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실패했다. 사회적통제 실시하자!”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쌍용·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 열려

“마치 5년짜리 군대에 들어온 것 같다. 숨이 콱콱 막힌다. 매일 쫓기는 기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겠나? 이 정권은 생존권까지 철저하게 짓밟는다. 살겠다고 망루에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불태워 죽였다.

적어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일할 권리, 살 권리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조차 책임 못 지는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국가가 노동권, 생존권을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쌍용·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 참가자 발언 중)

해방연대는 5월 25일 여의도에서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일환으로 국유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산업은행은 쌍용과 GM대우의 주채권은행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공황으로 인해 자본이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두 회사의 운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추가 자금조달 없이는 파산할 판인데, 여기에 돈 밀어 넣을 곳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명의 해고도 없는 공장 가동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은 대주주 지분 소각을 전제하는, 증자 지원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쌍용차를 소유하고, 쌍용차를 공기업화해야 한다.

국유화 요구 : 정리해고 분쇄의 무기이며, 계급의식 고양의 지렛대

국유화 요구는 정리해고를 분쇄하는 유력한 무기이다. 지금 쌍용과 GM대우의 수익성이 붕괴된 상태이다.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수익성을 재건할 방법이 없다. 구조조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자본가도 공장폐쇄와 청산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이다.

자본가 소유를 먼저 바꾸지 않고서는 정리해고도 결코 피할 수 없다. 사회 전체의 운영원리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공황 하에서 국유화 쟁취투쟁은 정리해고를 분쇄하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세금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다.

물론 국유화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를 전부 해결해주지 못한다. 국유화는 국가에 의한 구조조정, 재민영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는 의식적인 실천에 따라 새로운 문제의식과 요구, 계급의식 고양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자본가 소유에 대한 거부만으로는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자본주의적 경영의 거부와 노동자통제에 대한 요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국유화 요구가 갖는 한계 때문에 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통제 요구와 결합시킴으로써 요구와 계급의식의 상승을 추동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상상력과 실천을 더 풍부하게 하는 길이다.

한편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국유화 요구란 다른 말로 일할 권리, 살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말이기도 하다. 국유화 요구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직접 묻는 투쟁 가운데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자본가 정권의 본질과 이를 극복하는 전망에까지 확장해갈 수 있다.

이처럼 국유화 요구에는 정리해고 분쇄라는 당면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노동자들의 의식과 실천을 근본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쌍차·GM대우 즉시 국유화하라!”

“사회적통제, 노동자통제 즉각 도입하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이 구호들을 반복해서 외쳤다. 이 요구들에 담긴 문제의식을 성두현 해방연대 지도위원은 발언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잘못은 자본가와 정부가 했다.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GM은 파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사를 헐값으로 넘긴 게 정부이다. 노동자가 해고되면 쌍용차가 좋아지나? 고통분담하면 살아나나?

민간자본이 책임질 수 없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당당하게 국유화를 주장하자. 그리고 지난번에 정권에 맡겨놨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는 노동자가 통제하자. 너희는 돈도 없는데 자본주의에서 뭐하는 것이냐고 한다면, 자본주의도 그만 하자고 주장하자. 생존권은 천부인권이다. 당당히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