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쌍용차는 ‘함께 살자’는 노조의 제안을 수용하라

오늘부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8일 쌍용차 사측이 전체 노동자의 37%인 2,646명의 감원 계획에 대한 저항이자 쌍용차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다.

노조가 총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함께 살고자’하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한 사측이 만들었다. 쌍용차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로 총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노조의 비정규직 고용안전 기금 12억 출연을 제안한 바 있다.

노조의 제안대로라면 22%의 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이명박 정부가 말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 셈이 된다. 몇 달째 임금 체불로 파탄난 가정과 지역경제를 껴안고자 하는 노조의 눈물을 머금은 제안이다.

게다가 그동안의 정부 주장대로라면 쌍용차는 회생하고도 남았다. 2004년 수많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해외매각만은 안 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외자유치라는 미명하게 상하이자본에 쌍용차를 매각한 것은 정부였다.

상하이차는 1조 2천억의 투자약속은 뒤로한 채, 이미 2000여명의 노동자를 내쫓고 수 천 억 원의 부채만 남긴 채 한국을 떠났다. 전형적인 ‘먹튀’ 상하이차에 한국경제와 노동자의 삶을 고스란히 내어준 꼴이다.

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일어난 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의 확산, 양극화, 서민경제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먹튀’ 상하이 자본과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 서민만이 감내하라는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가’를 어떻게 따르라는 말인가.

대규모의 정리해고 방식으로는 단언코 쌍용차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쌍용차는 눈물을 머금고 내린 노조의 제안을 묵살하지 말고 책임 있게 대화에 임하라. 또한 정부는 산업은행 긴급자금 투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함께 살자’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진정 함께 사는 길이다.

2009년 4월 13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