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용역동원, 공장진입 시도, 사내전산망 차단
쌍용차 투쟁 지원을 위한 기자회견들 열려..... 

 아침부터 평택공장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노사 대화 국면이 끝나자 사측은 미리 대기해놓았던 용역과 관리자들을 앞세워 평택공장 진입을 위한 출근투쟁을 전개하였다. 



 쌍차 지부는 관리자들이 애꿎은 밖에 있는 파업 미참가들을 회유와 협박으로 동원하고 있음에 대한 규탄하였다. 그리고 파업 미참가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믿고, 사측의 농간에 너머가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선무방송을 통하여 권유하였다. 선무방송에서는 또한 현재 옥쇄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심정을 담아 관리자와 파업 미참가자에게 전달하고, 회사 정상화를 사측은 주장하지만 쌍용차 경제위기로 내몬 주범은 다름 아닌 관리자 무능경영이 초래한 사태임을 선무방송으로 알렸다. 



 노동조합은 총고용 보장을 통한 함께 살자고 외쳐 불렀지만 그 결과는 976명 정리해고, 1,700여명이 넘는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리인들이 과연 쌍용차 정상화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노동조합을 믿고, 파업대오를 믿고 관제데모에 참여하지 말 것을 파업 미참가 조합원들에게 호소하였다.  

 사측의 관제데모로 온 조합원들은 관제데모가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이날 관리인과 용역은 절단기를 가져와 철조망을 자르는가 하면, 평택공장에 진입시도를 하여 전경과 마찰이 있었다. 또한 고용한 용역직원이 평택공장 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르고 진입하려하자 경찰은 이를 제제하였고, 이 과정에서 용역과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 오전 내내 긴장관계를 갖고 선봉대와 현장투쟁대오가 정문과 후문을 지키며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오후까지 대치는 계속되었다. 용역직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본관 입구 출입문으로 이동하여 평택공장 진입하는 대오를 급기야 막으면서, 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경찰, 평택공장 파업대오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늦은 저녁까지 평택공장에 들어오고자 하는 용역, 쌍용차 노동자 가족을 ‘외부인’이라며 출입통제를 하였다. 저녁 늦게까지 연대세력에 대한 용역의 출입통제가 계속 되고 있었다. 

 평택공장은 긴장이 걸려 전체 대오가 용역투입에 맞서 일사 분란하게 움직여 현장 거점과 철조망 주변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사내전산망 차단 감시 모자라 파업대오 대사회여론 확산 저지 사측이 나서다.
노정교섭, 상하이 자본 지분소각,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여론 확전 저지에 나서다.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상하이 자본과 더 이상 교섭이 무의미해지고, 대정부 노정 교섭 나서기 위한 쌍차 지부 투쟁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한길리처시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대다수가 정리해고 반대, 공권력 투입하지 말아야 함을 알렸다. 이는 쌍차 지부 국민적 지지와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사회적 쟁점화 되자 사측 사내전산망을 차단하였다.

 파업시기 사측이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사내전산망 차단을 하였다. 
  롯데호텔노동조합, 발전노조 파업시기 사내전산망을 차단하여 대사회여론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사측의 노조탄압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대사회여론의 장으로 관심과 격려가 이어지자 사측은 사내전산망 차단하여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자 사내전산망을 차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쌍차지부의 투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대되고,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자! 사측은 궁지에 몰려 사내전산망을 차단하여 노조를 고립화시키고 있다.

 과거 파업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사측의 감시/통제 일환으로 사내전산망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밝혀지듯 분명한 노동조합탄압이 쌍차에서 벌어지고 있다.

 쌍차공투본은 이에 결코 묵과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사측의 사내전산망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사회여론전과 지지연대를 위한 활동을 확전시키고자 한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사측의 감시/통제 강화를 파업시기 자본가들은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급속한 진전에 사측의 검열과 감시는 현행법이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기업내 주요 정보 유출문제를 부각시켜 사내 인터넷에 이용에 따른 검열과 감시가 강화하고 있다. 주요 파업시기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였다. 쌍차 또한 파업이 장기화되고 사회여론이 쌍차에게 유리하게 돌자 사측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접근 차단하고, 알바를 고용하여 인터넷 대응을 하고 있다. 노조 사진 게시판 비방 글을 쓰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동탄압의 수위를 사측은 높여가고 있다. 

