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격주간 현장신문 현대차 울산공장 제34호
2009년 7월 15일

[1면]

폭력경찰, 쌍용차파업 살인진압 시작! 연대총파업에 총력을 기울이자!

폭력경찰 투입이 시작됐다

7월 11일 토요일 아침, 폭력경찰이 쌍용차 공장 안까지 쳐들어왔다. 경찰은 본관에 용역깡패와 구사대의 숙소를 마련해 주고, 파업 노동자들의 거점인 도장공장을 포위하고 있다. 2주 전에 용역깡패를 뒤따라 공장에 진입한 폭력경찰이 이제는 전면에 나서 제2의 용산 학살을 준비하고 있다.

사측은 구사대 총동원령을 내렸다. 구사대는 2주 전만 해도 파업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물러났다.

그런데 이제는 폭력경찰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공장 안을 마음대로 활보하며 ‘죽은 자’(정리해고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쫓고, ‘산 자’(非정리해고자)들만으로 공장을 가동하려 하고 있다.

노조 죽이기 광란

이미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0여 명이 강제연행당했다. 지도부 15명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91명에게 50억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13일에는 쌍용차 채권단 모임이 노사에 1,00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간부 및 연대 동지들 62명이 고소고발당했고, 그 중 44명이 소환장을 받았다.

13일 채권단 모임에 참석한 쌍용차 구매본부장 이승철 상무는 “파산했으면 했지 단 1명의 해고자와도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다. 파산보다도 단호한 점거파업을 훨씬 더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인해고를 관철하고, 저항하면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이다.

'쌍차파업 파괴'에 목숨 건 자본가들

그는 또한 잦은 파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잘못된 노사문화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고 했다.
이것은 쌍용차 자본가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가들과 정부가 오래도록 품고 있는 흑심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상무는 “쌍용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업계에 이어질 다른 구조조정에도 매우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건 뒤집어 보면,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를 관철시켜야 GM대우차, 현대기아차에서 정리해고를 쉽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

공황을 맞아 자본가들은 살아남으려고 노동자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영악한 자본가들은 ‘쌍용차 파업을 깨느냐 못 깨느냐’에 자신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안다. 그래서 지금 사활을 건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총파업으로 살인진압에 브레이크를!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도 사활을 걸고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하지 않겠는가?
옥쇄파업 50일을 훌쩍 넘긴 쌍용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전체 노동자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말하고 결사투쟁하면서 연대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13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는 연기했지만, 전면총파업 대신 ‘주1회 이상 파업, 사태 변화에 따라 전면파업’만 결의했다.

노조 간부들이 충분히 단호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부터 연대총파업 결의를 모아나가자. 노동자들이 거대하게 총파업에 떨쳐 일어선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만 ‘정리해고 살인 만행’을 끝장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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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지경에 이른 자동차산업의 과잉설비·과잉생산" - 자본주의 모순 때문인데 왜 노동자가 책임지나?

'자동차산업 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로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지켜내자!

쌍용차사태의 근본 원인은 세계 자동차산업 전반의 과잉축적·과잉생산에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세계 경제위기 본격화로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세계자동차산업의 공급과잉은 더욱 폭발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2009년초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산업의 총 생산능력 9,400만대 가운데 36%인 3,400만대가 공급과잉이다. 세계 각국이 엄청난 경기부양책으로 억지 수요를 끌어내고 있지만, 조만간 그 약발마저 떨어지고 나면 세계적인 공급과잉은 더욱 극심한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처럼 공급과잉이 폭발지경에 이르자 세계1위를 달리던 GM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자동차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칼날을 노동자들에게 앞다투어 들이밀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가 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오늘 쌍용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일 GM대우차에서 벌어질 것이며, 모레 현대기아차에서 벌어질 것이다.
미쳐 날뛰는 자본가들의 공격 앞에서 ‘회사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정리해고 당해도) 괜찮다’는 얼빠진 생각이나 ‘동료 노동자를 죽음으로 (정리해고로) 밀어 넣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비양심을 가진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공격에 담긴 이윤 논리를 분쇄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지켜낼 대안을 정확히 세우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각자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뉘어 서로를 겨누며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지켜낼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동차산업의 정규직·비정규직·부품사 모든 노동자들이 강철같은 단결과 투쟁으로 ‘자동차산업 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를 쟁취해 내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을 국유화하여 △정리해고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 △적정 노동강도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늘리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가들과 대주주들에 대한 일체의 보상 없이 자동차산업의 모든 완성차와 부품사를 국유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강력한 단결력과 투쟁력을 갖출 때만 ‘노동자의 생존과 고용을 보장하는 국유화’를 쟁취하고 계속해서 노동자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다. 국유화된 산업에 노동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바로 노동자의 산업통제다. 선출된 노동자들의 위원회가 경영진의 모든 결정에 대해 감독하고 통제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쌍용차 연대투쟁을 ‘자동차산업 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를 향한 자동차산업 전체 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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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M(맨투맨) 관리 사측의 '밑밥'을 물지 말자

얼마 전 울산공장에서 공개된 “현장 친화 활동”이라는 체크리스트는 이때껏 사측이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 어떠한 행태를 벌여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리스트에는 고충상담이나 가정방문을 빙자한 지배개입, 활동가와 대의원 그리고 현장위원을 통제하고 포섭하기 위한 MTM(맨투맨) 관리계획이 치밀하게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측이 인터넷을 활용해 노조 운동과 활동가 개인에 대해 온갖 악선동까지 유포해왔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측이 노리는 것은 노동자 길들이기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중순, 전주공장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 29명과 정규직 활동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는 하청업체 관리자의 수첩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맨투맨 방식의 감시 사찰 및 회유와 포섭,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등의 현장통제를 통해 사측이 노리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을 자기 구미에 맞게 ‘길들이는’ 것이다. 단결력을 무너뜨리고 저항력과 투쟁력을 약화시켜 현장을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것이다.

