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하기 위해 목숨 걸고 굴뚝에 올라가야 하는 나라

쌍용차는 정리해고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여라

오늘 새벽 김을래, 김봉민, 서맹섭, 세 명의 노동자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굴뚝 위 70미터 상공으로 올라갔다. 죽음을 각오한 굴뚝농성이 시작된 이유는 쌍용차 노동조합에서 제안한 정상화 방안이 묵살되고, 경영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쌍용차 사측 때문이다.

쌍용차 노동조합은 사측의 2405명 정리해고 구조조정안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로 총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노조의 비정규직 고용안전 기금 12억 출연을 제안한 바 있다. 노조의 제안대로라면 22%의 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이명박 정부가 말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 셈이 된다. 몇 달째 임금 체불로 파탄난 가정과 지역경제를 껴안고자 하는 노조의 눈물을 머금은 제안이었다.

2004년 수많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해외매각만은 안 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외자유치라는 미명하게 상하이자본에 쌍용차를 매각한 것은 정부였음을 벌써 잊었는가? 그 결과 상하이차는 1조 2천억의 투자약속은 뒤로한 채, 이미 2000여명의 노동자를 내쫓고 수 천 억 원의 부채만 남긴 채 한국을 떠났다. 전형적인 ‘먹튀’ 상하이차에 한국경제와 노동자의 삶을 고스란히 내어준 꼴이다.

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일어난 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의 확산, 양극화, 서민경제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먹튀’ 상하이 자본과 국가의 일방 정책으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 서민만이 감내하라는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가’를 어떻게 따르라는 말인가.

굴뚝 위 세 명의 노동자의 삶은 쌍용차 노동자를 넘어 유연해도 너무나도 유연한 풍전등화 같은 이 땅 노동자의 모습, 노동자 서민의 모습이다. 살기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고 싶지 않다면 쌍용차와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상화 방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2405명의 목숨과 같은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없다.

2009년 5월 13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