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넘게 계속된 쌍용차 노동자들의 초인적인 투쟁에 밀린 사측이 마지못해 협
상에 나오면서 7월 30일부터 3일간 계속된 ‘끝장 교섭’은 결국 사측의 결렬 선언
이라는 ‘뒤통수 치기’로 막을 내렸다.
협상에서 끝까지 대량해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사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며 역겹게도 마치 자신들이 큰 양보를 한 것처럼 포
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이미 지난 6월 초에 제시한 ‘최종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분사, 영업직 전환, ‘희망퇴직’ 등으로 사실상 파업 참가
자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고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기약없는 무급휴직과 임금
동결, 복지 축소 등을 강요할뿐 아니라 고소 고발 등도 분명히 철회하지 않겠다
는 게 사측의 안이었다. 그래서 쌍용차지부는 “[우리는] 6월 8일 해고 확정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을 얻으려 70일 넘게 파업을 전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더구나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전가를 당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이미 … 비정규직을 포함해 2천여 명이 실직으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상황”에
서 “임금, 복지, 분사일부 수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후까지 남은 7백
여 명의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도 항복과 굴종을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7백여 명을 또다시 ‘산자’와 ‘죽은자’로 구분하라는 것은 ‘함께 살기’위해
목숨 걸고 공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핵심적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백기 투항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사측은 “쌍용차의 슬림화를 통한
매각, 그리고 노조 파괴가 주목적”이었던 셈이고 “대화를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굴종과 항복을 강요”한 것이다.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기
업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느냐”며 노조 파괴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것은 결국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에 성공했으며 노동자들을 굴복시켰
다’는 ‘성적표’를 이명박 정부에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
노동당의 지적처럼 사측은 “평화적 해결의 의지가 애시당초 없었음을 교섭 결렬
선언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
백기 투항 강요
이런 사측의 뒤에는 물론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이 있었다.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은 “본관에 상주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사쪽
의 협상을 조종”했다며 “정부가 결국 칼날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태는 “투쟁에 의해 정리해고가 저지된다면 우리사회에서 … 투쟁 만능주의
가 득세함으로써 … 향후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전면에 부상해 타 사업장에도 악
영향을 끼쳐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기업의 행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사측이 왜 양보할 수 없는지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미 정부 관
계자는 “976명 전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해도 연간 추가비용은 72억 원
정도”라며 “비용 문제는 마이너한(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정부와 사측은 지난 3일간 협상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저들은 협상 중에
도 물과 식량 반입을 철저히 봉쇄했고 심지어 “쌍용산성”이라는 컨테이너와 철
조망으로 정문 앞을 막아 버렸다. 그리고 ‘노조의 폭력 행위 사진 전시’를 하며
여론전도 계속하고 있었다. 조중동은 독사의 혓바닥을 놀리며 계속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심지어 사측은 직원들에게 공장 무력 진입을 위한 서명까지 받고
있었다.
그래서 협상 결렬 직후 사측은 도장공장의 전기까지 끊어 버렸고 법정관리인 박
영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며 “도장공장 진입을 시도하겠
다”고 선언했다.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결코 꺾을 수 없는 상황에 밀려 협
상에 나왔지만 여전히 뒤로는 살인 진압 준비를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파업 노동자들의 서슬퍼런 기세와 투지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에서 저
들의 강제 진압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화약고’인 도장공장에 대
한 강제 진압을 시도할 경우 8백여 명과 진압 경찰 등이 모두 몰살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우려이기 때문이다. 이
명박이 노동자와 경찰 들의 목숨을 걱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자신의 대통령 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위축시키기 위해 파산 협박의 강
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파산이 손쉬운 선택이었다면 저들은 파업 70일이
지나서 협상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연관업체와 금융기관이 거미줄처럼 얽
혀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체까지 20만여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파산을 선택하
기에는 저들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ㆍ경제적 후폭풍이 너무 큰 상황이다. <경향
신문>도 “쌍용차의 파산은 … 국가신인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했던 GM과 크라이슬러를 되살리는 데 총
력을 기울인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는 것이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쌍용차를 본보기로 선택했을 수 있지만 본보기치고는 그 후유증
이 너무 클 수 있다”며 파산이 쉽지 않은 선택임을 지적했다. 또 지금 파산을 신
청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채권 2천6백70억 원은 무담보이자 후순
위 채권인 만큼 파산 과정에서 사실상 휴짓조각이 될 것이다. 저들은 그런 손해
를 감수할 처지에 있지 않다.
사실 ‘어느 사기업이 이런 잉여인력과 강성노조를 가진 기업을 인수하겠냐’는 저
들의 항변은 노동자들과 진보 진영이 요구한 공기업화 요구가 정당했음을 보여
줄 뿐이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20만여 명의 유관 일자리가 걸려 있는 쌍용차 공
장을 국가가 인수해 일자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
이제 저들이 다시 노동자들을 ‘생지옥’으로 몰아넣고 평택공장을 전쟁터로 만들
려고 하는 지금,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위해 앞장서 싸우고 있는 쌍용차의 투사
들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이 당장 시작돼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번에 정부와 사측, 우익 언론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도 생
사를 함께 한 동료를 해고하는 방안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쌍용차 노조
지도부와 노동자들은 파업의 대의를 지키며 영웅적인 투지와 용기를 다시 한번
내보였다. 특히 정규직의 고용뿐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 승계를 주장하고 있는 모
습은 정말 감동적이다. 이미 쌍용차 파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굴뚝에 올
라가 있고 함께 파업을 하는 모습으로 노동운동의 갈 길을 제시해 왔다. “함께 파
업 하면서 나도 같은 노동자라는 존재감을 느낀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은 정
말 고무적이다.
쌍용차의 투사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진 모든 땀과 눈물, 힘을 다 쏟아내며 전체
노동운동에 갚을 수 없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제 공장 바깥의 민주노조 운동
과 진보 진영이 이들의 투지와 용기를 본 받아 연대 투쟁과 파업을 통해 이들에
게 보답할 차례다.
협상만 쳐다보며 며칠간 연대 투쟁 조직에 소홀했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
부는 다시금 진정성을 갖고 연대 투쟁과 파업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시늉
이 아니라 실제로 물과 식량,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조
직해야 한다.
저들은 경제 위기 속에서 ‘투쟁해도 해고를 막을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려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저항으로 벽에 부딪힌 상태다. 이
것이 우리가 이 파업을 사수하고 연대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다.
전국의 모든 활동가들은 현장과 작업장에서 연대 투쟁과 파업을 호소하고 건설
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쌍용차에서 대량해고가 성공하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자기 일처럼 연대에 나서야 한다. 연대
투쟁의 압박과 손해를 더 버틸 수 없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쌍용차 사측에게 양보
하라고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을 살려 주십
시오. …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수 백, 수 천의 농성을 시작해 주십시오. 당
장 내일부터 쌍용차 평택 공장으로 달려와 주십시오”라는 쌍용차 가족대책위의
눈물어린 호소에 강력한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으로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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