사측이 뻔뻔하게 ‘현장친화 활동’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다름 아닌 ‘현장통제 활동’인 것이다!

일상적 현장투쟁만이 현장통제를 박살낼 수 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한 채 개별접촉을 통한 회유나 감시사찰, 일상적 통제를 방관한다면 현장은 무장해제된 채 사측에 동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다 현장의 주도권이 사측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될 것이다.

현장권력을 둘러싼 투쟁은 특별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활동가들만의 몫도 아니다.

일상적 회유와 통제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단호하게 행동할 때만 노동자 단결의 기치를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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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버릴 게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단순한 이익집단으로 만들려는 세력들이 금속노조 무용론을 현장에 퍼뜨리고 있다.

그들은 ‘맨날 현자지부만 총대 맨다’며 전국 최대 사업장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연대투쟁)을 서슴없이 부정한다. ‘15만이 하나로 뭉치자’는 대의도 가볍게 뭉개버린다.

그런데 만약 자본과 정권이 원하는 대로 금속노조가 허약해지고, 허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쌍용차에서처럼 수천 명을 정리해고해도 연대파업은커녕 연대집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자본과 정권은 기고만장해서 정리해고의 칼날을 GM대우차,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을 향해 마음껏 휘두를 것이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정리해고, 공권력 투입에 맞서 여전히 매우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차례 파업했다. 지도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비판하되, 금속노조를 더욱 강화시켜 15만 금속노동자들의 강고한 단결, 단호한 연대파업으로 정리해고를 박살내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일부 세력들은 “금속노조 쓸모없다”는 논리를 퍼뜨리며, 현대차 지부를 금속노조에서 확실히 떼내려 하고 있다. 이것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살인광풍 속에 그냥 내팽개쳐 두자는 것이다.

길게 보면, 그것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15만 금속노동자들로부터 아무런 엄호도 받지 못한 채, 자본과 정권의 칼날에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다.

자본은 어용과 관료를 좋아해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함께가는길’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파산위기를 맞은 ‘빅3’를 위해 2015년까지 무파업을 선언했다는 게 그 이유다. UAW의 양보로 노동자들은 임금, 복지, 의료보험 등에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자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의 이익은 물론이고 조합원의 이익조차 팔아먹는 행위를 일삼는 어용 관료는 자본의 종복이다.

고용불안 없애려면 투쟁의 고삐를 놓지 말자!

3공장 하이브리드카 협의가 지난 7월 3일 4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협의 과정을 보면 사측은 초반에 GK여유인원이 150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88명이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계속 부추기고 현장을 혼란케 했다.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는 생명줄이다. 자본가들이 장난치듯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노동자의 생명줄을 좌지우지하게 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이 현장 권력을 장악해 고용불안 없는 일터를 만들려면 투쟁의 고삐를 더 단단히 매야 한다.

변속기3부 비정규직노동자들,
노예계약 거부하고 떼먹힌 돈 돌려받다

변속기3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긴 무급휴가를 끝내고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현장복귀 첫날부터 맞닥뜨린 것은 사장이 내민 노예 근로계약서였다. ‘노예계약’은 6개월 단위 체결,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강제시행, 클레임 시 손해배상, 연월차 사용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노예계약을 거부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휴가기간 떼먹은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몸벽보, 대자보 붙이기, 식당 피켓팅 등 투쟁으로 맞섰다.

결국 독소조항을 삭제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사측이 원래 시급보다 낮게 최저 시급 4,000원을 적용해 발생한 차액분(연월차 정산금과 성과금)을 받아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던 하청 사장은 노동자들의 투쟁 앞에 꼬리를 내리고 떼먹은 돈을 게워냈다.

쌍용차 연대파업의 기운을 더욱 높여나가자

울산공장 노동자 2,252명이 ‘쌍용차 공권력 투입반대! 연대총파업!’을 호소하는 서명을 하고, 전주공장 노동자 3,000여 명이 비슷한 서명과 모금운동에 동참한 다음, 쌍용차 연대투쟁의 기운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쌍용차 파업에 적극 연대하려는 기명활동가 모임은 매일 공장문을 돌아다니며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투쟁에 승리해 현장에 복귀한 변속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주1회 참여하고 있다.

한편 7월 14일(화)부터는 전공장 현장위원회와 일부 현장조직들도 출근투쟁에 합류하면서, 쌍용차 관련 출근투쟁, 출근선전전에 참여하는 총인원이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확대하자! “살인해고, 살인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대한 의지를 보여주자!