파견노동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제조업 파견허용은 사실상 노동유연화 정책의 완성단계에 해당한다. 이제 공장 앞에서 민간직업소개소나 파견회사가 마치 인력시장처럼 사람을 모집해 그날그날 생산공정에 파견노동 형태로 투입하는, 자본가들의 ‘꿈의 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메인라인에 사내하청을 투입하는 것이 잦은 ‘불법파견’ 시비로 사내하청노조의 조직화와 투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는데, 만약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게 될 경우 이제 자본 측은 메인라인에 아무 거리낌없이 비정규직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합법적으로!

제조업 파견 허용은 노동계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에,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도 충분한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파견허용업종 확대 문제를 6월에서 12월로 6개월 연기한 것이다. 6개월 동안 사전정지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전단계가 바로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를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이다. 제조업에 파견허용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정리해고·희망퇴직 등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빈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넣으려는 것이다.

실업에 내몰린 이들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받아들여라”며 이제 제조업에도 파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떠들어댈 것이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 제조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말까지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시장 수요를 쌍용차 정리해고를 통해 만들어내겠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연말까지 노동유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 속에 파견업무 확대를 12월 연말로 잡은 것은, 노동유연화의 종착역이 바로 제조업 파견 허용임을 보여준다. 메인 라인을 제외한 독립공정은 분사화 시키고, 정규직을 대규모로 밀어낸 후 생산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메인 라인에 비정규직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사측은 정리해고 위협 앞에 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짤려서 나가면 결국 한참을 기다려서 생산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사내하청 뿐이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희망퇴직 신청하고 분사에 지원해서 4년이라도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게 낫지 않은가?”

그런데, 왜 4년인가? 그 답도 이명박 정부가 이미 제출한 바 있다.

▣ 왜 하필 “최장 4년만 보장”인가? - 비정규법 기간연장 개악안과의 절묘한 조화!

제조업에는 그리 흔하지 않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분사화’ 추진이 꾸준히 진행되어온 바 있다. 그 경우에도 일정한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3년을 보장하게 된다. 그런데 쌍용차의 분사계획에 따르면 분사 사업주와 직원의 계약 기간에 대해 “최장 4년만 보장”이라고 되어 있다. 단순히 1년 더 선심 쓴 것일 뿐일까?

4년이라는 숫자는 지금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비정규법 개악과 직결되어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4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사기치고 있지만, 실상은 4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장 4년만 보장”이라는 표현은, 비정규법 기간연장 개악을 염두에 둔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쌍용차가 추진하는 분사 계획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옥죄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기껏해야 4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장 4년만 보장”! 이보다 더 비정규법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문구가 또 있을까?

둘째, 분사 직원의 신분이 (쌍용차는커녕 분사와의 근로계약 관계 속에서조차) 비정규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신분이 정규직이라면 굳이 “최장 4년만 보장”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만일 4년을 넘겨서 계약기간을 보장하게 되면 비록 분사 소속이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는 분명하다. 희망퇴직 후 분사에 지원하게 되면 잘해봐야 “4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되는 비정규직”이 된다는 뜻이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덧붙여보자. 지금 비정규법 개악은 추진 중인 것일 뿐이지 4년으로 연장된 것이 아닌데, 왜 4년이라는 수치를 선택했을까? 간단하다. 법 개악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 측은 아무런 부담이 없다. 어차피 ‘최장’ 4년이니 2년만 쓰고 버려도 계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만일 ‘최장 2년만 보장’이라고 명시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분사에 지원하겠는가? 나중에 사기로 드러나더라도 일단 최대한 많은 희망퇴직을 받기 위해 4년이라는 수치를 택한 것이다.

▣ 분사 관련 모든 내용이 불법파견의 요소를 안고 있다! 하지만 그래봐야 4년 안에 정리해 버리면 자본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분사 계획을 보면 분사 사업주와 직원 선정 방안이 “희망퇴직(신청)자”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임금 수준과 직원 모집 공고에서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시점까지 명시하고 있다. 엄연히 쌍용자동차와 분사는 각각 분리된 독립법인일진대, 쌍용차가 직접 분사의 인력운용방안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파견의 요소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그것 역시 비정규법 개악이 해결해준다. 기간연장이 관철되면 단순히 기간제(직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기간만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파견노동자 사용기간도 4년으로 늘어난다. 기간제이건 파견이건 4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정규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우스운 사실은,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4년이 경과해야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장 4년만 보장”할 경우에, 즉 4년 이내에 사업체와 직원을 정리해 버린다면, 불법파견 시비가 아무리 진하게 붙는다 하더라도 자본 측은 이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과태료 몇 푼만 내면 끝나기 때문이다.

▣ 쌍용차에서 ‘노동유연화’ 공세를 성공시킨 후 타 사업장과 산업으로 확산시키려 할 것!

이명박 정부는 지금 쌍용차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며 노동유연화를 위한 ‘생체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 의도가 성공하면 “쌍용차 해법이 모범이다. 다른 자동차산업, 제조업도 이 모범을 따르라”며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단순히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쌍용차에서 벌어지는 공격은 기존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의 공격양상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봐야 한다.

기존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의 공격양상은 이렇게 요약된다.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즉 현대차와 GM대우차의 경우에는 정규직에 대한 전환배치를 밀어붙이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차고 들어감으로써 비정규직을 우선해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반대로 비정규직이 많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즉 기아차의 경우에는 혼류생산과 배치전환 등 생산 유연화와 현장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공격이 진행되었다.

쌍용차의 경우에는 3년 전 1,700명에 달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제 300명 수준이어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을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구조조정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밀어붙이는데, 그 종착역은 정규직 규모를 최소화하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현장을 가득 채우는 방향이다. 정규직들은 관리직 중심으로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생산물량 증감에 따라 비정규직을 늘렸다 줄였다 할 것이다. 관리직 중심으로 최소화된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어용노조를 세워서, 그 어용노조가 사업장 전반의 노사관계를 대표하도록 하는데까지 나아간다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꿈의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격양상은 아직 해고할 비정규직이 충분히 남아있는 현대차에 비해, 기아차나 GM대우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GM대우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평공장에만 1,370명의 비정규직이 있었으나, 최근 정규직 배치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900명 무급휴직으로 인해 상당수 비정규직이 밀려난 상태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그리 많지 않은 사업장이 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어느 한 곳에서 공격이 뚫리기 시작하면 그곳을 지렛대 삼아 타 사업장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따라서 쌍용차가 뚫리게 되면 여기서 벌어지는 공격양상은, 시간이 언제냐 하는 문제만 남을 뿐 반드시 유사한 사업장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박살내기 위해, 지금 저들이 생체실험장으로 선택한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완전히 박살내고 총고용 보장을 쟁취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총자본과 총노동이 격돌해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격전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쌍차공투본 속보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