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가 쌍용차 사측의 M용역업체 대금지급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장의 허가 도장이 찍힌 자료의 시행 일자는 5월 12일이며, 용역업체 운영기간은 6월7일부터 7월6일까지로 허가되었다. 1인당 하루 247,500원으로 380명 고용비용 총 28억2천1백5십만 원을 법원이 허가했다. 쌍용차 사측은 6월16일, 6월26일, 7월7일로 집행계획을 제출했다.

6월16일은 쌍용차 사측 직원이 갈고리, 절단기, 밧줄을 준비해 군사작전과 맞먹는 계획을 세워 공장진입을 시도했고, 비해고자들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내 사측 집회에 ‘강제로’ 동원한 날이다.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인 출근활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26일은 쌍용차 사측과 용역이 연구소 철조망을 뚫고 공장진입한 날로 26일부터 27일까지 쌍용차 노측과 사측, 용역은 무장을 하고 밤을 세워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생산시설의 일부가 파괴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사측 직원들까지 쇠파이프를 들고 구사대로 변해갔다.

또한 법원은 이미 4월21일자로 용역업체 직원 70명에게 3억4천6백5십만 원의 용역 대금 지급을 허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쌍용차 사측은 공동관리인을 포함해 중역들이 결제를 거쳐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냈고, “폐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외곽 경비와 반입 반출 검색을 확대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용역 업무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다.”며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


노동자에겐 임금체불, 희망퇴직자에겐 퇴직금, 위로금 미지급
“대한민국 사법부가 용역강패 인건비를 댄다고?”

쌍용차는 3월부터 4개월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고, 1,700여명의 희망퇴직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위로금,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역업체에게는 31억6천8백만원을 지급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노동자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노측과 사측, 용역, 경찰의 공방으로 9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23명이 연행, 두 명이 구속되는 등 물리적 충돌로 쌍용자동차가 얼룩진 데에는 법원의 책임이 크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인권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30일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관리인의 파업파괴와 폭력조장은 파산법원의 책임과 방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파업파괴라는 불법을 목적으로 용역깡패 인건비를 대고 있는 이 실상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는가”라며 분노했다.

이어 “파산법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 일어난 모든 불법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모든 쌍용차 노동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지금 즉시 지금의 법정관리인을 파면하고 사법처리하라. 또한, 갈등과 폭력만 양산하는 삼일회계법인 회생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거듭해서 밝히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적법절차에 따른 노동쟁의 행위이다. 부당한 해고를 알리고, 고용유지를 주장할 뿐인 사람들의 파업을 파괴하고자 법정관리인은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이 용역업체 대금을 허가한 사실을 전해들은 한 노동자는 “사측이 비해고자를 관제데모에 동원해 빵과 우유를 주더니 용역깡패에게는 31억원을 줬다.”며 착잡해했다.

법원은 삼일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쌍용자동차의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해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