 각 노동조합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다. 과거 무수한 파업투쟁에서 벌어졌다. 사회적 여론이 들끊자 사측은 이에 겁을 먹고 사내전산망을 차단하고, 게시판 글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처분, IP추적을 통한 노동자 탄압 등을 전개하였다. 


 투기지본감센터 쌍용차 관련, 업무상 배임 산업은행 고발

 23일 오전 10시30분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전국사무금융연맹노동조합,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진보금융네트워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상하이차의 쌍용차에 대한 투자약속 불이행, 기술유출 등 내용을 갖고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기자회견단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관계기관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채권단을 실질적으로 감독 또는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견제장치로서 마련한 것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포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가진 자라면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자회견단은 산업은행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하며, 기술유출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쌍용차의 완성차 종합기술과 국고가 지원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을 중국 상하이차가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은 작년 7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11개월 지난 현재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쌍차 대정부 요구 및 사회여론전을 위한 다양한 기자회견
쌍용차 공투본,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속노조 자동차 4사 정비지회 기자회견 개최

 오전11시 쌍용차 공투본,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속노조 자동차 4사 정비지회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쌍용차 지부의 대사회여론 형성과 대정부 요구안을 사회적 쟁점화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공투본은 공권력 투입이 아닌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노정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청와대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같은 시각 산업은행 앞에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쌍용차 해외매각한 산업은행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하고 법적 고발까지 하였다. 

 금속노조애서는 자동차 4사 정비지회 기자회견에서는 쌍용자동차 분사, 외주화가 실질적 자동차 4사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비정규직화 대량양산을 실시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 이에 따른 규탄을 진행하였다. 

 이렇듯 쌍용차 상하이 투기자본의 문제를 넘어 대정부 요구로 나가고 있다.

 총고용 보장, 상하이 주식소각,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노정교섭 요구!

 쌍차 노조에서는 원․하청-협력부품사 총고용 보장, 상하이 투기자본 주식소각, 공적자금 투입으로 공기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쌍용차 공투본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26조 중에 1조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한다면 지역의 20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지역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경기남부평통사)에서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50조원중 1조원만 투입해도 쌍용차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나서서 쌍용차 문제를 직접 개입한다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고도 경제위기하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음을 노동․시민 단체들이 대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GM, 폭스바켄, 롤스로이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국유화가 경제위기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벤츠, BMW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노조에서 주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쌍차 노조와 공투본이 주장하는 내용이 결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님을 해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들의 태도에서 읽을 수 있다. 정부 또한 자동차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쌍용차, 협력부품사를 노동자 20만 일자리와 가족을 합치면 100만에 이르는 지역민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임을 나타나고 있다. 

 쌍차 회생을 위한 방안으로 노조, 쌍용차 공투본, 가족대책위, 범대위는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낮 12시께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항의서한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 인도로 이동해 경찰과 잠시 대치 상황을 빚었으나, 김용한 쌍용차공투본 공동대표와 이정아 가족대책위 대표가 서한을 전달하고 마무리 하였다.

완성4사, “쌍용차 분사 반대한다.”
서비스센터 분사는 ‘비정규직 절망 센터’ 추진이라며 반발

완성4사 23일 오전11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쌍용차 분사를 반대한다고 나섰다.

이들은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그것도 모자라 전국부품센터 통폐합을 통해 부품센터 외주화를 통해 서비스센터 전체를 비정규직 절망 센터로 만든다”고 반발했다.

이어 서비스센터 내 외주운영이 자동차관리법 제 57조 1항 2조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며, “불법 행위는 법에 명시된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쌍용차에서 진행되는 정리해고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분사를 시행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법원에 의하여 쌍용차의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은 2,646명의 인원을 산출하면서 분사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를 반영하고 승인했다며, “법을 지켜야할 법원이 거꾸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단은 과거에도 불법적인 분사/외주화를 통해서 정규직의 일자리는 급격히 축소된 반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은 급격히 증가해 왔다며, 쌍용차 정비노동자들의 경우 2000년 900여명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189명으로 줄어들어 이 기간 동안 무려 79%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GM대우차에서도 정비사업소의 매각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정비소의 매각이나 외주화는 가뜩이나 독자회생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기업들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으로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미디어 충청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