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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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대로 경찰, 쌍차 손발 맞췄나 .. (미디어충청 기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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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숲속홍길동
 조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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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력 차단 매뉴얼’대로 경찰,쌍차 손발 맞췄나
경찰, “외부세력 차단 매뉴얼 없다”
2009-07-19 10시07분 정재은(eun@cmedia.or.kr)
'수면가스 사용 검토'등 대화보다 진압에만 몰두한다는 쌍용차 사측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
찰과 일정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나왔다. 경찰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외부세력 차단
근무 매뉴얼’ 에 따르면 쌍용차 사측이 사실상 경찰과 합동작전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각 중대 채증장비를 통해 채증 확행’, ‘건조물 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검거’, ‘현행범 체
포시 미란다 원칙 고지’, ‘중대별로 배부한 수배전단지 활용’, ‘쌍용차 내부 출입자는 사측에서 허용한 사
람에 한정’, ‘사내 농성자가 회사밖으로 나올 경우,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검거’, ‘수배자인
경우 즉시 검거, 종피 및 정보관을 종출, 수사과에 인계’ 등 경찰측이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표현들은 곳곳
에서 발견된다.
미디어충청이 '매뉴얼'에 대해 경찰측에 확인하자 경찰측은 “(외부세력 차단근무 매뉴얼)그런 것은 없다”
고 했다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작성한 거 아니냐?”고 되려 묻기도 했다. 평택공장에 매
뉴얼에 원칙적으로 허용된 음식물조차 반입이 않되는 이유를 묻자, 경찰은 “사측이 하는 것이다”고 말했
다. 음식물 차단과 관련 사측관계자 또한 “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음식물 차단 이유 역시 밝히지 않
았다.
“원칙적으로 음식물 반입은 정상적으로 허용”
“사내진입에 대한 외부세력 차단은 (쌍용차)사측이 주관”
‘외부세력 차단근무 매뉴얼’ 외에도 함께 입수된 ‘주간근무, 야간근무 배치요도’는 평택공장 지도에 각 출
입구를 번호로 표시했다. 평택공장 출입구 차단을 위한 배치로 보인다. 실제 경찰, 쌍용차 사측 직원들은
각 출입구를 배치도 대로 통제하고 있다.
기본방침으로 ▲사내진입에 대한 외부세력 차단은 사측이 주관 ▲경력은 폭력행위 및 단체진입시도 등 물
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개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외부세력 사내 진입 원천차단 ▲선
별적 사내 출입 허용 ▲농성자 이탈시 검거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관련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외부세력 차단 매뉴얼'에는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개입한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사측과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한 표현들이 곳곳에 적혀 있다. ‘사내진입 외부세력 차단 사측 주관’, ‘출입 허용은 사측이 주가 되
어 이루어져야 함’, ‘쌍용차 내부 수시 출입자는 사측에서 허용한 사람에 한정’, ‘음식물 반입도 사측이 주
가 되어 이루어져야 함’ 등이다.
실제 취재진, 의료진, 가족 등 평택공장 출입통제는 사측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7월11일 경찰병
력 투입 전까지 경찰이 출입을 통제했고, 노조가 공장안에서 기자회견을 열면 사측 직원이 직접 취재진
의 인적사항을 적어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출입통제가 본격화된 11일 이후엔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 취재진, 시민사회단체, 일반인의 출입
이 완전 통제되었고, 의료진만 2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들어올 수 있었다. 매뉴얼에는 ‘가족대책위, 인권사
회단체, 여타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시출입이 허용되는 자들은 ‘사측 인원’으로 ‘정상 조업 어구가 적힌 띠를 착용’했음을 알리고 있으며, 기
타 출입자는 일부 은행과 도장공장 협정근로자들로 한정했다.
또한 음식물 차단에 대해서는 ‘음식물 반입은 사측이 주가 되어 이루어져야’하고 ‘다만 사측이 일반 음식
물이나 식수마저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대장, 중대장이 상황을 설득, 설명하여 반입하도록 유도’한다
고 적혀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음식물 반입은 정상적으로 허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평택공장
은 음식물이 통제되고 있어 파업참가자들의 공통이 가중되고 있다.
‘농성자 이탈자 검거’ 부분에서도 매뉴얼에서 명시한 대로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있으며, ‘단순가담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 후 귀가 조치시키고 있다. 매뉴얼에는 ‘귀가조치 후 수사과에서 추후 자세한 조사
를 실시’한다고 했다.
쌍용차, 대화 생각없고 압박만
부식도 막아, 중재 나선 국회의원도 막아
2009-07-18 21시07분 정재은(eun@cmedia.or.kr)
경찰과 사측이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참가자들의 식량을 16일 오후부터 막고 있다. 노조는 18일 보도자료
를 내고 사측의 ‘반인도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가 확인한 18일 파업참가자들의 점심식사는 된장국과 밥, 마른반찬 한 가지였다. 김치조차 없었다.
부식물을 관리하는 노동자는 “쌍용차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지원물품인 쌀은 아직 있다. 그
러나 김치는 한 번 정도 먹을 것 밖에 없어 점심에 제공하지 못했다. 반찬이 부족해 맨 밥만 먹게 생겼다.”
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부식을 배달하는 업체 담당자는 “차로 음식물을 싣고 배달을 왔는데 경찰과 사측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고 했다. 전면통제 하고 있었다. 정문, 남문을 사측, 경찰이 장악하고 있었다. 사측이 경찰보다 더 강력하
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해 경찰, 사측의 식량차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어 “며칠 전에도 사측이 막아서 ‘음식물이 부패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이라도 나면 책임질거냐’고
따졌더니 들여보냈다.”고 전했다.
음식물에 이어 음료자판기, 커피자판기, 담배자판기 등 자판기 업자들도 출입을 금지당한 것이 확인되었
으며, 심지어 경찰, 사측은 은행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차단했다. 공장내 매점도 잠겨 있다.
매점 주인 중에 한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게 해서 못 들어갔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은 파업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노동자들을 향해 드디어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김
치 한 조각 넣지 않으며, 배고프고 힘들면 나와서 백기 투항하라는 고압적이고 전근대적 방법으로 현 사
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18일 오전10시경 민주당 정장선(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평택)의원이 쌍용차 장기파업 사태에 대한 중
재를 위해 평택공장을 찾았으나 경찰, 사측이 출입을 막아 평택공장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고 돌아가
는 일이 벌어졌다.
쌍용차 사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중재에 나선 국회의원까지 막아가며 어떻게 대화
한다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 7월8일 평택공장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홍희덕
의원 등의 출입도 막힌 적이 있다.
경찰과 사측이 출입을 막고 대화를 차단하는 행동들을 지속하자 일각에서는 사측이 노조와 대화할 의사
가 전혀 없는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면가스’ 사용 검토 등의 쌍
용차 사측 자료가 보도 되면서 '대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은 이제 어떠한 중재 노력도 봉쇄하는 밀봉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내일은 장기농성자들에
게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진료시간이다. 지난주처럼 이것도 사측이 막아서 2시간 이상 시간을 낭비한다
면, 나아가 진료자체를 막아선다면 이것은 대화의지 없이 진압에만 매달리는 사측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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