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자동차 회생가치 있다"는 법원 판결,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

-쌍용차 법원 판결에 부쳐

법원은 5월 8일 오늘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에 대해 "청산가치 보다 회생가치가 3890억 정도 높다"며 청산이 아닌 회생을 판결했다.

쌍용차는 현재 1,700여명의 노동자가 휴업 및 강제 휴무 상태이며, 6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정관리인들은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2,646명의 해고라는 일방적 회생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법원의 판결 역시 "사측의 인력감축안이 원활히 진행되는 조건과 신차 개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되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쌍용차는 법정관리 상태라고는 하지만, 흑자부도 상태다. 또한 현재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가 약속과 달리 기술 유출에만 혈안이 되었을 뿐 일체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다. 하기에 회생가치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사측과 정부는 법원의 힘까지 빌어 협력업체로까지 이어질 대량해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현 사태를 야기한 상하이자동차나, 국가 기간 산업을 통째로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고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정부의 이런 정책을 활용해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자리란 저임금 비정규직 그나마도 임시직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말로 불황 국면에서 일자리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해고와 실업은 노동자들에게 삶 전체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결과다. 삶을 파괴하는 대량 해고를 회생안으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현정부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10대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자동차 산업을 현행 5개사에서 3개사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산업 정책은 철저하게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것 일뿐,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는 무관심하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나 앉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일방적인 대량해고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쌍용자동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나서라.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기 전에, 있는 일자리부터 지켜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2009년 5월 6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