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차 사측 사내전산망 차단
- 감시도 모자라 파업대오 대사회 여론 확산 저지 사측이 나서다.
- 노정교섭, 상하이 자본 지분소각,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여론 확전 저지에 나서다.


쌍차 지부의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사측의 대표로하는 공동관리인과 더  이상 교섭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에 상하이 지분소각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를 위한 쌍차 지부의 대정부 투쟁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한길리처시의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대다수가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가 전하는 방식의 정리해고 반대, 해외매각으로 쌍차 부실화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며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쌍차 정상화를 위하여 공권력 투입하지 말아야 함을 알렸다. 이는 쌍차 지부 국민적 지지와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사회적 쟁점화 되자 사측 사내전산망 전산망 차단하였다.


 파업시기 사측이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왔다. 롯데호텔노동조합, KT노조 파업시기 사내전산망을 차단하여 대사회여론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노조탄압이다.


 지속적인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대사회여론의 장으로 관심과 격려가 이어지자 사측은 사내전산망 차단하여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자 사내전산망을 차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쌍차지부의 투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대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대사회여론이 확전되자! 사측은 궁지에 몰려 사내전산망을 차단하여 노조를 고립화시키고 있다.


 과거 파업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사측의 감시/통제 일환으로 사내전산망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밝혀지듯 분명한 노동조합탄압이 쌍차에서 벌어지고 있다.


쌍차공투본은 에 결코 묵과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사측의 사내전산망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사회여론전과 지지연대를 위한 활동을 확전시키고자 한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사측의 감시/통제 강화를 파업시기 자본가들은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급속한 진전에 사측의 검열과 감시는 현행법이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기업내 주요 정보 유출문제를 부각시켜 사내 인터넷에 이용에 따른 검열과 감시가 강화하고 있다. 주요 파업시기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였다. 쌍차 또한 파업이 장기화되고 사회여론이 쌍차에게 유리하게 돌자 사측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접근 차단하고, 알바를 사진 게시판 비방 글을 쓰고 있어 둘러싼 노동탄압의 수위를 사측은 높여가고 있다. 


 각 노동조합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다. 과거 무수한 파업투쟁에서 벌어졌다. 사회적 여론이 들끊자 사측은 이에 겁을 먹고 사내전산망을 차단하고, 게시판 글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처분, IP추적을 통한 노동자 탄압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측의 탄압이 어제 새벽 사내전산망 차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측의 노동탄압이 본격화 하였다.


과거 파업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 사례를 보자!


1) 호텔롯데 사례


호텔롯데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2000년도 호텔롯데 폭력진압을 전세계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적인 노동단체가 연대를 이끌어내고자 안티롯데 홈페이지(http://lotte.nodong.org)를 개설하자 홈페이지가 파업중인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올리는 등 투쟁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롯데그룹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였다.


호텔롯데노조는 2000년도 파업투쟁 경험으로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투쟁이 마무리된 후 안티롯데 홈페이지를 민주노총에서 기증 받아 조합에서 제작비를 들여 독자적인 서버망을 이용해 10월 6일 호텔롯데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그러자 사측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11일 노동조합 홈페이지(http://lotte.nodong.org)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를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호텔롯데 직장내 전산망 서버에서 차단시켰다.
 
노동조합은 이에 즉시 단협 단체협약 제13조(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건물에 사무실 제공과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사용을 인정한다.
 ※ 사내전산망은 사측에서 통신시설 제공차원에서 수년 전에 조합사무실에 설치함.


사항 위반, 조합업무 마비 및 조합원의 알권리 침해 ① 조합 사무실내 PC에서 조합 홈페이지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일상적인 조합업무에 막대한 지장 


   ② 사내 모든 PC에서 업무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휴게시간마저 상기 홈페이지 접속불가로 조합원의 알권리 침해(사측에서 주식 사이트 등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는 하지 않고 현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만 차단하고 있는 상태임)
, 접속률 하락 차단전 230건/日에서 차단후 110건/日로 50% 하락됨. 등을 주장하며 직장내 홈페이지 차단에 대한 항의하였지만 사측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10월 21일 서울지방노동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 해제(즉시 복구),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신청하였고, 11월 9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하였다. 그러나 사측의 아무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집단적인 온라인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사측은 호텔롯데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총무이사의 실명을 거론해 박지원 전 장관과 비교한 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방지 차원에서 차단시켰다.


2. 사내 전산망 내 음란사이트 및 주식관련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듯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이트로 규정 차단하였다.


3. 근무시간중 업무외 컴퓨터 사용제한 목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2) 아시아나 항공 사례


아시아나 항공 노동조합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인 Top 2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지침이나 공문 등을 발송하고 있었는데, 2001년 4월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3군데 이상 동시에 발송할 경우 메일 자체를 차단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함.


노동조합 활동 시 조합원들에게 메일을 통한 소식전달을 통제하고자 함이었다.


3) 여천 NCC 사례


파업이 한창 진행중인 2001년 7월경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현재까지 마찬가지임.


여천 NCC의 경우 화학플랜트 공장으로 회사 전화선을 이용해 작업장내 위험을 경보할 수 있도록 전화를 통해 생산현장 스피커와 연결되어있어 위험 경보를 알리도록 되어있으나. 파업시기 사측은 사내 통신망을 사용을 차단하였음. 또한 이에 머물지 않고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사내 메일을 1byte로(1MB=1024byte, 1byte는 문자를 8자는 영문 8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임.)로 제한하여 노동조합이 사용하던 메일링리스트를 이용을 저지함.


4) 발전노조 사례


발전노조가 파업투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 1달이 지난 5월 사내 전파하는 경로로 이용되었다며 회사의 시설관리물인 업무용 PC에 대해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회사들이 최소 지난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민주노총,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측은 차단 이유를 회사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밝히고 있다. 사측의 홈페이지 IP차단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며.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5월 24일, 발전노조와 민주노총,공공연맹, 진보네트워크 등은 발전회사들의 홈페이지 차단이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2002. 11월경 발전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이 났다. 이후 홈페이지 접근차단의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노동조합 활동공간으로 지노위가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